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물가 충격 우려…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키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중동발 리스크가 지속될 경우 국내 소비자 가격에 직접적인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출범 직후부터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로서는 유류세 인하 카드를 버리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비상대응반 등을 통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국제유가 '출렁'…국내유가도 반등 조짐
16일 국제금융시장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원유(WTI)는 전장보다 7.3% 오른 배럴당 72.9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인 지난 2022년 3월 이후 최대 일간 상승폭이다. 이날 WTI 선물 가격은 한때 14%대까지 치솟기도 했다.
같은 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7.0% 오른 배럴당 74.23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브렌트유는 지난달 말까지 배럴당 60달러 초반에 머물렀으나, 최근 중동 지역에서 연이어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면서 70달러대로 고공행진했다. 이후 70달러 중반에서 등락 중이다.
앞서 이스라엘은 13일(현지시간) 새벽경 '일어서는 사자(Operation Rising Lion)' 작전을 전개해 이란 전역의 핵시설과 군사기지를 공습했다. 이 공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과 군 참모총장 등 주요 인물들이 사망하고, 우라늄 변환시설 등 주요 핵시설들도 피해를 입었다.
같은 날 밤 이란은 드론과 탄도미사일 등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보복 공습을 개시했다. 이후 양국 간 미사일 공격이 이어졌고, 15일에 이란이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면 우리도 중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으나 이스라엘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이란 에너지 시설을, 이란은 이스라엘 민간인 주거지역을 공격하는 등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인다.
국내유가는 아직까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의하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5월 2주부터 지난주(6월 2주)까지 5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2.1원 하락한 리터당 1627.7원, 경유는 2.9원 하락한 1490.6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다만 국제유가가 반영되기까지의 시차를 고려하면 다음 주부터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국제유가는 정유사 공급가격을 거쳐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3주의 시차를 거치는데, 최근의 급등세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주를 기점으로 정유사들이 공급가격을 조정할 경우, 이르면 다음 주부터 소비가 체감 가격도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 정부, '유류세 인하' 16번째 연장 결정…합동 비상대응반 가동
한국은 중동 지역에 대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다. 한국석유공사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원유 수입량의 약 72%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등 중동 국가에서 들어왔다. 액화천연가스(LNG) 역시 30% 이상을 중동에서 조달하고 있다.
이 같은 수입 구조는 단순한 무역 의존을 넘어 국내 물가 구조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석유는 제조업·수송·가정용 연료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필수 에너지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 물류비·생산비·운송비가 줄줄이 상승해 소비자 물가를 압박하게 된다. 중동 리스크가 본격화될 경우 단기 충격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물가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최근 물가 흐름이 고점에서 완만한 둔화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초래한 변수는 체감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 내외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1.9% 오르면서 작년 12월(1.9%) 이후 5개월 만에 1%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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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당시 6개월 한시로 시작했으나 일몰을 계속 연장해 왔다. 이번 연장을 포함하면 총 16번째로 일몰 기한이 늘어났다.
다만 인하폭은 지원 초기에 비해 축소됐다. 휘발유는 당초 30%였던 인하율이 5%포인트(p)씩 줄면서 현재 10%를 유지 중이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는 15%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와 LPG는 리터당 각각 87원과 3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물가 안정'을 핵심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경우 정치적·경제적 리스크 모두를 동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유류세와 같은 세제 정책은 국민 체감도가 크고, 민심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새 정부 초반에 이를 되돌리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게 정부 안팎의 기류다.
이 밖에도 정부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중동 사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유가 급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에너지 수급 상황뿐만 아니라 가격 전이 경로와 산업계 파급 영향 등을 종합 점검하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이날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 내외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 등이 여전히 높아 생계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을 2개월 연장하고,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