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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大选乱局加剧:李在明司法危机与执政党候选人整合僵局并行

기사입력 : 2025년05월07일 08:07

최종수정 : 2025년05월07일 08:07

纽斯频通讯社首尔5月7日电 距离韩国第21届总统选举不到一个月的时间,大选局势愈演愈烈。受司法风险影响,所向披靡的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候选人李在明的竞选优势受到挑战;执政党国民力量党总统候选人金文洙和无党派候选人韩悳洙的单一化进程扑朔迷离。

20日,民主党在蔚山会展中心举行第21届总统候选人选举岭南地区联合演讲会,并在各候选人发表政见后公布了此次投票结果。李在明以90.81%(6.6526万票)的高得票率强势登顶。【图片=纽斯频通讯社】

金文洙和韩悳洙将于7日就单一化进行最后斡旋,本次会晤结果将成为大选的重要节点。金文洙方面明确表示希望主导单一化进程,因此双方陷入拉锯战。韩悳洙主张通过民调在10日前完成单一化,金文洙则认为只要在24日选票印刷前完成单一化即可。

共同民主党候选人李在明的司法风险为最大变量。由于大法院(最高法院)以"有罪"意见将其违反公职选举法的案件发回高等法院重审,二审法院正加快审判进程,暗示将在大选前做出裁决。

一旦高等法院在大选前做出裁决,对李在明而言将是致命打击。法院很可能不会判处无罪或不满100万韩元的轻罪,因为大法院实际上认可了一审的"判处1年有期徒刑、缓期两年执行"判决。

虽然最终判决很难在大选前出炉,但若二审被判有罪,将不可避免地落入"李在明等同于犯罪者"的舆论风暴,其选战布局将受到负面影响,这也是民主党强烈反弹的原因之一。民主党甚至准备动用弹劾作为反制手段。

若法院在选举前不调整审理日程,民主党计划在12日竞选活动正式开始前对包括大法院院长曹喜大在内的所有大法官和负责审理案件的高等法院法官发起弹劾。民主党之所以要求在大选前中止审判,意图很明确,一旦李在明当选总统,将推动修改法律以终止审判。民主党已准备两项法案:一是中止现任总统刑事审判,二是将大法官人数增加至约30人,目的是为掩盖司法风险。

民主党虽拿"弹劾牌"威胁,但真正付诸行动的可能性极低。因为距离大选不到一个月,此举可能引发强烈的舆论反弹。民主党仍对去年12月因对代总统韩德洙发起弹劾导致支持率暴跌的情景记忆犹新。明知如此,民主党仍打"弹劾牌"是因别无他法,只能通过此举施压。法院更不会因为威胁就停止审判。接下来法院是否会在大选前做出判决,成为关注焦点。

图为执政党国民力量党候选人金文洙(左)和无党派候选人韩悳洙。【图片=纽斯频通讯社DB】

相比之下,国民力量党的局势更为混乱。金文洙成为总统候选人后,党内立即要求其与无党派候选人韩悳洙整合,并决定在整合前不组建选举对策委员会。虽然最终同意组建,但党领导层召开全国代表大会的举动刺激了金文洙。

金文洙与韩悳洙的单一化谈判也陷入僵局。单一化原本就寄希望于金文洙的善意,一旦他改变主意,整合就会陷入困境。面对金文洙的反复操作,党领导层和议员集体施压,要求其兑现选出即整合的承诺。但他目前正采取拖延战术。

这场博弈归根结底是与时间赛跑,而时间站在金文洙一边。若在11日登记截止日前未完成整合,那么韩悳洙只能以无党派身份参选。缺乏组织和资金的韩悳洙将难以为继,即使成为候选人,也拿不到竞选"2号"号码,更无法报销选举费用。

即便经过波折成功整合,效果也会大打折扣。这也是党领导层不愿给予时间、加紧施压的原因。相反,金文洙只要坚持到最后,他都极有可能成为国民力量党的候选人。这是一场各怀鬼胎的博弈。

在本就艰难的局势下,国民力量党仍在内部纷争。金文洙虽计划7日与韩悳洙会晤,但分歧太大,难以达成一致。双方对整合方式和时点意见相左,金文洙更坚持"整合必须由本党候选人主导"。这一僵局若无法妥善解决,国民力量党或陷入严重危机。(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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