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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5년 제2차 KOSI 심포지엄 개최..."저상장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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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파크뷰홀에서 '중소기업 역동성을 바탕으로 한 저성장 극복'을 주제로 제2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좌로부터 김기만 부연구위원(중기연), 강신형 교수(충남대), 전종근 학회장(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조주현 원장(중기연), 박상문 교수(강원대), 이병희 교수(한양대), 김상태 교수(성균관대), 노용환 교수(서울여대), 남윤형 연구위원(중기연) [사진=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이번 심포지엄은 차기 정부 중소벤처기업 정책 방향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유의미한 시사점 및 아젠다를 도출하고자 기업가정신학회,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공동으로 마련됐다.

개회사에서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인구 구조의 변화, 생산 연령 인구의 급감, 공급망의 불안정성, 그리고 급속히 발전하는 AI 기반 기술 등 복합적인 도전과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변화 속에 중소 벤처기업의 지속 가능하고 역동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전략, 생태계 조성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남윤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환경 변화와 중소기업 분야별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남윤형 수석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거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AI를 중심으로 한 금융, 인력, 판로, R&D, 지역 등 중소기업 분야별 정책 방향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병희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상태 성균관대학교 교수,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상태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 가변성과 위험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책 프레임 워크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분석하며 "분야별 세부 추진 과제는 전환을 위한 '불쏘시개'가 될 수 있지만 중소기업·창업 기업·소상공인 등이 실제 처한 환경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 한계와 정책적 개입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존의 '승자 선발' 모델에서 벗어나 역량 구축, 가치사슬 형성, 생태계 조성 등 지원 대상과 상황에 따른 다양한 정책 모델을 도입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설명했다.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신 수출 동력 창출, 디지털 전환 등은 혁신을 전제로 가능하고, 중소기업만의 개별적인 기업 혁신보다는 가치사슬로 엮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 협력을 통한 혁신과 기술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강신형 충남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교수는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중소 벤처기업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국형 STTR 도입, ▲중소 벤처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개념 확대, ▲성장 단계별 장기적 지원 체계 마련, ▲기술 혁신 엑시트 및 중소 벤처기업 M&A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병헌 광운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상문 강원대학교 교수와 김기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 혁신 전략과 생태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박상문 교수는 "글로벌 기술 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사업화 성과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기술혁신을 달성하기 어려운 시대인 만큼, 업종별·지역별 특성에 맞춘 개방형 혁신 전략과 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잠재 역량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들이 기술 혁신과 사업화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기만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혁신 체계는 글로벌 수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신기술 기반의 신생 기업들이 활발히 창업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강화하고, 특히 민간 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역량을 갖춘 중규모 기업의 탐험적 혁신이 생태계 전반에 파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3세션에서는 배태준 한양대학교 교수가 '한국 벤처정책: 벤처기업 육성 지원 중심에서 벤처생태계 글로벌화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배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벤처 정책은 세계적으로도 독창적이고 최고 수준의 정책이었음은 분명하다"면서도 "정책의 무게 중심이 벤처기업 '육성'에 치우쳐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벤처 '생태계' 중심의 글로벌 혁신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종근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센터장과 나수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김선우 센터장은 "개별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생태계 전체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거버넌스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혁신시스템(NIS) 관점에서 현재의 정책 구조가 최적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vs 혁신 기업 정책, 기업 vs 산업 정책의 분리 구조가 실제 정책 효과성과 실행력,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통합체제와 분리 체제를 비교 분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수미 연구위원은 "한국경제가 더 이상 '수렴(convergence)'의 단계에 머물지 않고 지속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을 넘어, 스타트업 주도의 역동적 혁신 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 생애 주기 전 단계에 걸쳐 모험 자본이 원활히 순환할 수 있도록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 코스닥 시장의 분리·독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나 위원은 또 "모험 자본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세제 혜택, 규제 완화,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오픈이노베이션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중소·벤처기업은 한국경제의 뿌리이자, 대전환의 시대를 맞은 지금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벤처 생태계의 글로벌화, 스타트업 주도의 자본 선순환 구조 마련 등 향후 정책이 지향해야 할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이러한 논의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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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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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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