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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경영평가 시즌' LH, 실적개선·공급확대 긍정적...노사 갈등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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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5.5조로 전년 대비 늘었지만… 부채도 160조원 돌파
LH 노조, 이한준 사장 퇴진 강경 요구
이 사장 "인사권·경영권에 노조 간섭 못 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영업이익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내며 실적 회복에 기대감을 더했으나, 동시에 정책 사업 확장으로 인한 부채 총액도 커졌다. 올 초부터 대표이사를 향한 노조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올해 경영평가 결과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LH 실적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영업이익·매출 '파란불'… 부채 증가는 불가피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LH의 지난해 매출은 15조5722억원으로 전년(13조8840억원) 대비 12.1%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78.9% 확대된 3404억원을 기록했다. 순이익도 7608억원으로 2023년(5158억원)보다 47.5%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었던 2021년 토지와 주택 분양에서 호실적을 내며 5조6486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이후 시장이 위축되면서 2022년 1조8128억원에 이어 2023년엔 437억원까지 내려왔다. 지난해에는 매출이익률이 높은 공동주택용지 등 공급이 증가해 영업이익이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

실적은 개선됐지만 높은 부채비율은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해 LH의 총부채는 역대 최고치인 160조1055억원으로, 전년(152조9000억원) 대비 4.7% 늘었다. 3년 전인 2021년(138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15.8% 증가했다.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장기차입금 의존도도 2019년 32.4%에서 2021년 35.2%, 2023년 36.6%까지 올랐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35.8%로 이자비용 부담이 상당한 모습이다.

업계에선 LH가 주택 공급 정책 사업을 도맡아 진행하는 이상 부채총액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지방 중심으로 확대된 준공 후 미분양 물량 3000가구를 LH가 매입,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재공급하기로 한 만큼 당분간 외부 차입의 확대가 예상된다.

이은정 한국신용평가 선임애널리스트는 "정부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부채감축 대책을 통해 자체 사업구조조정을 진행하여 2019년까지 부채를 줄였으나, 3기 신도시와 임대주택 건설 등 정책사업이 누적되고 공사비가 오르면서 차입 규모가 증가해 과중한 재무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LH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매각대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며 "연속적인 신규 택지개발로 사업 총량은 늘었지만, 법령·제도 변경 등에 따른 수익 기반이 약화하며 사업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재무 안정성과 수익성 강화를 위해 비핵심자산 매각과 경영 효율화 등에 나설 방침이다. 2376억원 상당의 충남 아산과 대전의 집단에너지시설 매각을 2028년까지 추진하고, 본사 사옥(4600억원)과 소유사택·차량 등(431억원)을 팔아 재정 건전화에 보탠다. 3기 신도시 등 이미 투자한 지분이 매출로 인식되는 시기가 도래하면 2028년까지 평균 2조1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돌아온 경평 시즌에 '긴장'… 노사 리스크 부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재무 건전성 악화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LH는 지난해 평가에서 'C'(보통) 등급을 받았다. 2020년부터 'D'(미흡)을 받다가 3년 만에 낙제점에서 탈출했다.

D와 E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에겐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거나 최하인 E등급 평가가 내려진 기관에 대해선 기재부가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SOC형 공기업인 LH의 경영관리 평가(배점 55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표가 '재무성과 관리'(21점)다.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과 재정건전화 계획 등을 조사한다. 영업손실이 났거나 부채비율이 과중한 공기업은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영실적평가를 세부 항목별로 쪼개 보여주는 기획재정부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LH는 재무예산관리·재무관리계획·재정건전화계획 분야에서 D+등급을 받았다. 2023년 분양 주택 입주자 모집에 도움을 준 기존 입주자와 지역 공인중개사 지급하는 분양유치금을 잘못된 대상에게 주거나, 수요 예측에 실패해 이미 청산이 결정된 택지개발사업을 재추진했다는 등의 사유로 감사원에게 지적을 받은 바 있다. 

LH청약플러스·LH스마트홈·마이홈 등 LH가 만든 공공 애플리케이션(앱) 또한 투입 예산에 비해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비판도 일었다. 앱을 개발하려면 우선 수요 조사 정확도를 높이고, 기능이 중복되는 앱 개발은 하지 않는 등 투자 측면에서의 타당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무예산 측면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의 원인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을 바탕으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한준 사장과 노조 사이 갈등도 경평 결과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다. 배점 9점의 '지배구조 및 리더십' 지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기관장 성과지표를 평가하는 '리더십 및 전략기획'(5점)이라서다.

이달 16일 LH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이 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성명서에는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나아가 국민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역량을 되찾아 다시 국민에게 사랑받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노조는 LH를 지키고자 조합원들과 함께 강도 높은 퇴진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썼다.

노조가 이 사장의 퇴진을 추진하는 이유로는 ▲무분별한 사업 시행으로 인한 급격한 부채 증가 ▲노조 대면 회의 참석률 저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겸직(한국교통기술사 협회 고문) 금지 의무 위반 등이 있다.

이에 이 사장은 "공기업 대표로서 부도덕한 행위를 했거나 경영상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면 노조의 현 행위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인사권이나 경영권의 경우 노조가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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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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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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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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