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K콘텐츠 날개 꺾는 '불법 사이트'…정부 적극적인 개입 시급

기사입력 : 2025년05월01일 06:33

최종수정 : 2025년05월01일 06:33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웹툰과 웹소설,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K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콘텐츠 산업이 국내 경제 전반에 일으킨 생산 유발 효과는 113조7000억원(2020년 기준)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불법 유통 사이트라는 구멍이 메워지지 않고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K콘텐츠의 비상: 산업 특성과 성장 요인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2010년 32억 3000만 달러에서 시작해 2021년에는 124억 5000만 달러로 11년 새 3.9배 증가하며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2021년 137조원으로, 2010년 대비 2.3배 성장했다. 수출 성장의 주역은 게임과 음악·방송 분야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발간한 '2024 한류백서'에서도 지난해 2분기 상반기 방송산업 수출액은 전년대비 26.0% 증가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2024 해외 한류콘텐츠 침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불법유통 사이트 게시물 중 한류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5%에서 3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7.5%로, 2023년 15.4%에 비해 2.1%나 증가했다.

현재 불법 유통으로 골머리를 썩는 콘텐츠가 바로 웹툰과 드라마이다. 웹툰 분야의 불법유통 비중은 28.8%로 전체 콘텐츠 장르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영상(영화·방송) 분야는 8.8%를 차지했다.

불법 유통이 문제가 되는 것은, 창작자가 가져가야 할 수익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불법유통은 단순 복제에서 시작했다면, 현재는 패트리온, 코피 등 도네이션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일부 사이트는 도박이나 성인 콘텐츠를 유도하는 미끼 상품으로 웹툰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불법복제로 인한 웹툰산업 피해 규모는 약 4500억원을 웃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23년 3932억원, 2023년 4465억원이었던 만큼, 매년 피해 규모는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 대표 플랫폼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설립했다.

카카오엔터는 2021년 업계 최초로 '피콕'을 설립, 불법물 대응에 착수했고, 네이버웹툰도 자체 개발 기술인 '툰레이더'를 활용해 불법 복제 웹툰을 차단하고 있다. 기업 차원에서 불법복제물에 대해 대응하고 있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는 도메인 주소를 바꾸고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원천 차단에는 애를 먹고 있다.

실제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 '뉴토끼'의 운영자는 이미 신원이 특정됐지만, 일본으로 귀화한 뒤에도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불법 유통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요청에도 일본 정부의 수사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수사는 중단됐다.

정부 역시 카카오엔터, 네이버웹툰과 함께 일부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며 성과를 내고 있지만 K콘텐츠의 신화 속 정부의 역할은 아직은 크지않은 수준이다. 수출 효자 상품으로 자리잡은 K콘텐츠를 상대로 예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K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창작자를 위한 대응은 부족한 상태다.

만화·웹툰 산업 관계자들은 몇 년째 "불법 사이트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이트는 플랫폼과 작가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작가들에게 가야 할 자금이 불법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니 국가 차원에서 나서서 막아 주시길 바란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불법 유통 사이트로 인해 플랫폼과 작가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웹툰계뿐 아니라 드라마 산업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의 K드라마 불법 시청도 몇 년째 해결되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K웹툰의 종주국이란 타이틀을 내세우고, K콘텐츠 수출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는 만큼 불법 사이트를 향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때이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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