[국정기획위] 국방부, 계엄권한 민주통제 포함 개혁방안 보고

기사입력 : 2025년06월19일 19:35

최종수정 : 2025년06월19일 21:02

국방부 각 실장 포함 11명 과제 보고
"방첩사 개편 국방부·국정기획위 공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비상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을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강군 건설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국정과제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국정기획위(위원장 이한주) 외교안보분과(분과장 홍현익)에 지난 1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재명(오른쪽 세번째)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6월 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합참 청사를 처음 찾아 합참 작전통제실에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김명수 합참의장으로부터 군사대비태세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 분야 주요 국정과제를 논의한 이날 업무보고에는 국방부 각 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11명과 외교안보분과 기획위원 5명, 전문위원 11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불법 계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의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과 관련해 ▲국회의 기능 보장 ▲계엄사령관 권한 명확화 ▲비상계엄 군사재판권 축소 방안을 내놨다.

이 대통령의 국방 문민화의 구체적 방안은 ▲국방부 장관 문민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문민화 점진적 확대다.

군 정보 기관 개혁은 ▲12·3 내란 혐의 종사자 엄벌 ▲12·3 내란 관여 부대 임무와 역할 재편 ▲부당명령 거부권 법제화를 제시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의 핵심 주역인 국군방첩사령부와 관련해 "방첩사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국방부와 국정기획위가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임무에만 전념하는 군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한 방안 중 눈에 띄는 정책으로는 ▲육해공군 현행 3군체계에서 해병대를 독립시킨 준 4군체제로 개편 ▲불공정한 진급체계와 보직편성의 획기적 개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3일 취임 후 처음으로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군부대를 찾아 일선 장병들을 악수로 따뜻이 격려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해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윤석열정부가 전면 폐기했던 ▲9·19 군사합의 복원을 비롯해 ▲대북전단·오물풍선 살포 중단 ▲대북·대남 방송중단 추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 추진이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핵무력과 미사일 방어를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 압도적인 군사력 건설도 보고했다.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보고했다.

인구 감소에 대비한 군구조 혁신과 국방개혁, 인공지능(AI)과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국방운영 혁신 방안도 보고했다.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국방부 주요 업무 현안과 추진 정책과 함께 소관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기획·전문위원들은 자강력 증진을 통한 압도적 군사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국정기획위는 전했다. 국민을 위한 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대비태세 확립과 단계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을 당부했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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