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전문대학 협의체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가 대학 재정 강화에 방점을 둔 교육 정책을 제안했다.

대교협은 22일 '2025 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안'을 공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법정 한도 내에서 대학의 자율적인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고, 고등교육 재정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  대교협 "등록금 자율화와 세제 개선 필요"

건의안은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5대 목표와 9개 추진 전략으로 구성됐다. 5대 목표는 ▲세계 10위권 국가 도약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 투자 확대 ▲청년의 내일을 지키는 3대 지원 정책 ▲미래 혁신을 이끄는 대학 자율성 강화 ▲인공지능(AI)과 미래 기술 중심의 대학 연구 역량 대전환 ▲대학 기반의 지역 정착형 인재 순환 체계 구축 등이다.

이 외에도 대교협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연계 폐지와 같은 등독금 관련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법정 한도(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금 인상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현행 정책의 폐지를 주장했다. 정부는 국가장학금과 등록금 지원을 연계해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규제해 왔다.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 투자 확대와 세제 개선도 주문했다. 대교협은 OECD 평균 이상 수준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를 달성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유효 기간 연장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세 교육세의 일부를 고등교육으로 돌려 지원하는 고특회계는 2023년 도입돼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대교협은 ▲대학 기부금 10만 원 전액 세액 공제 ▲사립대 교육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학교 소유 교육용 부동산 지방세 비과세 ▲ 학교법인 수익용 토지 분리 과세 등 세제 개선을 요구했다.

회장단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과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은 지난 16·19일 각 당과 간담회를 갖고 '2025 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양 회장은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고특회계 연장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도입뿐만 아니라 기초·정신건강 지원 등 청년을 위한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며 "이번 건의가 차기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문대 "직업교육법 제정과 국가 책임제 실현 필요"

전문대교협도 이날 '제21대 대통령 선거, 직업 교육을 국가 전략으로 시행하기 위한 2025 전문대학 정책 아젠다'를 발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특회계 연장과 직업교육 재정 항목 신설 등을 제안했다. 

전문대교협의 정책 건의안은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한 전문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아젠다와 12개 추진 과제로 이루어졌다.

4대 아젠다는 ▲국가 신성장 분야 인공지능·디지털(AID) 기반 고숙련 기술 인재 양성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앵커 대학 집중 육성 ▲누구나 소외 없는 직업 교육 보장 ▲전생애 직업 교육 국가 책임제 실현이다.

전문대교협은 직업 교육을 국가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직업교육법을 제정해 국가의 책무성과 지원 체계를 명문화하고 전문대학을 지역 내 평생 직업 교육 중심 기관으로 규정해 제도적 위상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또 신산업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전문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소멸 위기와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대를 지역 기반 산업과 보건·의료·복지와 같은 공공 서비스 분야를 연결하는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도 전문대교협 회장은 "직업 교육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최고의 복지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직업교육법 제정, 고특회계 연장 및 직업교육 재정 항목 신설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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