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여유자금 1% 주택 공급 투자 방안 제안돼
18~26세 소득 없는 청년, 추납 제도 이용 못 해
연금소득세 활용 청년층 보험료 지원, 가입 기간↑
출산·군복무 크레딧, 사후→사전 지급 전환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1대 대선 후보들이 국민연금 세대 간 갈등 해소에 집중한 가운데, 국민연금 기금을 청년임대주택공급에 투자하는 방안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아울러 청년세대 지원 대책으로 청년 생애 최초 보험료 지원제도 도입, 연금소득세를 활용한 청년층 보험료 지원 방안,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의 사전 지원 실현, 교육·훈련 크레딧 도입이 함께 제시됐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3일 '21대 대선 연금개혁 요구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 세대 간 갈등, 해결 시급 1순위…'연금기금 청년주택사업 투자' 방안 떠올라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 국민연금관련 가장 시급한 문제로 '세대 간 갈등'을 지목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월 309만원 소득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내고 25년 동안 연금을 받는 상황을 설정했을 때 내년에 20살이 되는 2006년생은 내년에 50살이 되는 1976년생보다 총 보험료 6263만원을 더 내지만 5190만원을 덜 받는다.
지난 3월 연금개혁에 따라 미래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결과가 초래되면서 청년 세대들은 불평등을 문제 삼고 나섰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청년 세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을 넘어 사회 부양에 집중해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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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찬섭 연금행동 정책위원장과 문 대표 등 전문가들이 꼽은 청년 지원 정책 1순위는 국민연금기금의 청년주택사업 투자 방안이다. 국민연금 여유자금의 1%에 해당하는 연 1조1000억원 수준의 기금을 향후 10년 동안 청년임대주택공급에 투자하고 성과를 평가해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 정책위원장은 "청년층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어 노동 시장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지만 주택 문제도 청년층에 큰 영향"이라며 "빨리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정용진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청년들의 부담 중 하나가 주택 부담"이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부지를 이용해 투자하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표도 "청년주택사업은 대선 후보들이 시도할 수 있는 가장 가능한 방안"이라며 "세대 간 연대로 이어질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설명했다.
◆ 18~26세 소득없는 청년층, 추납 예외 적용돼…추납 사각지대 없애야
다음으로 제시된 방안은 연금소득세를 활용한 청년층 보험료 지원과 청년 생애 최초 보험료 지원제도 도입이다. 제안된 연금소득세를 활용한 청년층 보험료 지원은 연금 소득세를 이용해 적용 제외 연령기에 있는 18~26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문 대표는 청년 생애 최초 보험료 지원제도는 만 18세 청년 전원에게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기준으로 3개월 간의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소요 재원은 전액 국고로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남 정책위원장은 "18세부터 26세 소득이 없는 청년은 나이가 들어 추납(연금을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내는 제도)할 때 가입 이력이 없어 추납 자체도 안 된다"며 "국가 입장에서 보면 국민연금 제도 대상이 넓어지니까 사각지대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국민도 나중에 추납할 수 있어 적용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표는 다양한 크레딧 확대로 청년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미 공약에 포함된 출산·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지급 방식이 사후 지원에서 사전 지원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문 대표는 "사전지원방식 전환을 통해 크레딧 발생 시점부터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야 한다"며 "지원도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에서 더 확대해 자녀당 24개월로 인정 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군복무 크레딧도 군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 기간으로 확대하고 현역병 외 보충역과 대체역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시장 진입 준비 기간이 긴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훈련 크레딧 도입도 공약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훈련 크레딧 도입 시 인정소득은 A값의 50%로 전액 국고에 의한 사전 지원 방식으로 도입하는 방식이다. 인정 기간은 제도 시행 초기 1년으로 시작해 점차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