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부 장관 "체코 원전 계약 문제 없을 것"…가처분 우려 일축

기사입력 : 2025년05월07일 09:00

최종수정 : 2025년05월08일 07:24

"계약식만 미뤄진 것…MOU 예정대로 진행"
"체코 경쟁당국, EDF 이의신청 두차례 기각"
황주호 사장 "신뢰 구축 중요…소송 최소화"

[프라하=뉴스핌] 산업부 공동취재단 최영수 선임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체코 현지시각) "(7일)공식 계약만 빼고 MOU 등 준비한 것은 일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최종 계약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저녁 체코 프라하에 위치한 힐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코 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소송을 인용한 것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함께 참석해 한수원의 공식 입장도 밝혔다.

안 장관은 'EDF가 지난 2일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체코) 경쟁당국에서 두 차례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면서 체코 정부도 법원이 기각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프라하=뉴스핌] 산업부 공동취재단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6일(현지시각) 저녁 체코 체코 프라하에 위치한 힐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코 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소송을 인용한 것과 관련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5.07 dream@newspim.com

산업부와 한수원은 체코 정부는 물론 발주처인 체코 전력청과 긴밀하게 협조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안 장관, 황 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 공식 입장 발표 늦어진 이유는
▲(안덕근 장관) 체코 도착해서 막 확인해 봤는데, 내일 하기로 한 절차는 공식 계약만 빼고 나머지 준비한 것은 다 일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MOU 준비한 것들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이 예정됐나
▲(안)국회의원들은 내일 (체코)상원의장과 오찬 행사도 그대로 진행된다. 체코 총리가 우리 정부 대표단하고 같이 회담하는 것도 그대로 추진된다. 한국과 체코가 원전 관련 협력하겠다는 약정에 참석해 사인하는 행사도 있는데 그것도 진행된다. 체코 행정법원 판결로 인해 공식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 연기되고 나머지 절차는 준비한 대로 할 것이다.

-EDF가 지난 2일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닌지
▲(안)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경쟁당국에서 두 차례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2일 EDF 측이 다시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저희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체코 정부측에서 그게 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초청해서 일정 잡은 것이다. 저희(한국 정부_가 특별히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다. 체코 정부 판단이 법원의 판결하고 좀 안 맞았던 것 같음. 같은 사안을 가지고 경쟁당국이 두 번이나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어서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EDF 측의 가처분소송 제기한 체코 정부와 소통 없었나. 가처분 결과를 보고 계약식을 체결했어야 했는데 서두른 이유는 무엇인가
▲(안) (체코 정부와) 계속 소통했다. 우협 대상자 지정 이후에 한수원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국장급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다. 계약 체결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대사관에 거의 사업 본부급이 하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만들어서 긴밀하게 소통하는 체계 갖추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황주호 사장)체코 측에서 초청했다. 한수원하고 관련된 팀코리아에서 노력 많이 해서 그 동안 계약 법률 작업을 이미 다 진행하고 기다리던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전혀 아니었다. 체코 현지 사정에 맞춘 것이다. 그 런데 체코 정부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일정을 통보한 것이다.

-체코 정부가 '가처분 인용'에 대한 상고할 가능성은
▲(안) 상고는 체코전력공사가 해야 한다. 지금 아마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 하고 상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은 한수원 사장이 구체적으로 말할 것이다.
=(황) 오늘 점심 때 체코전력공사와 같이 이야기 나눴다. 내일(7일) 오전 체코전력공사가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그 자리에서 법적, 절차적 문제를 설명할 것이다. EDF의 소송 내용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도 정확하게 밝히겠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상세한 얘기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최종 결정은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는지
▲(안)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EDF에서 계속 발목을 잡는데, 웨스팅하우스랑 했던 것처럼 직접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은 없나
▲(안) 그들(EDF)이 제기한 내용에는 협의 가능한 사항은 거의 없다고 본다.

-계약이 최대 언제까지 연기될 수 있다고 보는지, 일본도 터키에서 우선현상자로 선정된 후 최종 계약이 결렬된 사례가 있었다
▲(황) 터키의 경우 일본이 터키 정부하고 전력구매 계약이라든가 재원조달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 협상하다 상업적인 측면에서 안 맞아서 무산된 것이다. 이번 사례와는 다르다.

