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K콘텐츠 날개 꺾는 '불법 사이트'…정부 적극적인 개입 시급

기사입력 : 2025년05월01일 06:33

최종수정 : 2025년05월01일 06:33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웹툰과 웹소설,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K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콘텐츠 산업이 국내 경제 전반에 일으킨 생산 유발 효과는 113조7000억원(2020년 기준)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불법 유통 사이트라는 구멍이 메워지지 않고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K콘텐츠의 비상: 산업 특성과 성장 요인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2010년 32억 3000만 달러에서 시작해 2021년에는 124억 5000만 달러로 11년 새 3.9배 증가하며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지은 문화스포츠부 기자.

매출액 기준으로는 2021년 137조원으로, 2010년 대비 2.3배 성장했다. 수출 성장의 주역은 게임과 음악·방송 분야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발간한 '2024 한류백서'에서도 지난해 2분기 상반기 방송산업 수출액은 전년대비 26.0% 증가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2024 해외 한류콘텐츠 침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불법유통 사이트 게시물 중 한류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5%에서 3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7.5%로, 2023년 15.4%에 비해 2.1%나 증가했다.

현재 불법 유통으로 골머리를 썩는 콘텐츠가 바로 웹툰과 드라마이다. 웹툰 분야의 불법유통 비중은 28.8%로 전체 콘텐츠 장르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영상(영화·방송) 분야는 8.8%를 차지했다.

불법 유통이 문제가 되는 것은, 창작자가 가져가야 할 수익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불법유통은 단순 복제에서 시작했다면, 현재는 패트리온, 코피 등 도네이션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일부 사이트는 도박이나 성인 콘텐츠를 유도하는 미끼 상품으로 웹툰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불법복제로 인한 웹툰산업 피해 규모는 약 4500억원을 웃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23년 3932억원, 2023년 4465억원이었던 만큼, 매년 피해 규모는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 대표 플랫폼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설립했다.

카카오엔터는 2021년 업계 최초로 '피콕'을 설립, 불법물 대응에 착수했고, 네이버웹툰도 자체 개발 기술인 '툰레이더'를 활용해 불법 복제 웹툰을 차단하고 있다. 기업 차원에서 불법복제물에 대해 대응하고 있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는 도메인 주소를 바꾸고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원천 차단에는 애를 먹고 있다.

실제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 '뉴토끼'의 운영자는 이미 신원이 특정됐지만, 일본으로 귀화한 뒤에도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불법 유통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요청에도 일본 정부의 수사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수사는 중단됐다.

정부 역시 카카오엔터, 네이버웹툰과 함께 일부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며 성과를 내고 있지만 K콘텐츠의 신화 속 정부의 역할은 아직은 크지않은 수준이다. 수출 효자 상품으로 자리잡은 K콘텐츠를 상대로 예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K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창작자를 위한 대응은 부족한 상태다.

만화·웹툰 산업 관계자들은 몇 년째 "불법 사이트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이트는 플랫폼과 작가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작가들에게 가야 할 자금이 불법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니 국가 차원에서 나서서 막아 주시길 바란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불법 유통 사이트로 인해 플랫폼과 작가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웹툰계뿐 아니라 드라마 산업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의 K드라마 불법 시청도 몇 년째 해결되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K웹툰의 종주국이란 타이틀을 내세우고, K콘텐츠 수출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는 만큼 불법 사이트를 향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때이다.

alice09@newspim.com

[관련키워드]

기자수첩 K콘텐츠 K웹툰 불법유통 콘텐츠 웹툰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공급업체 줄 세운다' GPC, 관세 면역력 월가 주목②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라씨로 - 국내주식 투자 도우미

제이엘케이, '뇌졸중 플랫폼' 연구용 구독 모델 사업 추진..."신규 시장 확대"

HLB글로벌 "자회사 '바이바이오' 건기식 등 신사업 추진...B2C 사업 확장"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사진

李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李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