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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코리아, 한국에 처음 선보이는 대형 SUV '신형 아틀라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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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 셰어 사장 "한국에 폭스바겐 이정표 새로 세울 모델"
독일 엔지니어링으로 SUV 본고장 미국서 인정받아
7인승 6770만원·6인승 6848만원

[인천=뉴스핌] 김승현 기자 = 폭스바겐코리아가 새로운 대형 SUV '신형 아틀라스(The New Atlas)'를 한국 시장에 공식 출시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26일 인천 중구 스튜디오파라다이스에서 '신형 아틀라스 미디어 런칭'를 개최했다.

[인천=뉴스핌] 김승현 기자 = 폭스바겐코리아가 한국 시장에 대형 SUV '신형 아틀라스'를 출시한다. 틸 셰어(Till Scheer)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5.26 kimsh@newspim.com

틸 셰어(Till Scheer)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은 프리젠테이션에서 "폭스바겐의 이정표를 새로 세울 신형 아틀라스를 소개한다"며 "한국 시장에 처음 선보이는 폭스바겐의 첫 대형 SUV"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의 정밀함으로 설계됐고 이미 미국인들의 일상 속에서 가치를 증명했다. 미국 시장에서 폭스바겐 모델 중 아이코닉 모델로 자리잡았다"며 "신형 아틀라스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어울리는 넓은 공간과 든든한 주행 성능을 바탕으로 한국 대형 SUV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틀라스는 2017년 미국 시장 전략 모델로 처음 선보인 대형 SUV로, 독일 엔지니어링 기술로 빚어낸 탄탄한 완성도와 미국 시장에서 입증된 여유로운 공간 활용도 및 실용성을 고루 갖춘 모델이다.

한국 시장에 처음 소개되는 신형 아틀라스는 2024년 미국 시장에 출시된 최신 모델로, 외부 디자인과 인테리어를 대폭 개선하고 신형 엔진을 탑재하는 등 신차급 변경이 이뤄졌다.

아틀라스는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모델 중 티구안 LWB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24.1%의 높은 판매 성장을 달성하는 등 대형 SUV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베스트셀러 SUV다.

신형 아틀라스는 폭스바겐코리아가 한국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대형 SUV로 동급 최대 수준의 차체 크기와 여유로운 공간, 대형 SUV에 요구되는 파워풀한 주행 성능과 첨단 사양을 앞세워 국내 대형 SUV 시장에 새로운 돌풍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뉴스핌] 김승현 기자 = 폭스바겐코리아가 한국 시장에 대형 SUV '신형 아틀라스'를 출시한다. 2025.05.26 kimsh@newspim.com

◆ 동급 최대 수준의 차체와 다부진 디자인

신형 아틀라스는 동급 최대 수준의 차체와 폭스바겐 최신 디자인 언어로 빚어낸 다부진 외관을 통해 대형 SUV 고유의 볼드한 존재감을 당당히 드러낸다.

동급 최대 수준의 차체 크기를 자랑하는 신형 아틀라스는 폭스바겐그룹의 혁신적인 MQB 모듈러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된 가장 큰 폭스바겐 모델이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 현재 시판 중인 동급 대형 SUV 중 가장 긴 5095mm의 전장을 지녔으며, 전폭은 1990mm, 전고는 1780mm에 달한다.

한국 시장에 소개되는 신형 아틀라스는 모터스포츠에서 영감을 받은 R-Line 디자인 패키지가 기본 적용돼 고급스러우면서도 역동적인 디자인을 보여준다.

전면부에는 LED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을 감싸는 랩어라운드 스타일의 LED 주간주행등(DRL)이 적용됐으며, 차체 중앙의 '일루미네이티드 프론트 로고'와 함께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스포티한 감각이 더해진 블랙 모노톤 R-Line 라디에이터 그릴과 R-Line 프론트 범퍼는 신형 아틀라스의 역동성을 부각시키며, 프론트 도어에 부착된 R-Line 사이드 엠블럼과 21인치 알로이 휠이 측면부에도 볼드한 매력을 더한다. 또한 세련된 실버 컬러의 루프 레일이 기본 적용돼 다양한 아웃도어 및 레저 활동을 위한 실용성을 갖췄다.

후면부에는 좌우가 연결돼 일체감을 주는 LED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가 장착되며, 테일램프의 중앙에 위치한 일루미네이티드 리어 로고가 유니크한 그래픽을 완성한다. 차체 하단부는 바디 컬러의 리어 범퍼와 크롬 듀얼 배기구로 스타일리시함을 더했다.

신형 아틀라스는 대형 SUV의 중후함과 활동적인 이미지에 어울리는 ▲오로라 레드(Aurora Red) ▲마운틴 레이크 블루(Mountain Lake Blue) ▲아보카도 그린 펄(Avocado Green Pearl) ▲플래티넘 그레이 메탈릭(Platinum Gray Metallic ▲딥 블랙 펄(Deep Black Pearl) ▲실버 미스트 메탈릭(Silver Mist Metallic) ▲퓨어 그레이(Pure Gray) ▲퓨어 화이트(Pure White), 총 8 가지의 다양한 컬러 옵션을 제공한다.

