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우리 수출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주요 품목들의 실적이 급감하면서 전체 수출도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인 '줄라이(7월)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당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야만 수출 감소세를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범한 지 한 달여만에 협상을 준비해야 하는 새 정부로서는 시작과 동시에 막중한 부담을 짊어지게 된 셈이다.

◆ 美 '관세 전쟁'에 5월 수출 마이너스 전환…대미 자동차 32% 급감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 줄어든 572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월(-10.1%)이후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국가별 수출 현황을 보면, 양대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나란히 감소했다. 주요 9대 시장 중에서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증가한 국가는 유럽연합(EU)과 독립국가연합(CIS) 두 곳뿐이었다.

대미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8.1% 감소한 100억5000만달러로,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이 32% 급감하면서 전체 실적을 끌어내렸다. 자동차 수출은 4개월 연속 60억달러 이상을 기록했지만, 지난달에는 현지 생산 확대와 관세 조치 여파로 수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대중 수출도 반도체(-14.6%)와 석유제품(-20.9%) 등 주력 품목 부진으로 인해 8.4% 줄어든 104억2000만 달러에 그쳤다. 올해 들어 대중 수출은 4월(3.9%)을 제외하고는 줄곧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37억9000만 달러, +21.2%)와 바이오헬스(13억5000만 달러, +4.5%) 등이 선방하면서 전체 실적을 그나마 방어했다. 특히 우리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역대 5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주력 제조업 품목에서는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났다. 자동차 수출은 62억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4.4% 줄었고, 자동차 부품은 16억6000만달러로 9.4% 감소했다. 이밖에 철강(25억6000만 달러, -12.4%)과 이차전지(5억2000만달러, -18.4%) 등도 줄줄이 마이너스로 집계됐다.

◆ 7월부터 추가관세 부여…韓 새 정부, '줄라이 패키지' 성사 주목

지난달 저조한 수출 실적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우리 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인 만큼, 미국의 관세 조치가 주력 산업에 미치는 부담이 더욱 크다는 평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12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4월 3일부터는 자동차에도 같은 비율의 관세를 적용하며 수출기업의 부담을 키웠다.

특히 4월 2일에는 한국에 기본관세 10%와 국가별 추가관세 15%를 더해 총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다. 현재 기본관세는 이미 적용 중이며, 국가별 추가관세는 오는 7월 8일까지 유예된 상태다.

이로 인해 한국산 자동차와 철강, 자동차 부품 등 주력 수출 품목들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빠르게 잃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은 32% 급감했으며, 철강(-12.4%)과 자동차 부품(-9.4%) 등도 모두 일제히 감소세를 보였다.

현재 우리 정부와 수출기업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줄라이 패키지'다. 줄라이 패키지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미국이 부과한 관세의 폐지 또는 완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포괄적 패키지 협상안이다. 단순히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경제안보,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앞서 4월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 통상협의'에서 양국이 줄라이 패키지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후 5월 20~22일 2차 기술협의를 진행한 뒤 고위급 회동을 이어가며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만약 7월 8일까지 실질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시 유예된 상호관세가 현실화돼 수출 여파가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4일 닻을 올릴 새 정부는 출범 직후 한 달만에 미국과의 관세 담판이라는 중대 과제를 마주하게 됐다. 정권 초반을 맞아 국정 운영 동력이 완전히 자리 잡기도 전에 통상 외교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첫 외교 시험대에서 실책이라도 할 경우 정권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줄라이 패키지에만 역량을 집중하기에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각 부처는 양당 대선 후보가 모두 출범 직후부터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비롯해 장차관 인선, 인사 청문회 준비 등으로 인해 주요 정책 컨트롤타워 공백이 불가피하다.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통상 관련 부처들 역시 핵심 국장급 이상 인사가 잇따라 교체되며 실무 협상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줄라이 패키지는 관세뿐만 아니라 통화, 투자협력, 경제안보까지 얽혀 있어 여러 부처와 유관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권 초반부터 줄잡아 4개 부처 이상이 동시에 달려드는 복잡한 협상 구도가 펼쳐지면서, 새 정부의 초기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관련 업계 등은 관세 협상이 지연되거나 결렬될 경우, 자동차·철강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담이 본격화되면서 수출 감소세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면 자동차와 철강업계는 물론 협력업체들까지 줄도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줄라이 패키지에 대한 다음 협의는 대선이 치러진 뒤인 6월 둘째 주로 예상된다. 1~2차 협의 동안 미국이 제기해 왔던 의견들을 바탕으로 보다 정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호 호혜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일 수출입 동향 발표를 통해 "양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미국 관세 조치가 세계 경제와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우리측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상호 호혜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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