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4 25% vs 노량진6 90%…서울시, 공사비 중재안 격차 이유는

기사입력 : 2025년06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3일 06:00

서울시, 착공전-공사중 사업장 여건 달라 중재안도 차등 적용
착공 전 단지 시공자, 사업비 급등 현실화 우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대조1구역 68%, 신반포4지구 25%, 노량진6구역 81%"

시공자(건설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로 갈등을 빚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에 대한 서울시 중재안이 사업장마다 달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이에 시는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르며 특히 착공 여부가 중재안에서의 시공자 요구 금액 반영 비율을 크게 가른 것이란 설명을 내놓는다.

다만 착공 전 사업장에 대한 시공자 공사비 요구액이 서울시 중재안에서도 대부분 인정되고 있는 만큼 향후 원가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시공자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중재에 더욱 힘이 실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3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최근 공사비 증액요구에 따라 갈등을 빚고 있는 재정비사업장에서 도출한 중재안의 시공자 요구액 반영 비율이 사업장마다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합과 시공자간 갈등에 대한 합의를 돕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의 공사 중단 사태 이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적극적으로 파견하고 있다. 서울시가 시공자 증액 요구안을 분석해 중재안을 제시하면 조합과 시공자측은 이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모두 15곳의 정비사업장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한 상태며 이중 8곳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서울의 한 재건축 공사현장 [사진=뉴스핌DB]

서울시가 올들어 갈등을 빚고 있는 재정비사업장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중재안을 도출해 합의가 이뤄진 곳은 모두 3곳이다. 먼저 지난해 공사비 갈등으로 반년간 공사가 중단됐다 재개된 은평구 대조1구역의 경우 시공자 현대건설의 증액 요구안은 설계변경·특화설계와 공사중단·공기연장 등 손실 비용과 물가변동을 포함해 3771억원이다. 이는 서울시 중재에 따라 2566억원 증액으로 합의됐다. 시공자 요구액에 대비한 합의금액은 68.0% 수준이다.

서초구 신반포4지구(메이플자이)에서는 물가상승, 금융비용 등에 따른 3082억원의 증액을 시공자 GS건설 측이 요구했고 이는 서울시 중재로 788억원으로 대폭 낮춰졌다. 시공자 요구액 대비 합의안은 25.6%다.

최근에는 동작구 노량진6구역에 대한 중재가 이뤄졌다. GS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2194억원과 함께 추가로 219억원을 합쳐 모두 2413억원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1976억원 규모의 중재안을 제시했고 결국 중재안이 합의됐다. 이는 시공자 요구액을 81.9% 반영한 것이다.

이같은 서울시 중재안의 시공자 요구액 반영 비율이 크게 다른 이유에 대해 서울시는 세부 항목에 대한 타당성 인정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급화 전략에 따른 마감재 상향 등은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 반영 비율이 높아진다. 반면 공사 중단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는 '원인 제공자'인 시공자측의 양보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시공자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기 어렵지만 착공 전 단지는 물가 및 원자잿값 인상 여부를 충분히 반영하기 때문에 시공자 요구액 반영 비율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중재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원자잿값 인상은 중시해 판단하는 반면 시공자측에서 양보할 수 있는 금융비용 등은 반영 비율을 낮추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착공 전 단지의 경우 원가, 인건비 등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 시공자 요구안 반영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추세에 따라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의 공사비 인상폭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수주전 참여 시 조합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공사비를 대폭 낮췄다가 본계약시 공사비를 대폭 상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시공자 요구액이 68% 반영된 대조1구역에서 현대건설은 최초 계약 대비 40%를 증액했으며 노량진6구역은 당초 대비 55% 가량 공사비를 끌어올린 바 있다.

특히 최근 관리처분 인가 절차에 들어간 단지들의 경우 3~4년 전 맺은 시공자 계약에 따라 최초 공사비가 3.3㎡당 700만원 수준인 경우가 많다. 현 공사비 '시세'가 3.3㎡당 950만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서울시의 중재 노력에도 재정비 사업장의 분담금 대폭 증가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더욱이 서울시 중재안에 따라 공사에 착공하더라도 공사 도중 추가 증액을 요구하며 공사 중단으로 '협박'할 수도 있다. 서울시의 중재안은 공사 중단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는데다 현행 제도상 공사 중단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공자 측은 착공 전 얼마, 공사 중 얼마 하는 식으로 공사비 인상 '로드맵'을 짤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시공자로 선정되면 갑과 을이 바뀐다는 말이 있는데 둔촌주공재건축, 대조1구역 등에서 볼 수 있듯 시공자들에겐 공사 중단이라는 '전가의 보도'가 있다"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주면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기 어려운 만큼 서울시가 시공자 편이 아닌 조합원 편에서 좀 더 적극적인 개입과 분담금 하향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인상은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이를 장려한 서울시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개입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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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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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