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조기대선 당시에도 7월 20일 진행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세법개정안도 '안갯속'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할 '2026년 예산안' 편성이 첫 단추부터 꼬였다. 재정이 나아갈 방향키를 쥘 대통령이 없기 때문이다.
예산안 편성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진행된다. 매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예산을 짜라'는 내용이 담긴 편성 지침을 통보하면, 각 부처는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제출한다. 기재부는 부처로부터 받은 요구서를 검토해 9월 3일 전까지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도 거친다. 통상 5월경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과 여당 주요 인사가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한다. 분야별로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것인지, 지출 구조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한다. 재정의 길을 미리 닦아 주는 셈이다.
올해는 주재할 대통령의 공백으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연기됐다. 앞서 헌정사 첫 대통령 궐위선거로 당선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는 7월 20일에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번 새 정부가 19대 대선보다 24일 늦게 출범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8월에나 열릴 공산이 크다.
재정 운용 방향을 잡아줄 사람이 없으니 배가 흔들리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5월 31일까지는 기존 부처 장관이 예산안을 보고받고, 기존 사업을 연속적으로 이어간다는 점을 감안해도 부처들은 '좌불안석'이다. 새 정부 기조에 따라 언제 어떤 부처가 신규 사업을 짜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예산안 시계가 급박하게 굴러갈 경우 사업의 우선순위나 효율성을 제대로 들춰볼 수 없다. 비슷한 사업이 중복되거나 쪼개져 추진되거나, 반대로 필수 예산이나 긴급한 수요가 제외될 수도 있다. 지출 집행률이 낮아지거나 불용률이 확대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결국 예산 전반의 신뢰도가 훼손될 위험에 놓였다. 급박한 예산안 편성의 위험성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도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이다. 예산안뿐만 아니다. 6월 말~7월 초 발표를 앞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7월 말 세법개정안도 길 잃은 미아 신세다. 새 정부의 기조와 주요하게 추진하는 사업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세부 정책을 변경해야 할지도 모를 노릇이다.
혼란한 가운데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다. 미국의 25%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 8일이 다가오고 있다. 그 사이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라고 발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이 유효했던 2022년 1분기(-1.0%) 이후 3년 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이다.
정부와 국회 모두 한 차례 조기 대선을 치른 '경력직'인 만큼 과거의 사례에 비춰 상황을 타파할 수 있을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는 장애물에 부딪혀도 '더' 잘 해낼 수 있는 지름길을 마련해야 한다. 외부 요인에 혼란함이 닥쳐도 재정과 예산이 온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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