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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취약성 줄이는 '기후적응'…환경정책 새로운 축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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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후적응 예산 650억7800만원…5년 새 3배 증가
국제 흐름 영향…IPCC 보고서, 기후적응 중요성 강조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이고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기후적응' 정책이 탄소감축과 함께 정부의 주요한 환경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제적 기후 정책 트렌드에서 기후 적응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기후적응이 탄소감축과 조화될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기후적응' 중요성 커져…관련 예산 3배 증가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환경부 기후적응 예산은 5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 214억6500만원에 불과했는데, 올해 650억78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 것이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아우른다.

기후적응과 예산 현황 [자료=환경부]

2023년 발간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 따르면, 환경부는 인구·에너지 사용을 고려한 기후변화 예측 및 고해상도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기후재난 정신적 피해자를 위한 심리 안정을 지원한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 실시하고, 취약 계층 보호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아울러 행정계획에 적응대책 반영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조사·지원 근거 마련 등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까지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의 '제4차 기후 적응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국제적 흐름 영향…정부 "기후적응 정책 확대될 것"

국내 환경정책에 기후적응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국제적인 중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와 정책방향 제시가 많아지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정부 간 협상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기후변화협의체(IPCC) 평가 보고서에 기후적응 언급도 늘고 있다. 

IPCC의 가장 최근 보고서인 여섯번째 평가보고서의 워킹그룹 2에선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 사회적 경제적 취약성을 다루고 있는데 이전 보고서와 달리 적응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해당 보고서에선 기후적응이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또 나라마다 적응하는 수준의 차이인 '적응 격차'의 존재와 확대를 경고했다. 적응 한계와 손실 및 피해의 현실화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롭고 포용적인 적응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어 적응과 감축의 시너지 및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IPCC 여섯 번째 평가보고서는 "기후변화는 이제 아무리 예방해도 막을 수 없다"며 "동아시아는 폭염, 폭우, 한파가 증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순간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시민이 우산을 들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4.07.27 leehs@newspim.com

'기후적응'의 비중은 IPCC 보고서가 발간을 거듭하며 커지고 있다. IPCC 1차와 2차 보고서에서 기후적응은 탄소 감축에 비해 부차적인 대응으로 간주됐다.

반면, 3차 보고서에선 적응이 탄소감축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의 두 축으로 부각됐다. 4차 평가보고서에선 개발도상국에서의 적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후적응에 대한 국제적 지원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5차 평가보고서에선 적응이 개발과 지속가능성, 재해위험감소 등과 통합적으로 접근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기후적응 중요성은 앞으로도 커질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탄소 감축과 기후적응이 균형을 맞춰서 가야한다"며 "기후적응이 탄소감축보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해 기후 적응 부분을 위한 인식을 개선하고 예산 투자를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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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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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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