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中 15차5개년계획, 반도체·AI·로봇·항공우주·바이오 정조준

기사입력 : 2025년06월10일 15:05

최종수정 : 2025년06월10일 15:21

중국공산당 내년부터 적용될 5개년 계획 초안 작성중
'중국제조 2025 넥스트'에 글로벌 관심 집중
성장률 목표, 내수확대, 기초과학 육성책 담길 전망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계획경제 국가인 중국은 5개년 경제 계획을 운영하고 있다. 1953년 첫 번째 5개년 계획이 실시된 이후 현재는 14차 5개년 계획이 진행 중이다. 14차 5개년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경제 계획이다.

현재 중국공산당은 국무원과 공동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경제 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15차 5개년 계획 초안이 완성되면 중국공산당 정치국 회의와 국무원의 검토와 승인을 받게 된다. 이후 오는 12월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심사를 거친다. 이후 국무원이 내년 3월 개최될 예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 15차 5개년 계획을 제출하며, 전인대의 승인을 얻고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게 된다.

◆ 5% 내외 성장률 목표치 제시 여부에 관심

내년 3월에 전문이 공개되는 15차 계획은 첨단 산업 발전과 제조업 강화, 내수 확대 정책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향후 5년간의 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될지 관심이다. 중국은 12차 계획(2011~2015년)과 13차 계획(2016~2020년)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를 각각 7%와 6.5%로 설정한 바 있지만, 14차 계획(2021~2025년) 때는 팬데믹 리스크 등의 요인으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14차 계획 초안 작성에 참여했던 양웨이민(楊偉民) 전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부주임은 "중국은 2026∼2030년 5% 내외의 경제 성장을 이룰 능력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 싱크탱크 중국사회과학원은 차기 5개년 계획 기간 중국 잠재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88%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률 달성을 위한 주요 해법으로 수출 중심 경제를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왕이밍(王一鳴)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 겸 인민은행 고문도 최근 한 포럼에서 "(외부 압력으로) 중국은 투자와 수출 주도 성장 모델에서 소비와 혁신 주도 모델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항공공업그룹의 작업장을 찾아 시찰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6.10 ys1744@newspim.com

◆ '중국제조 2025 넥스트', 전 세계적 관심

특히 15차 5개년 계획은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중국이 추진했던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중국제조 2025 넥스트'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이 2015년 발표한 제조업 경쟁력 육성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기간에 '중국제조 2025'가 거대한 보조금 정책이라며 날카로운 공세를 펼친 이후 중국은 '중국제조 2025'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용어만 사용되지 않을 뿐, 중국은 제조업 육성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당시 '중국제조 2025'가 제시한 방침들은 중국의 13차 5개년 계획(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경제 계획)에 통합되어 실행되었다. 이어 14차 5개년 계획(2021년부터 2025년) 역시 '중국제조 2025'의 제조업 비전을 이어받았다.

'중국제조 2025'는 올해로 종료되는 만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제조 2025'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중국제조 2025 넥스트'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방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해 '중국제조' 혹은 '중국제조 2035' 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미래성장 제조업 지원 투자 패키지 성공 사례

과거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는 집중 육성할 10대 제조업 업종을 선정했다. 집중 육성 대상은 ▲반도체, 5G 통신 등 차세대 IT 산업 ▲고정밀 기계와 로봇 ▲항공우주 장비 ▲해양 공정 설비 및 첨단 선박 ▲선진 궤도 교통 설비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 자동차 ▲스마트 그리드 등 전력 장비 ▲농업 기계 설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 기계 등이다. 2018년에는 인공지능이 집중 육성 대상 분야에 포함되었다.

과거 10년동안 중국에서는 5G, 인공위성, 고속철,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장비, 로봇, 드론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탄생했다. AI 분야에서도 딥시크를 필두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출현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로디움그룹이 지난 5월 공개한 '중국 제조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로 인해 철도, 전력 설비,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수입 상품 의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었고, 경쟁력을 높이면서 조선과 로봇 등 업종에서 외국 기업에게서 시장을 빼앗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반도체 장비, 반도체 제조, 항공 엔진, LNG 운반선 등에서 중국은 여전히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때문에 15차 5개년 계획에는 해당 산업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하이의 한 로봇 R&D 센터를 찾아 로봇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6.10 ys1744@newspim.com

◆ 반도체, AI, 로봇, 항공우주, 6G 등 대대적 투자 예상

시진핑 주석은 15차 5개년 계획과 관련해 대체적인 지침을 공개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지난 4월 30일 상하이에서 15차 5개년 계획 좌담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을 전략적 위치에 두어야 하고, 과학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전통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신흥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미래 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해 현대화된 산업 시스템 구축을 가속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시 주석이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최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15차 5개년 계획은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생명공학,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 휴머노이드 등에 대한 투자를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1월 6대 집중 육성 대상 미래 산업과 10대 미래 혁신 제품을 발표한 바 있다. 6대 미래 산업에는 ▲스마트 제조, 바이오 제조, 나노 제조 등 미래 제조업 ▲6G, 위성 인터넷, 양자 통신 등 미래 정보통신 ▲탄소 섬유, 반도체 소재, 초전도체 등 미래 소재 ▲핵융합 발전, 수소 에너지, 초박형 태양광 등 미래 에너지 ▲우주 탐사, 달 탐사, 심해 탐사, 심지 지질 탐사 등 미래 공간 ▲유전자 기술, 합성 바이오, 뇌 기계 인터페이스 등 미래 헬스케어 등이다.

10대 혁신 제품은 ▲휴머노이드 ▲양자 컴퓨터 ▲3차원 입체 화면 등 디스플레이 ▲뇌 기계 인터페이스 ▲6G 통신 ▲AI 반도체, HBM(고대역폭 메모리) 등 데이터센터 ▲블록체인 등 웹 3.0 ▲레저 장비 ▲대형 여객기, 드론 택시 등 항공 장비 ▲자원 채굴 장비 등이다.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6대 육성 대상 미래 산업과 10대 혁신 제품은 15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중국제조 2025 넥스트'를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초과학 R&D 투자에 사활 걸 듯

15차 5개년 계획은 강도 높은 R&D 투자안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은 지난 4월 좌담회에서 "국가 혁신 시스템을 완비하려면 각종 혁신 주체의 활력을 자극하고 세계 과학·기술 최전선을 목표로 기초 연구 강화와 원천 혁신 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핵심 기술과 첨단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의 통합 발전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신품질 생산력 발전을 기초적·전략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중국의 R&D 투자액은 3조 613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이는 5년 전인 2019년 투자액인 2조 2143억 위안에 비해 63.1% 증가한 수치다.

중국은 R&D 투자 중 기초 연구를 특히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기초 연구 투자액은 2497억 위안으로 2019년 1335억 위안에 비해 87.0% 증가했다. 기초 연구는 양자 과학, 생명 과학, 물질 과학, 우주 과학 등 상용화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연구를 뜻한다.

사회과학원은 보고서를 통해 "시진핑 주석은 기초과학 투자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며 "15차 5개년 계획은 국가 R&D 강화하는 방안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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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