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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大选乱局加剧:李在明司法危机与执政党候选人整合僵局并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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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5月7日电 距离韩国第21届总统选举不到一个月的时间,大选局势愈演愈烈。受司法风险影响,所向披靡的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候选人李在明的竞选优势受到挑战;执政党国民力量党总统候选人金文洙和无党派候选人韩悳洙的单一化进程扑朔迷离。

20日,民主党在蔚山会展中心举行第21届总统候选人选举岭南地区联合演讲会,并在各候选人发表政见后公布了此次投票结果。李在明以90.81%(6.6526万票)的高得票率强势登顶。【图片=纽斯频通讯社】

金文洙和韩悳洙将于7日就单一化进行最后斡旋,本次会晤结果将成为大选的重要节点。金文洙方面明确表示希望主导单一化进程,因此双方陷入拉锯战。韩悳洙主张通过民调在10日前完成单一化,金文洙则认为只要在24日选票印刷前完成单一化即可。

共同民主党候选人李在明的司法风险为最大变量。由于大法院(最高法院)以"有罪"意见将其违反公职选举法的案件发回高等法院重审,二审法院正加快审判进程,暗示将在大选前做出裁决。

一旦高等法院在大选前做出裁决,对李在明而言将是致命打击。法院很可能不会判处无罪或不满100万韩元的轻罪,因为大法院实际上认可了一审的"判处1年有期徒刑、缓期两年执行"判决。

虽然最终判决很难在大选前出炉,但若二审被判有罪,将不可避免地落入"李在明等同于犯罪者"的舆论风暴,其选战布局将受到负面影响,这也是民主党强烈反弹的原因之一。民主党甚至准备动用弹劾作为反制手段。

若法院在选举前不调整审理日程,民主党计划在12日竞选活动正式开始前对包括大法院院长曹喜大在内的所有大法官和负责审理案件的高等法院法官发起弹劾。民主党之所以要求在大选前中止审判,意图很明确,一旦李在明当选总统,将推动修改法律以终止审判。民主党已准备两项法案:一是中止现任总统刑事审判,二是将大法官人数增加至约30人,目的是为掩盖司法风险。

民主党虽拿"弹劾牌"威胁,但真正付诸行动的可能性极低。因为距离大选不到一个月,此举可能引发强烈的舆论反弹。民主党仍对去年12月因对代总统韩德洙发起弹劾导致支持率暴跌的情景记忆犹新。明知如此,民主党仍打"弹劾牌"是因别无他法,只能通过此举施压。法院更不会因为威胁就停止审判。接下来法院是否会在大选前做出判决,成为关注焦点。

图为执政党国民力量党候选人金文洙(左)和无党派候选人韩悳洙。【图片=纽斯频通讯社DB】

相比之下,国民力量党的局势更为混乱。金文洙成为总统候选人后,党内立即要求其与无党派候选人韩悳洙整合,并决定在整合前不组建选举对策委员会。虽然最终同意组建,但党领导层召开全国代表大会的举动刺激了金文洙。

金文洙与韩悳洙的单一化谈判也陷入僵局。单一化原本就寄希望于金文洙的善意,一旦他改变主意,整合就会陷入困境。面对金文洙的反复操作,党领导层和议员集体施压,要求其兑现选出即整合的承诺。但他目前正采取拖延战术。

这场博弈归根结底是与时间赛跑,而时间站在金文洙一边。若在11日登记截止日前未完成整合,那么韩悳洙只能以无党派身份参选。缺乏组织和资金的韩悳洙将难以为继,即使成为候选人,也拿不到竞选"2号"号码,更无法报销选举费用。

即便经过波折成功整合,效果也会大打折扣。这也是党领导层不愿给予时间、加紧施压的原因。相反,金文洙只要坚持到最后,他都极有可能成为国民力量党的候选人。这是一场各怀鬼胎的博弈。

在本就艰难的局势下,国民力量党仍在内部纷争。金文洙虽计划7日与韩悳洙会晤,但分歧太大,难以达成一致。双方对整合方式和时点意见相左,金文洙更坚持"整合必须由本党候选人主导"。这一僵局若无法妥善解决,国民力量党或陷入严重危机。(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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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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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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