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마이너스 성장·대미 관세 폭탄 위기…스텝 꼬인 2026년 예산안

기사입력 : 2025년05월09일 15:44

최종수정 : 2025년05월10일 14:13

대통령 부재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연기
19대 조기대선 당시에도 7월 20일 진행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세법개정안도 '안갯속'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할 '2026년 예산안' 편성이 첫 단추부터 꼬였다. 재정이 나아갈 방향키를 쥘 대통령이 없기 때문이다.

예산안 편성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진행된다. 매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예산을 짜라'는 내용이 담긴 편성 지침을 통보하면, 각 부처는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제출한다. 기재부는 부처로부터 받은 요구서를 검토해 9월 3일 전까지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경제부 백승은 기자 2025.05.09 100wins@newspim.com

이 과정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도 거친다. 통상 5월경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과 여당 주요 인사가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한다. 분야별로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것인지, 지출 구조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한다. 재정의 길을 미리 닦아 주는 셈이다.

올해는 주재할 대통령의 공백으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연기됐다. 앞서 헌정사 첫 대통령 궐위선거로 당선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는 7월 20일에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번 새 정부가 19대 대선보다 24일 늦게 출범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8월에나 열릴 공산이 크다.

재정 운용 방향을 잡아줄 사람이 없으니 배가 흔들리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5월 31일까지는 기존 부처 장관이 예산안을 보고받고, 기존 사업을 연속적으로 이어간다는 점을 감안해도 부처들은 '좌불안석'이다. 새 정부 기조에 따라 언제 어떤 부처가 신규 사업을 짜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예산안 시계가 급박하게 굴러갈 경우 사업의 우선순위나 효율성을 제대로 들춰볼 수 없다. 비슷한 사업이 중복되거나 쪼개져 추진되거나, 반대로 필수 예산이나 긴급한 수요가 제외될 수도 있다. 지출 집행률이 낮아지거나 불용률이 확대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결국 예산 전반의 신뢰도가 훼손될 위험에 놓였다. 급박한 예산안 편성의 위험성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도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이다. 예산안뿐만 아니다. 6월 말~7월 초 발표를 앞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7월 말 세법개정안도 길 잃은 미아 신세다. 새 정부의 기조와 주요하게 추진하는 사업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세부 정책을 변경해야 할지도 모를 노릇이다.

혼란한 가운데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다. 미국의 25%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 8일이 다가오고 있다. 그 사이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라고 발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이 유효했던 2022년 1분기(-1.0%) 이후 3년 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이다.

정부와 국회 모두 한 차례 조기 대선을 치른 '경력직'인 만큼 과거의 사례에 비춰 상황을 타파할 수 있을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는 장애물에 부딪혀도 '더' 잘 해낼 수 있는 지름길을 마련해야 한다. 외부 요인에 혼란함이 닥쳐도 재정과 예산이 온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