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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마찰·정국 불안′ 서울 주요단지 분양 '개점휴업'…잠실·방배 등 줄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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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단지 분양 미뤄… 조기 대선으로 인한 정책 변화 영향 커
공급 감소에 매매·전세시장 '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국 불안과 공사비 마찰 등으로 분양을 미루는 수도권 신축 단지가 늘고 있다. 분양 연기는 곧 공급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집값뿐 아니라 전세시장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방배부터 반포까지… 서울 주요 신축 단지, 잇따라 분양 미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원래 올해 진행하기로 했던 서초구 방배포레스트자이(방배13구역 재개발) 분양을 내년 하반기로 연기했다. 조기 대선으로 인한 부동산 정책 변화가 예상되면서 분양 시기를 유동적으로 조절했다는 설명이다.

같은 서초구에서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공급하는 래미안트리니원(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도 분양 시기를 조정 중이다. 최대한 올해 안으로 분양하되 내년까지도 언급되는 상황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올해를 넘기지 않도록 분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 2091가구 대단지로 내년 7월 준공 예정이다.

DL이앤씨도 동작구 아크로리버스카이(노량진8구역 재개발)는 분양 일정을 6개월 이상 미뤘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일반분양은 올 4월로 예정돼 있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조합과 협의 하에 올 초 하반기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르엘(미성크로바 재건축) 또한 분양을 올 상반기에서 7월 이후로 미뤘다. 6월 21일 시행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개정안 적용을 받아 학교용지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다. 2001년 도입된 학교용지 부담금은 지방자체단체장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 증축을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애초 지방자치단체는 300가구 이상 분양하는 단지의 경우 분양가의 0.8%를 부담금으로 징수했다. 예컨대 분양가가 1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가구당 80만원을 내야 했다. 올 6월 말부터는 법이 개정돼 가구당 분양가격별 비중이 0.4%로 내려온다. 3.3㎡당 약 5300만원이었던 잠실르엘 분양가를 고려했을 때 가구당 분담금이 100만원 넘게 감소할 수 있다.

이처럼 분양이 밀린 단지는 서울만 있는 게 아니다. 지난해 말 분양이 예정됐던 의왕시 고천나구역 재개발도 1년가량 일정이 밀렸다. 2000가구 규모의 대단지라 인근 지역 분양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1분기 수도권 분양의 예상치 대비 실적률은 16%다. 서울(17.6%) 경기(17.4%) 인천(9.3%) 순이다. 분양을 계획한 10개 단지 중 2개 미만이 실제 분양에 나선 셈이다. 이는 1분기 기준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이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탄핵 정국으로 정치·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1~3월에 미처 소화하지 못한 분양 물량이 있는 단지의 경우, 선거로 인해 관심이 분산되며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공급 축소에 전세시장 위축 국면… "체감 우려는 더 클 것"

신규 아파트 입주 절벽 속에서 예정된 분양 물량까지 줄어들 경우 매매는 물론 전셋값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올 1분기 전국 입주물량은 10만4032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다. 공급 시장의 선행 지표로 불리는 인허가(6만5988가구)와 착공(3만4021가구)도 각각 11.5%와 25%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5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로 전주(0.09%)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두 달 전인 2월 한 달 동안의 변동률(1.42%)과 비교하면 1.0%포인트(p) 넘게 떨어졌다. 강남권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나 역세권 등 선호도 높은 지역을 제외하곤 전반적인 가격 오름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반면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3.3㎡당 1386만원으로, 전년 동기(1324만원) 대비 약 4.7% 뛰었다. 하락세를 이어오던 전세값이 3월 이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3년 1월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전용면적 60~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6억원을 넘게 된다.

전문가 사이에선 분양과 공급 물량 감소가 매매와 전세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이는 다시 시장 안정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내년에는 서울 입주 물량이 1만 가구 아래로 떨어진다는데, 이 정도면 정비사업 없이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서울부터 물량이 줄어들면 전국 주택 시장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가 좋을 때는 인허가를 받는 즉시 착공에 돌입해 인허가와 착공 사이 시차가 짧고 단계별 물량의 차이도 적지만, 요즘처럼 업황이 나쁠 때는 시공 시간이 길어지며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오피스텔 등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준주택 공급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에서 체감하는 감소세는 더욱 클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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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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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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