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1. 지난 2월 광주 동구 금남로 골목에서 스토킹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검문 요청을 거부하던 A씨가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이 얼굴과 목 주변을 심하게 다쳤다. 

#2. 지난 26일 경기 남양주시 고속도로를 달리던 광역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행하던 6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할퀴고 멱살을 잡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3. 지난 15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3명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최근 경기 파주시 한 아파트에서 가정 폭력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3명이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큰 부상을 입는 등 경찰이 공무 과정에서 범인에게 피습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피해를 입은 대다수가 경찰이며, 경찰관이 범죄 예방과 수습 등 공무 과정에서 하루에 한 명꼴로 범인에게 피습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 치안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들이 정작 위험한 근무 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된 사범은 2021년 9132명, 2022년 1만288명, 2023년 1만759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이들 중 대부분은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023년부터 경찰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별도로 집계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검거 인원은 9075명이었다. 같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된 인원 총 1만759명 중에서 84.3%를 차지한다.   

경찰청의 '공상 경찰관 원인별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발생한 공상 경찰관은 총 7086명이다. 이 중 '범인 피습'으로 인한 공상 경찰관은 총 1872명(26.4%)으로, 연평균 374.4명이다. 이는 5년간 매일 적어도 경찰관 한 명이 범인에게 피습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공상을 승인 받은 경찰관은 총 1181명이다. 공상의 원인으로는 안전사고(626명·53%)가 가장 많았고, 범인피습(360명·30%)이 그 다음이었다. 교통사고(172명·14%)와 질병(23명·2%)이 그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경찰 공권력 약화와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 강도가 낮은 점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폭행 현장에 출동하거나,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등 경찰 업무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엄정성이 추락돼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만만하게 보고 경찰을 폭행하거나 법 집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많다 보니, 이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어 (경찰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런데도,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률은 평균 5~6%로 나타났다. 2023년 공무집행 방해사범은 총 1만759명이나, 667명(6.19%)이 구속됐다. 2021년에는 9132명 중 473명(5.1%)이, 2022년에는 1만288명 중 574명(5.57%)이 구속됐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다는 점에서 공권력의 틈이 커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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