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법' 野 강행...법조계 "李 위한 위인설법, 위헌 소지"

기사입력 : 2025년05월08일 11:48

최종수정 : 2025년05월12일 09: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종 공포되면 선거법·대장동 재판 등 전부 정지
위헌 심사시 '李 지명 재판관' 2인이 판단할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대선 후로 미뤘지만 민주당은 이 후보를 위한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법'을 강행했다. 법조계에선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며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대선 후로 미뤘지만 민주당은 이 후보를 위한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법'을 강행했다. 법조계에선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며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이 후보가 지난 7일 오후 전북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에서 열린 노인회 임원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해당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과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됐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 등 형사재판을 열지 못하도록 하려는 입법조치라는 지적이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 후보의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지를 놓고 법조계 견해가 엇갈리자 법 개정으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서울고법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가능성도 사라져 해당 개정안은 곧바로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가정하고 이 후보를 위한 입법을 강행하자 법조계에서는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는 이번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대선 이후 형사재판이 확정된 피고인과 형사재판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며 "신중 검토해달라"고 했다.

해당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짙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하거나 판결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는데 개정안이 이와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또 특정인을 위한 법률 자체가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을 특정인을 위해 유리하게 만드는 것은 어느 쪽이든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이 후보가 대통령 당선 시 지목하게 될 2명의 헌법재판관이 최종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으나 헌재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상태라 결국 차기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의 재판 진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헌법재판관을 이 후보 본인이 지명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법재판관(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하고 노골적으로 '코드 인사'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