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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마찰·정국 불안′ 서울 주요단지 분양 '개점휴업'…잠실·방배 등 줄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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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단지 분양 미뤄… 조기 대선으로 인한 정책 변화 영향 커
공급 감소에 매매·전세시장 '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국 불안과 공사비 마찰 등으로 분양을 미루는 수도권 신축 단지가 늘고 있다. 분양 연기는 곧 공급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집값뿐 아니라 전세시장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방배부터 반포까지… 서울 주요 신축 단지, 잇따라 분양 미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원래 올해 진행하기로 했던 서초구 방배포레스트자이(방배13구역 재개발) 분양을 내년 하반기로 연기했다. 조기 대선으로 인한 부동산 정책 변화가 예상되면서 분양 시기를 유동적으로 조절했다는 설명이다.

같은 서초구에서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공급하는 래미안트리니원(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도 분양 시기를 조정 중이다. 최대한 올해 안으로 분양하되 내년까지도 언급되는 상황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올해를 넘기지 않도록 분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 2091가구 대단지로 내년 7월 준공 예정이다.

DL이앤씨도 동작구 아크로리버스카이(노량진8구역 재개발)는 분양 일정을 6개월 이상 미뤘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일반분양은 올 4월로 예정돼 있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조합과 협의 하에 올 초 하반기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르엘(미성크로바 재건축) 또한 분양을 올 상반기에서 7월 이후로 미뤘다. 6월 21일 시행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개정안 적용을 받아 학교용지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다. 2001년 도입된 학교용지 부담금은 지방자체단체장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 증축을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애초 지방자치단체는 300가구 이상 분양하는 단지의 경우 분양가의 0.8%를 부담금으로 징수했다. 예컨대 분양가가 1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가구당 80만원을 내야 했다. 올 6월 말부터는 법이 개정돼 가구당 분양가격별 비중이 0.4%로 내려온다. 3.3㎡당 약 5300만원이었던 잠실르엘 분양가를 고려했을 때 가구당 분담금이 100만원 넘게 감소할 수 있다.

이처럼 분양이 밀린 단지는 서울만 있는 게 아니다. 지난해 말 분양이 예정됐던 의왕시 고천나구역 재개발도 1년가량 일정이 밀렸다. 2000가구 규모의 대단지라 인근 지역 분양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1분기 수도권 분양의 예상치 대비 실적률은 16%다. 서울(17.6%) 경기(17.4%) 인천(9.3%) 순이다. 분양을 계획한 10개 단지 중 2개 미만이 실제 분양에 나선 셈이다. 이는 1분기 기준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이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탄핵 정국으로 정치·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1~3월에 미처 소화하지 못한 분양 물량이 있는 단지의 경우, 선거로 인해 관심이 분산되며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공급 축소에 전세시장 위축 국면… "체감 우려는 더 클 것"

신규 아파트 입주 절벽 속에서 예정된 분양 물량까지 줄어들 경우 매매는 물론 전셋값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올 1분기 전국 입주물량은 10만4032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다. 공급 시장의 선행 지표로 불리는 인허가(6만5988가구)와 착공(3만4021가구)도 각각 11.5%와 25%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5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로 전주(0.09%)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두 달 전인 2월 한 달 동안의 변동률(1.42%)과 비교하면 1.0%포인트(p) 넘게 떨어졌다. 강남권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나 역세권 등 선호도 높은 지역을 제외하곤 전반적인 가격 오름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반면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3.3㎡당 1386만원으로, 전년 동기(1324만원) 대비 약 4.7% 뛰었다. 하락세를 이어오던 전세값이 3월 이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3년 1월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전용면적 60~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6억원을 넘게 된다.

전문가 사이에선 분양과 공급 물량 감소가 매매와 전세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이는 다시 시장 안정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내년에는 서울 입주 물량이 1만 가구 아래로 떨어진다는데, 이 정도면 정비사업 없이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서울부터 물량이 줄어들면 전국 주택 시장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가 좋을 때는 인허가를 받는 즉시 착공에 돌입해 인허가와 착공 사이 시차가 짧고 단계별 물량의 차이도 적지만, 요즘처럼 업황이 나쁠 때는 시공 시간이 길어지며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오피스텔 등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준주택 공급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에서 체감하는 감소세는 더욱 클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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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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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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