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통상본부장, 중국·베트남 등 7개국과 릴레이 양자면담…경제영토 확장 '총력'

기사입력 : 2025년05월15일 17:11

최종수정 : 2025년05월15일 17:11

APEC 통상장관회의, 14~16일 잇따라 면담
공급망 협력·FTA 협상·진출기업 애로 해소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중국, 베트남 등 7개국과 릴레이 양자면담을 갖고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인교 본부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지난 1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사흘간 릴레이 양자면담을 추진한다.

◆ APEC 통상장관 잇따라 양자회담…통상현안 논의

2025 APEC 통상장관회의(15~16일)는 APEC 회원의 통상대표들이 주요 통상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다. 21개 경제체 통상대표단과 WTO 사무총장, OECD 사무차장 등이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모였다.

구체적으로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미국, 베트남(알파벳 순) 등이다.

15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2025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각국의 통상장관들이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5.15 dream@newspim.com

정 본부장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비롯해 아세안의 핵심국가인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리고 대양주의 뉴질랜드와 양자 면담을 통해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번 APEC 행사에 특별 초청된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WTO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진행했다.

정 본부장은 리 청강(李成鋼)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와의 면담을 통해 다양한 양자 이슈와 글로벌 통상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중 양측은 APEC 등 다자체제 협력,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합의하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실무협의가 진전되고 있는 만큼, 협상 가속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 한-중,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합의…FTA 후속협상 가속

정 본부장은 또 크리스티나 A. 로케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교역·투자 확대, 공급망 협력 등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무역, 경제 및 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와 금형, 자원개발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필 경제통상협력위'의 수석대표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조속한 시일 내 제4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리 청강(Li Chenggang, 李成鋼)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 겸 부부장이 1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2025 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양자면담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5.15 dream@newspim.com

또한 루이스 구티에레스 멕시코 경제부 통상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에 다수 진출 중인 점을 상기하고, 미국 관세조치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세금, 통관 등 애로 해소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은교역과 투자 확대를 위해 그간 중단된 한-멕시코 FTA 논의를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또 뜽쿠 자프룰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전기차 배터리 공장 전력공급 중단사태 등 현지 우리 기업의 애로에 대한 말레이시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양측은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이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음을 상호 확인하고, 협상 가속화를 위해 고위급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루이스 로센도 구티에레스 로마노(Luis Rosendo Gutiérrez Romano) 멕시코 경제부 통상차관이 1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2025 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양자면담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5.15 dream@newspim.com

◆ 한-베트남, 진출기업 애로 해소…무역·에너지 협력 MOU 체결

정 본부장은 또 응우옌 홍 지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등 기업 애로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현지에서 활동 중인 9000여개의 한국기업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의 관세 협상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 토드 맥클레이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통상장관과의 면담에서 양측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긴밀한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양측이 가입한 다자협력 채널을 통해 디지털·공급망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마리아 크리스타나 로케(Maria Cristina Aldeguer-Roque)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이 14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2025 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한-필리핀 무역·경제 및 에너지 협력을 위한 MOU 서명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5.15 dream@newspim.com

아울러 정 본부장은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WTO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진행하고 WTO가 출범 30주년을 맞아 기후변화, AI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다루는 포럼으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했다.

WTO 14차 각료회의(MC-14, '26.3월, 카메룬) 핵심 의제인 'WTO 개혁' 관련 한국도 금년 APEC 의장국으로서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하는 한편, 한국인들이 WTO 사무국(제네바 소재)에서 근무할 기회를 확대해 줄 것도 당부했다.

그밖에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자신타 와라카이 마누아 파푸아뉴기니 국제무역투자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핵심광물·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파푸아뉴기니 내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전력망, LNG 프로젝트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알제논 야우 홍콩 상무경제발전국장과의 면담 계기에 양자 간 교역·투자 확대와 홍콩 진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지원 등을 당부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이 15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2025 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면담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5.15 dream@newspim.com

정 본부장은 "최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전 세계 GDP의 61%, 상품교역량의 49%를 차지하는 APEC 통상 대표들이 모이는 이번 통상장관회의가 21개 경제체 간 공조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틀간의 양자 면담에서 아태지역 주요국들과 안정적인 공급망 협력, 진출기업 애로 해소, 협력 구조 고도화, FTA 협상 가속화, 다자통상 협력 강화 등 성과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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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