[인천=뉴스핌] 김승현 기자 = 폭스바겐코리아가 한국 시장에 대형 SUV '신형 아틀라스'를 출시한다. 2025.05.26 kimsh@newspim.com

◆ 프리미엄 사양 갖춘 인테리어와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 활용도

폭스바겐 신형 아틀라스는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여유로운 공간을 갖춰 온 가족의 다채로운 라이프 스타일 여정을 돕는다.

운전석에는 10.25인치 '디지털 콕핏 프로'와 '윈드쉴드 타입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 적용돼 운전 중 직관적인 정보 확인을 돕는다. 'R' 로고가 적용된 멀티펑션 스티어링 휠과 전자식 기어 셀렉터, 브러쉬드 스테인리스 스틸 페달 또한 기본 장착돼 향상된 조작감을 선사하며, 감각적인 실내 분위기를 더한다.

신형 아틀라스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어울리는 고급스럽고 안락한 실내 공간과 다재다능한 공간 변주 능력을 갖췄다.

실내에는 퀼팅 패턴으로 고급스러움을 높인 프리미엄 '비엔나 가죽 시트'가 기본 적용되며, 8-Way 전동 조절, 열선 및 통풍, 마사지 및 전동 럼버 서포트 기능을 제공하는 앞좌석 시트가 장착된다.

신형 아틀라스는 '2+3+2' 구성의 7인승과 '2+2+2' 구성의 6인승 등 두 가지 시트 타입을 제공한다.

7인승 모델은 2열에 60:40 폴딩을 지원하는 3인승 벤치 타입 시트가 장착돼 많은 승객이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으며, 6인승 모델의 2열 캡틴 시트는 안락한 착좌감으로 2열 승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2열에도 열선 시트 및 독립적으로 뒷좌석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3존 클리마트로닉 자동 에어컨'을 탑재헀으며, 45W의 고출력 USB-C 충전 포트를 장착하여 다양한 디바이스 활용이 가능하다.

50:50 폴딩을 지원하는 3열 시트는 충분한 레그룸과 간편한 탑승 및 하차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활용하면 최대 6~7명의 성인이 탑승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실내 공간이 제공되며, 상황에 따라 2~3열 시트를 일부 또는 전부 폴딩해 다양한 공간 변주가 가능하다.

신형 아틀라스의 트렁크 용량은 동급 최대 수준인 기본 583ℓ, 3열 폴딩 시 1572ℓ, 2열 폴딩 시 최대 2,735ℓ에 달한다.

특히 모든 시트 폴딩 시 평평한 바닥 공간을 제공하는 '플랫 폴딩'을 지원해 어떤 환경에서나 독보적인 공간 활용도를 자랑하며, 캠핑, 서핑, 낚시 등 다양한 아웃도어 레저 활동에 적합하다.

[인천=뉴스핌] 김승현 기자 = 폭스바겐코리아가 한국 시장에 대형 SUV '신형 아틀라스'를 출시한다. 2025.05.26 kimsh@newspim.com

◆ 대형 SUV에 걸맞은 첨단 편의 및 안전 사양

폭스바겐 신형 아틀라스에는 대형 SUV에 요구되는 가장 진보한 첨단 편의 및 안전 사양이 기본 탑재된다.

시인성이 뛰어난 12인치 대화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장착해 직관적으로 차량의 주요 기능 및 시스템 제어가 가능하며, 무선 앱커넥트와 보이스 컨트롤 기능도 지원한다.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를 돕는 에어리어 뷰 기능 역시 기본 탑재된다.

센터페시아 하단에 활용도가 뛰어난 별도의 수납공간이 마련됐으며, '30-컬러 앰비언트 라이트'를 통해 다양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한국 고객들이 선호하는 2열 창문 선 쉐이드와 탁월한 개방감을 지닌 대형 사이즈의 파노라마 선루프가 기본 장착돼 장거리 여행이나 차박 캠핑 시에도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센터 스피커와 서브우퍼가 포함된 '하만카돈®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또한 기본 탑재돼 이상적인 카 오디오 사운드를 구현했다.

신형 아틀라스에는 주행 전 엔진을 제어하고 차량 내부의 냉·난방 기능을 작동시켜 탑승 전 출발 준비를 마칠 수 있는 '원격 시동 기능'이 기본 탑재된다. 운전자는 간단한 스마트 키 조작만으로 시동을 걸어 한여름이나 겨울철에도 탑승 즉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신형 아틀라스는 우수한 충돌 안전성과 더불어 폭스바겐이 자랑하는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을 두루 갖췄다.

