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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마찰·정국 불안′ 서울 주요단지 분양 '개점휴업'…잠실·방배 등 줄연기

기사입력 : 2025년05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6일 08:46

서울 주요 단지 분양 미뤄… 조기 대선으로 인한 정책 변화 영향 커
공급 감소에 매매·전세시장 '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국 불안과 공사비 마찰 등으로 분양을 미루는 수도권 신축 단지가 늘고 있다. 분양 연기는 곧 공급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집값뿐 아니라 전세시장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방배부터 반포까지… 서울 주요 신축 단지, 잇따라 분양 미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원래 올해 진행하기로 했던 서초구 방배포레스트자이(방배13구역 재개발) 분양을 내년 하반기로 연기했다. 조기 대선으로 인한 부동산 정책 변화가 예상되면서 분양 시기를 유동적으로 조절했다는 설명이다.

같은 서초구에서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공급하는 래미안트리니원(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도 분양 시기를 조정 중이다. 최대한 올해 안으로 분양하되 내년까지도 언급되는 상황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올해를 넘기지 않도록 분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 2091가구 대단지로 내년 7월 준공 예정이다.

DL이앤씨도 동작구 아크로리버스카이(노량진8구역 재개발)는 분양 일정을 6개월 이상 미뤘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일반분양은 올 4월로 예정돼 있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조합과 협의 하에 올 초 하반기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르엘(미성크로바 재건축) 또한 분양을 올 상반기에서 7월 이후로 미뤘다. 6월 21일 시행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개정안 적용을 받아 학교용지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다. 2001년 도입된 학교용지 부담금은 지방자체단체장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 증축을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애초 지방자치단체는 300가구 이상 분양하는 단지의 경우 분양가의 0.8%를 부담금으로 징수했다. 예컨대 분양가가 1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가구당 80만원을 내야 했다. 올 6월 말부터는 법이 개정돼 가구당 분양가격별 비중이 0.4%로 내려온다. 3.3㎡당 약 5300만원이었던 잠실르엘 분양가를 고려했을 때 가구당 분담금이 100만원 넘게 감소할 수 있다.

이처럼 분양이 밀린 단지는 서울만 있는 게 아니다. 지난해 말 분양이 예정됐던 의왕시 고천나구역 재개발도 1년가량 일정이 밀렸다. 2000가구 규모의 대단지라 인근 지역 분양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1분기 수도권 분양의 예상치 대비 실적률은 16%다. 서울(17.6%) 경기(17.4%) 인천(9.3%) 순이다. 분양을 계획한 10개 단지 중 2개 미만이 실제 분양에 나선 셈이다. 이는 1분기 기준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이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탄핵 정국으로 정치·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1~3월에 미처 소화하지 못한 분양 물량이 있는 단지의 경우, 선거로 인해 관심이 분산되며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공급 축소에 전세시장 위축 국면… "체감 우려는 더 클 것"

신규 아파트 입주 절벽 속에서 예정된 분양 물량까지 줄어들 경우 매매는 물론 전셋값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올 1분기 전국 입주물량은 10만4032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다. 공급 시장의 선행 지표로 불리는 인허가(6만5988가구)와 착공(3만4021가구)도 각각 11.5%와 25%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5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로 전주(0.09%)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두 달 전인 2월 한 달 동안의 변동률(1.42%)과 비교하면 1.0%포인트(p) 넘게 떨어졌다. 강남권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나 역세권 등 선호도 높은 지역을 제외하곤 전반적인 가격 오름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반면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3.3㎡당 1386만원으로, 전년 동기(1324만원) 대비 약 4.7% 뛰었다. 하락세를 이어오던 전세값이 3월 이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3년 1월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전용면적 60~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6억원을 넘게 된다.

전문가 사이에선 분양과 공급 물량 감소가 매매와 전세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이는 다시 시장 안정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내년에는 서울 입주 물량이 1만 가구 아래로 떨어진다는데, 이 정도면 정비사업 없이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서울부터 물량이 줄어들면 전국 주택 시장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가 좋을 때는 인허가를 받는 즉시 착공에 돌입해 인허가와 착공 사이 시차가 짧고 단계별 물량의 차이도 적지만, 요즘처럼 업황이 나쁠 때는 시공 시간이 길어지며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오피스텔 등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준주택 공급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에서 체감하는 감소세는 더욱 클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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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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