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25일 국가유공자의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보 환경은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위중하며 이에 걸맞은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방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며 국방·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소득보장체계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훈 위탁병원을1차 의료기관(의원급)으로 지정해 유공자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을 통해 법 적용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학술·문화·경제 교류를 빙자한 '백색 간첩'·'회색 간첩'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기술 스파이 행위도 간첩행위로 명시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어 국민의힘은 '화이트해커' 1만 명을 양성해 사이버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SKT 유심 사태 등 사이버위협에 대처하는 상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을 제정하고 정보기관 내 '준법감시관'을 배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초급간부 처우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개선하고 장병의 복무 환경도 개선할 방침이다. 군 복무 중 발생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법무관을 증원하여 병사와 초급장교에 대한 법률지원도 확대한다.

AI 시대에 발맞춰 첨단과학기술군에 대한 공약도 내놨다.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유·무인 복합 경계체계(GOP·해안·기지) 도입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또 10대 국방첨단기술을 선정해 국방 R&D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국방첨단기술 공유 및 협력을 지향하는 AUKUS(미‧영‧호주, 다자안보협의체)의 7대 기술(양자, AI, 사이버, 전자전, 극초음속, 해저, 우주) 공동개발에도 참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K-방산 수출전략 컨트롤타워와 대통령실 방위사업비서관 등을 신설한다.

대통령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 해양주권 침해에 대처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경계미획정 해역에서 일어나는 주변국 해양조사, 구조물 설치 등에 대응하고 조선산업을 국가 주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군 구조 개편을 통해 상비병력 부족시대를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GOP 경계전담 부대를 신설하고 민간군사기업(PMC)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군 의료체계 혁신 ▲군 가산점제 도입 등의 공약이 포함됐다.

한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이날 충남 계룡시 병영체험관에서 해당 내용의 국방 공약을 직접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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