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문형배 전 권한대행은 어떤 분이세요?". 헌재 직원과의 식사자리. 문 전 권한대행에 대해 묻자 돌아오는 답변이 의외다. "문 전 대행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참 좋아하세요. 직원들과 식사자리에 있으면 말이 끊이질 않으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동안 헌재 심판정에 앉아 있는 근엄한 모습만 봐 왔던 기자 입장에선 생소한 모습이다. 2주 전 퇴임식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던 모습 역시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주문을 읽던 헌법재판관 문형배의 모습과도 묘하게 엇갈린다.
"대통령 파면과 같은 역사적 현장에서 헌법재판관으로 판결을 내리고 주문을 읽는다면 법관으로서 엄청 뿌듯하지 않을까요?". 30년 법관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나온 한 변호사와의 대화, 그의 답변은 무미건조하다. "그저 우연일 뿐이죠. 법관이 사건을 배당받는 것도 우연이고, 그 자리에 그 법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수행할 뿐이니까요." 따지고 보면 영 틀린 말도 아니다.
법관은 사건을 배당받고 그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법관의 판단은 어떤 외압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헌법 및 법률에 근거해 다른 국가기관에 귀속된 기능의 핵심적 영역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권력분립의 원칙, 삼권분립이란 기본 원칙 속 법관의 독립성은 보장된다.
법관들이 입는 법복의 색은 자주색과 검은색 두 가지인데, 헌법재판관들이 착용하는 법복색이 자주색인 이유는 최고 권위를 상징하고, 판사와 검사의 법복색인 검은색은 어떤 색과 섞어도 검은색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물들지 않는 공정함을 나타낸다. 법관들이 걸치고 있는 법복의 무게가 바로 법치주의의 핵심인 것이다.
최근 사법부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대선국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고, 고법에선 공판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며 정치적 해석이 잇따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0명은 물론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재판장 탄핵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의 재판 내용에 대해서 문제 삼아 탄핵한다는 것은 민주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 삼권분립 민주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26일 후면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12·3 계엄 이후 사법부 신뢰가 크게 흔들리며 사법개혁이 불가피하단 전망도 나온다. 사법개혁에 있어 사법부의 내부 성찰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춰 요란한 정치적 수사로 사법부 신뢰를 과도하게 흔든 정치인들의 자기반성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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