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임태희 교육감, 상반기 '3차례 외유'...시민사회 "혈세 낭비·교육혼란 외면"

기사입력 : 2025년04월27일 23:22

최종수정 : 2025년04월27일 23:41

3.1절 기념식 불참하고 미국 출장..."교육감으로서 기본 책무조차 외면"
3차례 해외출장 소요 경비 1억원 대..."교육혼란 외면·상식적이지 않아"
무상교육 지원금 3000억원 사라질 위기 속 지속된 해외출장 무책임 '극치'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세계 교육을 선도하겠다", "현장을 지원하겠다"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었지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발언과 현실 사이 괴리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7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해보면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나 해외출장을 다녀온 임 교육감은 각종 국제교류와 미래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경기도 교육현장은 무상교육 중단 위기, 디지털교과서 혼선, 고교학점제 파행 등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미국 하버드대서 한인 학생 간담회. [사진=경기도교육청]

임 교육감은 2월과 3월 미국과 캐나다를 다녀온 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

취지는 '국제교류'라지만, 대통령 탄핵 정국과 고교무상교육비 삭감 사태로 교육계가 혼란한 시기에, 교육감이 잇달아 외유를 감행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시민사회의 반응이다.

특히 임 교육감은 3·1절 기념식에도 불참하고 미국 출장을 택했다. 이는 "경기도교육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조차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또한 3차례 해외출장에 소요된 경비는 1억 원대에 이른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금 3000억 원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세금으로 외유를 반복한 교육감의 행태는 도민들 사이에서 '무책임과 무감각의 극치'라는 격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발언은 '세계 선도'...현실은 '무상교육 공백'

임 교육감은 "세계 교육을 선도하는 경기교육"을 자랑스럽게 내세웠지만, 현실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3000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자체 예산으로 이 막대한 공백을 메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시민사회는 "국비 지원이 끊길 게 뻔히 예상됐는데, 도교육청은 대책 하나 없이 외유에만 열을 올렸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도 '말 따로, 준비 따로'

임 교육감은 또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을 미래교육의 핵심 과제로 추진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내 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은 40%대에 불과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과정 연계 부족, 인프라 미비, 교사 연수 부족 등으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교사들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교육청이 퍼포먼스성 정책만 밀어붙였다"고 반발하고 있다.

◆ 고교학점제는 '선택권 확대' 대신 '업무폭탄'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선택권을 넓히는 혁신"이라는 임 교육감의 설명도 현장에서는 실체를 잃었다.

올해 1학년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출결·학사관리 부담 증가, 과목별 교원 부족, 교육격차 심화를 초래하며 교사들의 반발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 외유 반복에 도민 여론 '싸늘'

임 교육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 교육을 선도하는 경기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경기교육 현장은 학부모, 교사, 학생 모두 절망과 혼란 속에 방치되고 있다.

"국제행보보다 내 아이의 교실을 돌봐야 할 사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임 교육감은 또한 "현장을 지원하고 소통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3·1절 기념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미국 출장길에 오른 것은 "교육감으로서의 기본적 책무조차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도민들 사이에서는 "경기도교육감이 아니라 국제교육감 아니냐", "아이들 교실은 혼란인데 SNS에는 외국출장 사진만 넘친다"는 냉소가 쏟아지고 있다.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는 "지금 경기교육에 필요한 것은 '세계 선도'라는 허울이 아니라 '아이들의 책상'을 지키는 기본"이라며 "공허한 구호보다 실질적인 현장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