2024년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 충돌 테스트에서 '탑 세이프티 픽(TOP SAFETY Pick)'으로 선정되며 탁월한 안전성을 입증 받았으며, 폭스바겐의 최신 'IQ.드라이브(IQ.Drive)' 시스템이 탑재된다.

IQ.드라이브는 ▲0-200km/h의 속도 영역에서 정차 및 재출발을 지원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장거리 주행 시 가속 및 제동, 조향을 보조해 주행 피로도를 낮춰주는 '트래블 어시스트' ▲사각지대 모니터링 ▲후방 트래픽 경고 시스템 및 하차 경고 시스템 ▲전방추돌경고 프론트 어시스트 및 긴급제동시스템 ▲이머전시 어시스트 ▲차선 유지 레인 어시스트 등 다양한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을 통합 제어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한 주행을 돕는다.

[인천=뉴스핌] 김승현 기자 = 폭스바겐코리아가 한국 시장에 대형 SUV '신형 아틀라스'를 출시한다. 2025.05.26 kimsh@newspim.com

◆ 강력한 가솔린 엔진과 AWD 시스템 기본 탑재, 견인 장치 기본 장착

폭스바겐 신형 아틀라스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가솔린 엔진과 전자식 AWD 시스템을 탑재하여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선사한다.

EA888evo4 2.0L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TSI 엔진이 탑재돼 최고출력 273마력(PS), 최대토크 37.7kg.m의 탁월한 퍼포먼스를 발휘한다. 특히 1600~4750rpm의 실용 영역대에서 최대토크를 발휘해 일상 주행에서 경쾌한 드라이빙을 체험할 수 있다.

2.0 TSI 엔진은 8단 자동변속기와 맞물려 부드러운 주행 감각을 제공하며, 전자제어식 첨단 4모션(4MOTION) AWD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도로 조건에서 언제나 안정적으로 구동력을 전달한다.

특히 에코/컴포트/스포츠/커스텀 외에 오프로드/스노우 모드를 제공하는 '액티브 컨트롤&드라이빙 모드 셀렉션' 기능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최적의 주행 성능을 제공한다.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파워트레인은 공기저항계수(Cd) 0.33에 불과한 아틀라스의 차체와 어우러져 국내 공인연비 복합 8.5km/L(도심 7.6km/L, 고속 10/1km/L)의 준수한 연료효율을 자랑한다. 동급 최대 사이즈의 차체 크기에도 불구하고 컴팩트한 배기량으로 자동차세 절감 등 경제적 이점도 지닌다.

신형 아틀라스에는 강력한 주행 성능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아웃도어 및 레저 활동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트레일러 히치(견인 장치)가 차체 하단부에 기본 장착돼 있다. 덕분에 별도의 구조변경 절차 없이 트레일러, 카라반 등을 견인할 수 있으며, 최대 5000파운드(약 2268kg)의 견인 능력을 갖췄다.

[인천=뉴스핌] 김승현 기자 = 폭스바겐코리아가 한국 시장에 대형 SUV '신형 아틀라스'를 출시한다. 2025.05.26 kimsh@newspim.com

◆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신형 아틀라스, 6·7인승으로 출시

폭스바겐 신형 아틀라스는 2.0 TSI 4MOTION R-Line 단일 트림으로 소개되며, 시트 구성에 따라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된다. 신형 아틀라스의 가격은 ▲R-Line 7인승 6770만1000원 ▲ R-Line 6인승 6848만 6000원(VAT 포함, 개별소비세 3.5% 적용)이다.

여기에 신형 아틀라스 구매 고객이 기존에 타던 차량을 트레이드-인 방식으로 매각할 경우 최대 200만원, 기존에 폭스바겐 차량을 보유한 고객이 신형 아틀라스를 구매할 경우 재구매 혜택 100만원 등의 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폭스바겐 인증 블랙박스 장착 ▲웰컴키트 ▲블랙박스 '5년/15만 km 무상 보증 연장 프로그램 ▲3년 서비스 프로그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사고차량 보험 수리 시 자기부담금을 총 5회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고 수리 토탈케어 서비스'(최초 1년, 주행거리 제한 없음, 사고 1회당 50만 원 한도)을 제공한다.

또한 ▲지정된 차량 부위에 찍힘,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할 경우 복원수리(판금, 도색) 비용을 보상하는 '바디 프로텍션 프로그램'(최초 1년/2만km 이내, 수리비 200만원 이내, 1회 한도) ▲전면유리, 사이드미러, 타이어 파손 시 교체수리비를 보상하는 '파츠 프로텍션 프로그램'(최초 1년/2만km 이내, 1회 한도) 등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차량 유지 보수 비용의 부담을 크게 낮췄다.

[인천=뉴스핌] 김승현 기자 = 폭스바겐코리아가 한국 시장에 대형 SUV '신형 아틀라스'를 출시한다. 2025.05.26 kimsh@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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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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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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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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