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부 장관 "체코 원전 계약 문제 없을 것"…가처분 우려 일축

기사입력 : 2025년05월07일 09:00

최종수정 : 2025년05월07일 14:39

"계약식만 미뤄진 것…MOU 예정대로 진행"
"체코 경쟁당국, EDF 이의신청 두차례 기각"
황주호 사장 "신뢰 구축 중요…소송 최소화"

[프라하=뉴스핌] 산업부 공동취재단 최영수 선임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체코 현지시각) "(7일)공식 계약만 빼고 MOU 등 준비한 것은 일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최종 계약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저녁 체코 프라하에 위치한 힐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코 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소송을 인용한 것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함께 참석해 한수원의 공식 입장도 밝혔다.

안 장관은 'EDF가 지난 2일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체코) 경쟁당국에서 두 차례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면서 체코 정부도 법원이 기각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프라하=뉴스핌] 산업부 공동취재단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6일(현지시각) 저녁 체코 체코 프라하에 위치한 힐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코 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소송을 인용한 것과 관련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5.07 dream@newspim.com

산업부와 한수원은 체코 정부는 물론 발주처인 체코 전력청과 긴밀하게 협조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안 장관, 황 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 공식 입장 발표 늦어진 이유는
▲(안덕근 장관) 체코 도착해서 막 확인해 봤는데, 내일 하기로 한 절차는 공식 계약만 빼고 나머지 준비한 것은 다 일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MOU 준비한 것들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이 예정됐나
▲(안)국회의원들은 내일 (체코)상원의장과 오찬 행사도 그대로 진행된다. 체코 총리가 우리 정부 대표단하고 같이 회담하는 것도 그대로 추진된다. 한국과 체코가 원전 관련 협력하겠다는 약정에 참석해 사인하는 행사도 있는데 그것도 진행된다. 체코 행정법원 판결로 인해 공식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 연기되고 나머지 절차는 준비한 대로 할 것이다.

-EDF가 지난 2일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닌지
▲(안)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경쟁당국에서 두 차례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2일 EDF 측이 다시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저희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체코 정부측에서 그게 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초청해서 일정 잡은 것이다. 저희(한국 정부_가 특별히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다. 체코 정부 판단이 법원의 판결하고 좀 안 맞았던 것 같음. 같은 사안을 가지고 경쟁당국이 두 번이나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어서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EDF 측의 가처분소송 제기한 체코 정부와 소통 없었나. 가처분 결과를 보고 계약식을 체결했어야 했는데 서두른 이유는 무엇인가
▲(안) (체코 정부와) 계속 소통했다. 우협 대상자 지정 이후에 한수원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국장급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다. 계약 체결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대사관에 거의 사업 본부급이 하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만들어서 긴밀하게 소통하는 체계 갖추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황주호 사장)체코 측에서 초청했다. 한수원하고 관련된 팀코리아에서 노력 많이 해서 그 동안 계약 법률 작업을 이미 다 진행하고 기다리던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전혀 아니었다. 체코 현지 사정에 맞춘 것이다. 그 런데 체코 정부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일정을 통보한 것이다.

-체코 정부가 '가처분 인용'에 대한 상고할 가능성은
▲(안) 상고는 체코전력공사가 해야 한다. 지금 아마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 하고 상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은 한수원 사장이 구체적으로 말할 것이다.
=(황) 오늘 점심 때 체코전력공사와 같이 이야기 나눴다. 내일(7일) 오전 체코전력공사가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그 자리에서 법적, 절차적 문제를 설명할 것이다. EDF의 소송 내용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도 정확하게 밝히겠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상세한 얘기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최종 결정은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는지
▲(안)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EDF에서 계속 발목을 잡는데, 웨스팅하우스랑 했던 것처럼 직접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은 없나
▲)안) 그들(EDF)이 제기한 내용에는 협의 가능한 사항은 거의 없다고 본다.

-계약이 최대 언제까지 연기될 수 있다고 보는지, 일본도 터키에서 우선현상자로 선정된 후 최종 계약이 결렬된 사례가 있었다
▲(황) 터키의 경우 일본이 터키 정부하고 전력구매 계약이라든가 재원조달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 협상하다 상업적인 측면에서 안 맞아서 무산된 것이다. 이번 사례와는 다르다.

