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미중 무역회담서 관세 아닌 수출통제 주요 의제 예상

기사입력 : 2025년06월09일 08:55

최종수정 : 2025년06월09일 08:55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중국이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고위급 무역 회담을 앞둔 가운데, 양국 간 주요 의제는 관세보다 희토류 등을 둘러싼 수출통제 해소방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CBS 뉴스 인터뷰에서 중국과 무역 회담 의제에 관한 질문을 받고 "(중국)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이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지만, 제네바에서 합의한 수준만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양국은 지난 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첫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90일 간 서로 관세를 115% 낮추고, 중국은 지난 4월 초에 발표한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여전히 핵심 광물과 희토류 수출통제를 지속하고 있다며, 중국 측의 합의 위반을 주장해 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전 세계 산업계의 주요 관심사인 수출통제 문제가 이번 회담 최우선 의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측은 중국이 지난달 제네바 회담 때 합의한 대로 핵심 광물과 희토류 수출통제 해제 이행을 압력할 것이며, 중국은 미국에 대중 첨단기술 수출 제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것이란 예상이다.

앞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중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지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제트엔진·반도체 생산 소프트웨어·에탄가스 등 전략 물자의 대중 수출 허가를 일부 중단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치는 공식 발표 없이 기업들에 개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미국이 최근 전 세계 어디서든 중국 화웨이의 어센드 인공지능(AI) 칩을 사용할 경우 미국 수출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경고장을 날렸고,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에 나서겠다고 하자 중국은 이를 자국으로부터 더 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이라며 무역 협상 진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출통제가 역사적으로 국가안보 목적에 기반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무역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이번 무역 회담에 참여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지난주 의회 청문회에서 "그들(중국)은 우리의 기술을 모방하려 한다"면서 "AI 패권 경쟁에서 그들은 우리보다 뒤처져 있지만, 우리를 제치고 우위를 차지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