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빈집관리 특별법 제정…매년 빈집 현황 실태조사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부진으로 지역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2년간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전국 곳곳의 빈집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빈집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매년 빈집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하는 등 관리 체계 혁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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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30 choipix16@newspim.com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석유화학 산업 부진으로 지역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라며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지역내 기업의 경영 안정과 투자, 고용 회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매출이 감소한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협력업체에는 정책금융 만기연장(1+1년)과 우대보증을 지원한다"며 "친환경·고부가가치 소재 R&D 투자 지원과고용안정 지원 사업도 우선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석유화학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 노력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빈집관리 특별법 제정을 언급하며 "지역의 경제와 안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빈집의 생산적 활용을 위해 관리체계를 혁신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빈집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정비계획 수립 등국가와 지자체의 관리의무를 신설하겠다"며 "매년 국가통계로 빈집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빈집애(愛)' 플랫폼을 통해 빈집 거래 정보와 인공지능(AI)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활용 방안을 제공하겠다"며 "도시 정비사업과 연계 시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빈집 터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재산세 경감 기간을 활용기간 전체로 확대(이전 5년)하여 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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