-향후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 법원 판단 나올때까지 정부나 한수원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안) 경쟁당국(UOHS)의 판단을 봐도 나와있지만 체코 입장에서는 이번 사업에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다. 체코에서 가장 큰 사업. 웨스팅하우스, EDF와의 3파전으로 치열하게 경쟁이 이뤄진 결과다. (체코 정부도) 절차상 굉장히 민감하게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 지키려고 노력했다. EDF가 계속 소송을 걸고 있는데, 체코 국민들도 일말의 우려나 의혹이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되길 희망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지원하거나 소명할 부분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계약 체결이 얼마나 연기될 것으로 전망하나
▲(안)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 원전 사업이라는 것이 체코 에너지 정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때문에 체코 정부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다. 다만 며칠이 걸릴 지, 몇 달이 걸릴 지 모른다. 체코 정부에서도 엄청난 기회비용 때문에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 법원도 법적 검토는 반드시 해야겠지만 불필요하게 지연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향후 다른 국가로 수출할 때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예방책은
▲(황) 단기적으로 가처분 대응해야겠지만 발주처랑 긴밀하게 공조하는게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G2G 협약을 좀 더 강화하는 게 좋겠다. 특히 유럽의 기득권 세력들은 원자력 산업을 '자기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팀코리아)가 수주했다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안)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 체코 원전은 바라카 사업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가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게 되는 사업이다. 팀코리아의 신뢰를 확실하게 구축해서 과도하게 불필요한 법률 소송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향후 한국 정부나 한수원의 역할은
▲(안) 체코 정부는 굉장히 어렵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 결정을 한 것이다. (체코측 입장에서는)하루하루 막대한 기회비용이 든다. 체코 정부가 과도하게 지연되도록 두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든 팀코리아든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황) 체코 정부와 체코 전력공사가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면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했고 그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것을 보면서 체코가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고 절차상 효율성과 절차를 잘 지킨다고 믿게 됐다. 체코 국민의 신뢰도 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법적인 절차를 잘 마무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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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고객 불안과 불편 초래 사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김영은 인턴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20여일만에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최 회장은 SK그룹 내에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보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7일 서울 SKT타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객들과 국민들게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 SK그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최 회장은 "고객의 입장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고 고객뿐만 아니라 국회 정부 기관 등 많은 곳에서 질책을 하셨다"며 "마땅한 일이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정부 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 계획을 밝혔다. 이번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 중이다. 최 회장은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룹 전반의 보안체계 점검과 함께 정보호보혁신위원회 설치 계획도 밝혔다. 정보보호혁신위원회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에 설치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SK그룹사 대상으로 보안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저희는 이번 사고가 보안이 아니라 국방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방과 안보체계를 짜는 것이 중요하고 안보이자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임하겠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 생각하고 신뢰를 얻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할 것이다. 불편을 겪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고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최 회장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제 생각이 어떠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SKT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논의를 잘해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제가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보니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한편 최 회장은 오는 8일 예정된 SK텔레콤 국회 청문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과의 한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최태원 회장의 사과문 전문과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전문.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최근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 매장까지 찾아와 오래 기다리셨거나 해외 출국을 앞두고 촉박한 일정으로 마음을 졸이신 많은 고객분들의 불편이 크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또 피해가 없을지 걱정을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특히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과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고객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또 이는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가 뼈아프게 반성할 부분입니다. 고객뿐 아니라 언론이나 국회, 정부기관 등 많은 곳에서의 질책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해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래서 고객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를 믿고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해주신 2400만 고객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심 교체를 원하는 분들도 더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SK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 보호 혁신 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애써 주시고 계신 T월드, 고객센터, 정부 및 공항 관계자 또 회사 구성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SK그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저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서 생각하고, 신뢰를 얻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질의응답 전문> Q. 유심 교체를 했는지.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개인적 심경변화를 국민께 전한다면- 저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안 했다. 해외 출장은 제가 듣기로는 다가오는 15일까지는 해외 출장을 가더라도, 로밍 (문제를) 해결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5일 이후에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외 여행을 가셨던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린다. 이번 사태로 느꼈던 점은, 여태까지 이런 IT보안 부분은 IT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분들께만 주로 전담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를 넘어서 보안이 얼마나 저희에게 중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깨닫고 회사 전반, 그룹 전반이 나서서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다. 앞으로도 이 점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Q.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설치가 어디에 되는 건지? 회장 직속인지, 몇 명 구성인지가. 전문가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누가 들어가는 건가. 임직원도 포함되는지. - 가능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선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주로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이런 위원회는 주로 저희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구성하도록 돼 있다. 수펙스추구협의회에 구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저희 그룹은 그저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 문제로 생각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인다. 그렇게 국방 상황을 제대로 짜고 안보체계를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안을 넘어서 안보고 생명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다. Q. 국회와 여론에서 해지가입자 위약금 면제 문제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솔직히 제 생각이 어떠냐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SK텔레콤의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계속 논의 중에 있다. 그 논의가 잘 돼서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도록 기대하고 있다. 제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여기까지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고객과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서 사과 말씀 드린다. origin@newspim.com 2025-05-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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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9일 세상 뒤흔들 중대 발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8일 내지 9일에 세상을 뒤흔들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해 관심이다.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오는 8일이나 9일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매우 큰 발표"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카니 총리와의 회동 중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아주 큰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수준의 발표"라고 말했다. 이어 "무슨 내용인지는 말하지 않겠다"면서 "하지만 매우 긍정적인 발표"라고 궁금증을 낳았다. 그는 "이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관한, 수년간 나온 발표 중 가장 중요할 만한 것이 될 것"이라면서 "다들 꼭 지켜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뒤이어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취임 선서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트럼프는 '며칠 내로 나올 크고 놀라운 발표'에 대해 "세상을 뒤흔드는"(earth-shattering) 소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과 미국인을 위해 정말 지각을 뒤흔들 긍정적 발전이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며칠 내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를 순방할 예정인 만큼 중동 관련 이슈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05-07 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