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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5] "나도 있소"…대선 뛰는 군소 4인 후보 공약은?

기사입력 : 2025년05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7일 06:00

정의당 지난 지선 3% 이상 득표…권영국 TV토론 참여
구주와, 전광훈 대신 출마…'반국가세력 척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7명의 후보가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한 지 엿새째에 접어들었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의 삼파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황교안 무소속 후보 등 원외 정당 후보도 각각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에 참여하고 있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대선에는 기호 5번 권 후보, 6번 구주와 자유통일당, 7번 황 후보, 8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 등 총 4명의 원외 정당 후보가 등록했다.

권 후보는 정의당·노동당·녹색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에서 뽑힌 후보다. 정의당은 2022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을 획득해 TV토론회 참여 자격이 있다.

권 후보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증여세를 90%인상 및 최고세율 90%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성인이 되는 청년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사회상속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를 신설해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부채 탕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이밖에도 권 후보는 노란봉투법 통과, 노동자의 교섭권 강화, 자영업 부채 탕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의 내용을 약속하며 진보 정체성을 강조했다.

구 후보는 제22대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았으며, 이후에는 최고위원으로 활동했다. 앞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선 출마의 뜻을 밝혔지만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피선거권이 없어 출마하지 못하게 됐고, 당에선 구 후보자를 내세웠다.

구 후보는 '반국가세력 척격'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간첩, 종북세력, 주사파 등 반국가 행위자들을 차단해 사회 불안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것이 공약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주관 부처인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법무부의 수사 체계를 강화하고 국정원 주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무소속의 황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한 바 있다. 황 후보는 앞서 자신이 주장해 온 '부정선거론'을 앞세워 1호 공약을 제출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당일 투표·당일 수개표 형식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또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고 행정안전부 내 선거국 신설,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소속의 송 후보는 사단법인 한국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사단법인 독도수호연합회 총재, 사단법인 글로벌데이터자산공제회 이사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송 후보는 자신의 이력을 앞세워 1호 공약으로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및 투자자 1560만 명 구제'를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가상자산 금융감독기구 신설 방안이 포함됐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적 기금 또는 구제펀드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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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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