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유사시 한반도 상공에서 '하늘의 지휘소' 역할을 할 조기경보통제기를 추가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이 현재 갈피를 못 잡고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입찰이 세 번 연속 유찰됐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네 번째 입찰이 진행 중이며, 오는 30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공군의 조기경보통제기 전력화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공군은 이미 2011년에 E-737 피스아이 1호기를 도입한 이후, 2012년까지 총 4기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하지만 기존 조기경보통제기는 노후화와 잦은 고장으로 작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핵심 기술과 주요 구성품을 받아 만든 것으로 보이는 조기경보통제기를 지난 3월 처음으로 선보였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조기경보통제기에 대해 "굉장히 둔중하고 요격에도 취약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상 운영이나 효용성 측면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 공군이 조기경보통제기를 본격적으로 작전 운용할 경우, 제한적이나마 한국 공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은 올 초까지 제안서 제출 및 최종 협상까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기체와 업체선정 결정 없이 사업 진행이 종료되면서 사업의 추가 진행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항공통제기 2차 사업'과 같은 대형 무기도입사업 결정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미뤄진 것은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지난 4월 4일 현직대통령의 파면으로 이어지는 '리더십 공백'도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2031년까지 총 3조900억 원을 투입해 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도입하는 이번 사업에는 미국 보잉과 L3 해리스, 스웨덴 사브 등이 참여했다. 보잉은 E-737 개량형 E-7A '웨지테일', 스웨덴 사브(SAAB)는 '글로벌아이', L3 해리스는 '글로벌 6500'에다 이스라엘 IAI의 최첨단 레이더를 탑재한 모델을 내세웠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했던 회사들 기종 모두 군의 시험평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가격협상 결과 3개 기종 모두 최종 제안가가 사업 예산을 초과해 유찰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최근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방사청은 오는 30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다. 얼마 전 방사청이 개최한 사업설명회에는 보잉, 사브, L3 Harris 등 기존업체들 외에 방산업체 시에라네바다(SNC)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시에라네바다는 지난 4월 미 공군의 핵전쟁 지휘기 E-4B, '생존 가능한 공중 작전센터(SAOC·Survivable Airborne Operations Center)'의 제작사로 선정됐다.

하지만 네 번째 입찰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연내 기종 결정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연속 유찰로 도입 시기가 2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또 다른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입찰도 세 번째와 달라진 점이 없다"며 "이번에도 업체들이 가격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방사청은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을 '우선 추진사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따라서 이미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자 선정 절차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책정된 예산은 1조9400억 원(14억3000만 달러)으로, 보잉은 지난 입찰에서 한국에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을 제안하면서 이에 따른 사업비용으로 29억 달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에라네바다사가 재입찰에 추가로 참여할 경우, 경쟁업체는 4개로 늘어난다"면서 "방사청은 이번 사업에서 미군 자산과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에 가장 높은 배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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