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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경영평가 시즌' LH, 실적개선·공급확대 긍정적...노사 갈등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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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5.5조로 전년 대비 늘었지만… 부채도 160조원 돌파
LH 노조, 이한준 사장 퇴진 강경 요구
이 사장 "인사권·경영권에 노조 간섭 못 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영업이익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내며 실적 회복에 기대감을 더했으나, 동시에 정책 사업 확장으로 인한 부채 총액도 커졌다. 올 초부터 대표이사를 향한 노조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올해 경영평가 결과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LH 실적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영업이익·매출 '파란불'… 부채 증가는 불가피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LH의 지난해 매출은 15조5722억원으로 전년(13조8840억원) 대비 12.1%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78.9% 확대된 3404억원을 기록했다. 순이익도 7608억원으로 2023년(5158억원)보다 47.5%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었던 2021년 토지와 주택 분양에서 호실적을 내며 5조6486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이후 시장이 위축되면서 2022년 1조8128억원에 이어 2023년엔 437억원까지 내려왔다. 지난해에는 매출이익률이 높은 공동주택용지 등 공급이 증가해 영업이익이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

실적은 개선됐지만 높은 부채비율은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해 LH의 총부채는 역대 최고치인 160조1055억원으로, 전년(152조9000억원) 대비 4.7% 늘었다. 3년 전인 2021년(138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15.8% 증가했다.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장기차입금 의존도도 2019년 32.4%에서 2021년 35.2%, 2023년 36.6%까지 올랐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35.8%로 이자비용 부담이 상당한 모습이다.

업계에선 LH가 주택 공급 정책 사업을 도맡아 진행하는 이상 부채총액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지방 중심으로 확대된 준공 후 미분양 물량 3000가구를 LH가 매입,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재공급하기로 한 만큼 당분간 외부 차입의 확대가 예상된다.

이은정 한국신용평가 선임애널리스트는 "정부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부채감축 대책을 통해 자체 사업구조조정을 진행하여 2019년까지 부채를 줄였으나, 3기 신도시와 임대주택 건설 등 정책사업이 누적되고 공사비가 오르면서 차입 규모가 증가해 과중한 재무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LH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매각대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며 "연속적인 신규 택지개발로 사업 총량은 늘었지만, 법령·제도 변경 등에 따른 수익 기반이 약화하며 사업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재무 안정성과 수익성 강화를 위해 비핵심자산 매각과 경영 효율화 등에 나설 방침이다. 2376억원 상당의 충남 아산과 대전의 집단에너지시설 매각을 2028년까지 추진하고, 본사 사옥(4600억원)과 소유사택·차량 등(431억원)을 팔아 재정 건전화에 보탠다. 3기 신도시 등 이미 투자한 지분이 매출로 인식되는 시기가 도래하면 2028년까지 평균 2조1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돌아온 경평 시즌에 '긴장'… 노사 리스크 부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재무 건전성 악화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LH는 지난해 평가에서 'C'(보통) 등급을 받았다. 2020년부터 'D'(미흡)을 받다가 3년 만에 낙제점에서 탈출했다.

D와 E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에겐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거나 최하인 E등급 평가가 내려진 기관에 대해선 기재부가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SOC형 공기업인 LH의 경영관리 평가(배점 55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표가 '재무성과 관리'(21점)다.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과 재정건전화 계획 등을 조사한다. 영업손실이 났거나 부채비율이 과중한 공기업은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영실적평가를 세부 항목별로 쪼개 보여주는 기획재정부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LH는 재무예산관리·재무관리계획·재정건전화계획 분야에서 D+등급을 받았다. 2023년 분양 주택 입주자 모집에 도움을 준 기존 입주자와 지역 공인중개사 지급하는 분양유치금을 잘못된 대상에게 주거나, 수요 예측에 실패해 이미 청산이 결정된 택지개발사업을 재추진했다는 등의 사유로 감사원에게 지적을 받은 바 있다. 

LH청약플러스·LH스마트홈·마이홈 등 LH가 만든 공공 애플리케이션(앱) 또한 투입 예산에 비해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비판도 일었다. 앱을 개발하려면 우선 수요 조사 정확도를 높이고, 기능이 중복되는 앱 개발은 하지 않는 등 투자 측면에서의 타당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무예산 측면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의 원인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을 바탕으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한준 사장과 노조 사이 갈등도 경평 결과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다. 배점 9점의 '지배구조 및 리더십' 지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기관장 성과지표를 평가하는 '리더십 및 전략기획'(5점)이라서다.

이달 16일 LH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이 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성명서에는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나아가 국민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역량을 되찾아 다시 국민에게 사랑받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노조는 LH를 지키고자 조합원들과 함께 강도 높은 퇴진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썼다.

노조가 이 사장의 퇴진을 추진하는 이유로는 ▲무분별한 사업 시행으로 인한 급격한 부채 증가 ▲노조 대면 회의 참석률 저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겸직(한국교통기술사 협회 고문) 금지 의무 위반 등이 있다.

이에 이 사장은 "공기업 대표로서 부도덕한 행위를 했거나 경영상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면 노조의 현 행위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인사권이나 경영권의 경우 노조가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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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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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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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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