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지난 3년간의 활동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집대성한 백서 '국민통합, 멈출 수 없습니다'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백서는 갈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통합위의 정책 여정과 실질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총 2권, 약 700페이지 분량이다.
1권 '총론' 편은 통합위 출범 배경과 운영체계를 비롯해 세대, 지역, 계층 간 갈등 완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42개 핵심과제의 추진 성과를 담고 있다.
2권 '과제' 편은 각 과제별 추진 과정과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2022년 7월 출범한 통합위는 총 1399명의 위원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1,700회 이상의 회의를 열어 679개의 정책 대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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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지난 3년간의 활동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집대성한 백서 '국민통합, 멈출 수 없습니다'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김한길 통합위원장이 지난해 2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위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
이 중 약 76.9%가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되거나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며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었다고 통합위는 설명했다.
주요 사례로는 1기 활동에서 '자살위기 극복' 특별위원회의 제안으로 자살예방 상담번호가 전국 공통 '109번'으로 통합되어 위기 대응의 접근성과 신속성이 강화됐다.
또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은 2023년 정부 최초의 전국 실태조사로 이어졌다.
2기에서는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우체국 은행대리업' 제도가 금융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2025년 7월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며,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젊은 연구자를 위한 '씨앗연구'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3기에서는 '소득 격차 해소', '청년자산 양극화 완화' 등의 과제를 통해 경제적 양극화 문제 해결에 본격 착수했으며, 초고령화 시대의 노인돌봄 문제, 재택임종제 공론화, 기후 불평등 대응 등 미래 갈등에 대한 선제적 논의도 진행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국민통합의 길이 멀고 험해도 우리가 부단히 다가가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어코 거기에 이르리라 믿는다"며 "이번 백서가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통합의 방향을 모색하는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이번 백서를 국회, 중앙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 토론회 및 지역 설명회를 통해 국민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백서는 국민통합위원회 공식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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