-향후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 법원 판단 나올때까지 정부나 한수원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안) 경쟁당국(UOHS)의 판단을 봐도 나와있지만 체코 입장에서는 이번 사업에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다. 체코에서 가장 큰 사업. 웨스팅하우스, EDF와의 3파전으로 치열하게 경쟁이 이뤄진 결과다. (체코 정부도) 절차상 굉장히 민감하게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 지키려고 노력했다. EDF가 계속 소송을 걸고 있는데, 체코 국민들도 일말의 우려나 의혹이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되길 희망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지원하거나 소명할 부분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계약 체결이 얼마나 연기될 것으로 전망하나
▲(안)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 원전 사업이라는 것이 체코 에너지 정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때문에 체코 정부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다. 다만 며칠이 걸릴 지, 몇 달이 걸릴 지 모른다. 체코 정부에서도 엄청난 기회비용 때문에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 법원도 법적 검토는 반드시 해야겠지만 불필요하게 지연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향후 다른 국가로 수출할 때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예방책은
▲(황) 단기적으로 가처분 대응해야겠지만 발주처랑 긴밀하게 공조하는게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G2G 협약을 좀 더 강화하는 게 좋겠다. 특히 유럽의 기득권 세력들은 원자력 산업을 '자기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팀코리아)가 수주했다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안)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 체코 원전은 바라카 사업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가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게 되는 사업이다. 팀코리아의 신뢰를 확실하게 구축해서 과도하게 불필요한 법률 소송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향후 한국 정부나 한수원의 역할은
▲(안) 체코 정부는 굉장히 어렵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 결정을 한 것이다. (체코측 입장에서는)하루하루 막대한 기회비용이 든다. 체코 정부가 과도하게 지연되도록 두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든 팀코리아든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황) 체코 정부와 체코 전력공사가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면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했고 그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것을 보면서 체코가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고 절차상 효율성과 절차를 잘 지킨다고 믿게 됐다. 체코 국민의 신뢰도 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법적인 절차를 잘 마무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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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AI 기반 맞춤형 MY뉴스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매일 쏟아지는 수만 개의 뉴스 중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국내 최초로 AI(인공지능)로 독자에게 뉴스를 추천해주는 'AI MY뉴스'를 11일 본격 출시했다. AI MY뉴스의 핵심은 지능형 구조에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독자가 선택한 관심 분야에 의존해 단순히 뉴스를 선별해 제공했다. 그러나 AI MY뉴스는 독자를 이해하고 학습해가며 개인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골라 제공한다. ◆ AI 추천뉴스·글로벌투자·AI 어시스턴트 출시 'AI 추천뉴스'는 독자가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부터 작동한다. 관심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기사를 읽을 때마다 AI 시스템이 독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분석한다. 경제 뉴스를 자주 읽는 독자라면 점차 반도체, 주식, 부동산 등 세부 관심사까지 파악해 더욱 정확한 뉴스를 추천한다. '모닝 브리핑'과 '런치 브리핑'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다. 모닝 브리핑은 AI가 밤새 분석한 전날과 당일 새벽까지의 주요 뉴스를 5~7개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런치 브리핑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의 뉴스를 공공·정치, 산업시장, 글로벌, 전국 이슈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5개씩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글로벌 투자' 서비스는 AI MY뉴스의 핵심 콘텐츠다. 뉴스핌 마켓 전문기자들의 고품질 투자분석 'GAM(Global Asset Management)'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글로벌 브리핑'은 미국 증권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장 개요부터 투자자 관점까지 4개 섹션으로 체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를 별도 추적해 대형 기술주의 시장 영향력을 정밀 분석한다. '파워 특징주 포트폴리오'는 일일 수익률, 변동성, 이동평균 편차 등 핵심 지표를 종합해 수익률 상위 종목을 분석하고, '이 시각 증시 시그널'은 글로벌 이슈를 실시간으로 찾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정리해 제공한다. '주간 연준 인사이트'는 연방준비위원회 공식 브리핑을 투자자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뉴욕증시 전문가 팁'은 매일 뉴욕 현지 증시 전문가들의 생생한 조언을 5개의 구체적인 팁으로 가공해 전달한다. 이 가운데 '뉴스 종목 추적기'는 전 세계 글로벌 뉴스에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S&P500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을 종목을 각각 5개씩 찾아 구체적인 이유도 내놓는다. 뉴스핌이 새롭게 내놓는 AI MY뉴스 서비스 모습 [자료=뉴스핌DB] 2025.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은 글로벌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와 협력해 생활 밀착형 AI 어시스턴트도 제공한다. '뉴스 전략 24시'는 그동안 축적된 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답변과 생활 전략을 제시한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도 함께 제공해준다. '정책 배달 119'는 정부 정책브리핑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 신청 방법까지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정책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단순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뉴스핌의 모든 기사는 50개 국어로 번역돼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독자들도 모국어로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다. ◆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AI MY뉴스는 정보 홍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뉴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AI MY뉴스는 독자와 함께 성장하며 개인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이라며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AI MY뉴스 서비스는 첫 버전(V 1.0)이다. 우선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뉴스핌은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수요를 직접 파악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다양한 콘텐츠 설계 아이디어를 받아 매월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이미 서비스에 나선 AI 아나운서 글로벌 투자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뉴스핌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8-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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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