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마이너스 성장·대미 관세 폭탄 위기…스텝 꼬인 2026년 예산안

기사입력 : 2025년05월09일 15:44

최종수정 : 2025년05월10일 14:13

대통령 부재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연기
19대 조기대선 당시에도 7월 20일 진행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세법개정안도 '안갯속'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할 '2026년 예산안' 편성이 첫 단추부터 꼬였다. 재정이 나아갈 방향키를 쥘 대통령이 없기 때문이다.

예산안 편성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진행된다. 매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예산을 짜라'는 내용이 담긴 편성 지침을 통보하면, 각 부처는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제출한다. 기재부는 부처로부터 받은 요구서를 검토해 9월 3일 전까지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경제부 백승은 기자 2025.05.09 100wins@newspim.com

이 과정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도 거친다. 통상 5월경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과 여당 주요 인사가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한다. 분야별로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것인지, 지출 구조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한다. 재정의 길을 미리 닦아 주는 셈이다.

올해는 주재할 대통령의 공백으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연기됐다. 앞서 헌정사 첫 대통령 궐위선거로 당선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는 7월 20일에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번 새 정부가 19대 대선보다 24일 늦게 출범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8월에나 열릴 공산이 크다.

재정 운용 방향을 잡아줄 사람이 없으니 배가 흔들리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5월 31일까지는 기존 부처 장관이 예산안을 보고받고, 기존 사업을 연속적으로 이어간다는 점을 감안해도 부처들은 '좌불안석'이다. 새 정부 기조에 따라 언제 어떤 부처가 신규 사업을 짜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예산안 시계가 급박하게 굴러갈 경우 사업의 우선순위나 효율성을 제대로 들춰볼 수 없다. 비슷한 사업이 중복되거나 쪼개져 추진되거나, 반대로 필수 예산이나 긴급한 수요가 제외될 수도 있다. 지출 집행률이 낮아지거나 불용률이 확대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결국 예산 전반의 신뢰도가 훼손될 위험에 놓였다. 급박한 예산안 편성의 위험성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도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이다. 예산안뿐만 아니다. 6월 말~7월 초 발표를 앞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7월 말 세법개정안도 길 잃은 미아 신세다. 새 정부의 기조와 주요하게 추진하는 사업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세부 정책을 변경해야 할지도 모를 노릇이다.

혼란한 가운데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다. 미국의 25%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 8일이 다가오고 있다. 그 사이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라고 발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이 유효했던 2022년 1분기(-1.0%) 이후 3년 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이다.

정부와 국회 모두 한 차례 조기 대선을 치른 '경력직'인 만큼 과거의 사례에 비춰 상황을 타파할 수 있을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는 장애물에 부딪혀도 '더' 잘 해낼 수 있는 지름길을 마련해야 한다. 외부 요인에 혼란함이 닥쳐도 재정과 예산이 온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