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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 합의, 최악은 피했지만 무역전쟁 여전히 '시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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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경제는 이미 큰 타격...90일 휴전으로 치유 어려워"
'해방의 날' 이전으로 돌아간 월가, 안도하긴 일러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해 글로벌 시장에 안도감을 안겼으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목소리다.

앞서 양측 모두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경고로 긴장감을 높였지만, 휴전 소식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왔고 양국이 물러난 보폭 역시 기대를 넘어서면서 월가는 일제히 환호했다. 특히 주식시장은 마치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충격은 모두 잊은 듯 지수를 상호 관세 부과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빠른 합의 뒤에는 양국의 발등에 떨어진 심각한 경제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으며, 90일간의 합의가 앞선 관세 부과로 패인 상처를 봉합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앞으로 남은 여정은 안갯속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아 투자자들은 안전벨트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미국과 중국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만신창이 경제, 90일 합의로 아물기 어려워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빠른 합의 뒤에는 양국이 당장 마주한 경제 문제들이 자리하며, 90일 휴전 기간에도 이들 문제가 해소되기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크레이그 싱글턴은 이번 합의가 신속하게 이뤄진 점을 "놀랍다"고 평가하며, "양측 모두가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몰린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AP통신은 이번 합의 후에도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1월보다 여전히 높은 상태이고, 백악관의 위협과 유화책이 뒤섞인 정책 추진에 기업 CEO, 투자자, 소비자들은 불안해하며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들이 이미 145% 관세에 맞춰 계획을 세웠고,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를 쉽게 바꾸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고용시장이 견고하다면 관세 충격을 버틸 수 있겠지만, 30% 관세 역시 기업과 소비자에게 부담이며, 이는 기업의 고용과 확장 의지를 꺾을 수 있다.

워싱턴공정성장센터의 케빈 린츠 선임연구원은 "일부 기업은 30% 관세를 감당할 수 있겠지만, 90일 후 중국산 관세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 만약 더 오른다면 기업은 마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주장대로 단기적 고통이 장기적 이익으로 이어질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용이 감소하는 시나리오가 나왔다며 "이 시나리오는 향후 수년간 경기침체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캐피탈이코노믹스는 이번 휴전 이후에도 미국의 대중 관세율은 약 40% 수준에 머물고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약 25% 정도일 것이라면서, 문제는 더 지속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험난한 길이 될 것이란 점이라고 경고했다.

공급망과 관련한 '채찍효과'에 대한 경고음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의 145% 관세로 미국행 선박이 줄었다가 관세 인하 소식으로 아시아 창고와 공장에 쌓여 있던 화물이 급히 선적되어 운임이 급등하고 항만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류업체 젠카고의 마이클 스타 부사장은 "90일 동안 최대한 많은 주문을 출하하려 할 것"이라며, 선박 회전이 화물 적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거운 표정의 월가 트레이더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남은 여정은 '안갯속 롤러코스터'

이번 합의로 다소 숨통은 트였지만, 경제학자들은 양국 관계가 여전히 불안정하며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모간스탠리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 로빈 싱은 보고서에서 "복잡한 양국 관계를 고려하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란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라고 진단했다.

싱크탱크 CSIS의 중국 전문가 스콧 케네디도 "미·중 무역 협상은 롤러코스터 같은 여정이 될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잠시 안도할 수 있겠지만,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양국은 앞으로 3개월간 이견을 조율할 시간이 있지만, 이는 복잡한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엔 짧은 기간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지금의 '냉각기'가 끝났을 때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미시간대 저스틴 울퍼스 교수는 "관세가 '터무니없이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내려간 것은 단기적으로 긍정적"이라면서도, 지난 4개월간 트럼프가 해외 영화에 100% 관세, 캐나다·그린란드 합병 위협, 정책의 경제적 충격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음을 지적하며 안심하긴 이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낙관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지난 120일을 돌아보면 어떤 것에도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싱귤라은행 전략책임자 로베르토 숄테스는 "설령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그동안의 정책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은 이미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미국 증시가 단기간에 사상 최고치로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저가 매수 기회를 활용해 매수에 나섰고, 현재는 관망세로 돌아섰지만, 이번 반등에서 차익 실현할지를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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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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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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