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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경영평가 시즌' LH, 실적개선·공급확대 긍정적...노사 갈등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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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5.5조로 전년 대비 늘었지만… 부채도 160조원 돌파
LH 노조, 이한준 사장 퇴진 강경 요구
이 사장 "인사권·경영권에 노조 간섭 못 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영업이익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내며 실적 회복에 기대감을 더했으나, 동시에 정책 사업 확장으로 인한 부채 총액도 커졌다. 올 초부터 대표이사를 향한 노조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올해 경영평가 결과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LH 실적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영업이익·매출 '파란불'… 부채 증가는 불가피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LH의 지난해 매출은 15조5722억원으로 전년(13조8840억원) 대비 12.1%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78.9% 확대된 3404억원을 기록했다. 순이익도 7608억원으로 2023년(5158억원)보다 47.5%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었던 2021년 토지와 주택 분양에서 호실적을 내며 5조6486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이후 시장이 위축되면서 2022년 1조8128억원에 이어 2023년엔 437억원까지 내려왔다. 지난해에는 매출이익률이 높은 공동주택용지 등 공급이 증가해 영업이익이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

실적은 개선됐지만 높은 부채비율은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해 LH의 총부채는 역대 최고치인 160조1055억원으로, 전년(152조9000억원) 대비 4.7% 늘었다. 3년 전인 2021년(138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15.8% 증가했다.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장기차입금 의존도도 2019년 32.4%에서 2021년 35.2%, 2023년 36.6%까지 올랐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35.8%로 이자비용 부담이 상당한 모습이다.

업계에선 LH가 주택 공급 정책 사업을 도맡아 진행하는 이상 부채총액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지방 중심으로 확대된 준공 후 미분양 물량 3000가구를 LH가 매입,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재공급하기로 한 만큼 당분간 외부 차입의 확대가 예상된다.

이은정 한국신용평가 선임애널리스트는 "정부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부채감축 대책을 통해 자체 사업구조조정을 진행하여 2019년까지 부채를 줄였으나, 3기 신도시와 임대주택 건설 등 정책사업이 누적되고 공사비가 오르면서 차입 규모가 증가해 과중한 재무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LH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매각대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며 "연속적인 신규 택지개발로 사업 총량은 늘었지만, 법령·제도 변경 등에 따른 수익 기반이 약화하며 사업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재무 안정성과 수익성 강화를 위해 비핵심자산 매각과 경영 효율화 등에 나설 방침이다. 2376억원 상당의 충남 아산과 대전의 집단에너지시설 매각을 2028년까지 추진하고, 본사 사옥(4600억원)과 소유사택·차량 등(431억원)을 팔아 재정 건전화에 보탠다. 3기 신도시 등 이미 투자한 지분이 매출로 인식되는 시기가 도래하면 2028년까지 평균 2조1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돌아온 경평 시즌에 '긴장'… 노사 리스크 부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재무 건전성 악화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LH는 지난해 평가에서 'C'(보통) 등급을 받았다. 2020년부터 'D'(미흡)을 받다가 3년 만에 낙제점에서 탈출했다.

D와 E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에겐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거나 최하인 E등급 평가가 내려진 기관에 대해선 기재부가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SOC형 공기업인 LH의 경영관리 평가(배점 55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표가 '재무성과 관리'(21점)다.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과 재정건전화 계획 등을 조사한다. 영업손실이 났거나 부채비율이 과중한 공기업은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영실적평가를 세부 항목별로 쪼개 보여주는 기획재정부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LH는 재무예산관리·재무관리계획·재정건전화계획 분야에서 D+등급을 받았다. 2023년 분양 주택 입주자 모집에 도움을 준 기존 입주자와 지역 공인중개사 지급하는 분양유치금을 잘못된 대상에게 주거나, 수요 예측에 실패해 이미 청산이 결정된 택지개발사업을 재추진했다는 등의 사유로 감사원에게 지적을 받은 바 있다. 

LH청약플러스·LH스마트홈·마이홈 등 LH가 만든 공공 애플리케이션(앱) 또한 투입 예산에 비해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비판도 일었다. 앱을 개발하려면 우선 수요 조사 정확도를 높이고, 기능이 중복되는 앱 개발은 하지 않는 등 투자 측면에서의 타당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무예산 측면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의 원인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을 바탕으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한준 사장과 노조 사이 갈등도 경평 결과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다. 배점 9점의 '지배구조 및 리더십' 지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기관장 성과지표를 평가하는 '리더십 및 전략기획'(5점)이라서다.

이달 16일 LH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이 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성명서에는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나아가 국민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역량을 되찾아 다시 국민에게 사랑받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노조는 LH를 지키고자 조합원들과 함께 강도 높은 퇴진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썼다.

노조가 이 사장의 퇴진을 추진하는 이유로는 ▲무분별한 사업 시행으로 인한 급격한 부채 증가 ▲노조 대면 회의 참석률 저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겸직(한국교통기술사 협회 고문) 금지 의무 위반 등이 있다.

이에 이 사장은 "공기업 대표로서 부도덕한 행위를 했거나 경영상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면 노조의 현 행위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인사권이나 경영권의 경우 노조가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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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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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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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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