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성남·경기도·민주당에서 해냈다...이제 대한민국에서 해낼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대중·노무현·문재인 계승해 네번째 민주 정부 수립하겠다"

[고양=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가 27일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을 계승해 네 번째 민주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체제를 확고히한 이 전 대표는 마지막 순회경선 현장에서 성남시장, 경기지사에 이어 대통령으로서도 "한사람의 최고공직자가 어떻게 희망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실천과 결과로 보여드리겠다"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내비쳤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경선후보 수도권 강원 제주 합동연설회 정견발표에서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이재명은 해냈다. 성남에서 했고, 경기도에서 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했다. 이제 대한민국이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제주 4·3 사건을 언급하며 운을 뗐다. 그는 "이미 지난 과거의 일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불과 몇 달 전 12.3 불법 계엄으로 4.3의 비극이 되풀이될 뻔 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는 일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중범죄"라고 했다.

그는 "국가폭력범죄자는 살아있는 한 언제라도 처벌받도록 공소시효를 없애고,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그 후손까지 책임지게 민사시효까지 없애야 한다"고 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선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경제는 안보와 평화에 좌우된다. 평화가 경제다"며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한반도를, 전쟁위협이 사라진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면 주가지수 5000도 결코 꿈이 아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오는 6월 3일 인수위 없는 새 정부가 출범한다. 당선자는 당선발표와 동시에 숨 돌릴 틈도 없이 곧바로 난파선의 키를 잡고 위기의 삼각파도를 넘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에는 지금 바로 투입할 유능한 선장,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똑같은 성남시 공무원, 똑같은 경기도 공직자들이 이재명과 함께 일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었다"며 "한사람의 최고공직자가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지 체험한 것처럼 한사람의 최고공직자가 어떻게 희망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실천과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이재명에게 공직은 명예나 권력, 누리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의 일꾼으로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의 자리일 뿐"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기준은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5.04.27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이 전 대표의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경기·인천, 강원·제주 시·도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77년 전, 아름다운 바람의 섬 제주에서
제주도민 10분의 1이 희생되는 참혹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4.3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제주도민들이 같은 날 제사를 지내며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중입니다.

이미 지난 과거의 일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불과 몇 달 전, 12.3 불법 계엄으로
4.3의 비극이 다시 되풀이될 뻔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는 일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국가폭력범죄자는 그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처벌받도록
형사 공소시효를 없애고,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그 후손까지 책임지게
손해배상 민사시효까지 없애야 합니다.
늦더라도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
누구라도 국가폭력 범죄는 꿈도 꿀 수 없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2.3 군사쿠데타로
대한민국은 다시 끔찍한 군정 독재국가로, 전락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일 억 개의 눈과 귀,
5천만 개의 입을 가진 집단지성체인 국민은
내란 세력의 총칼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권자들이 수많은 밝은 빛으로 전국 곳곳을 가득 채워
불의한 어둠의 권력을 마침내 권좌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세계 역사에 없는
무혈의 아름다운 평화혁명을 수행중입니다.

대한민국과 이 땅의 민주주의는
제주 4.3의 희생자들에
광주 5.18 영령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국민들에게 갚기 어려운 큰 빚을 졌습니다.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경제를 되살리는 일이
위대한 국민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합니다.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경제가 살아야 민생이 살고 사람도 살지 않겠습니까.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경제는 안보와 평화에 좌우됩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강대강 대치에 의한 남북간 대결 격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한반도를,
전쟁위협이 사라진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면
주가지수 5,000 포인트. 결코 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평화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더 공고히 하는 선순환이 꼭 필요합니다.

정치인 이재명을 키워준 경기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 강원도,
모두 전쟁위협과 접경지 규제로
오래 고통 받았지만,
이제 남북 평화경제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 북부와 강원도민들께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공정이자 정의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발전은 인천을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는 인천은
근대화의 문을 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 해불양수의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대한민국 근대화와 경제발전의 뿌리인 인천을
국제물류와 교통 중심지로 만들어
성장과 회복의 견인차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계 순위를 다투는 광역도시 서울은 경제, 문화 중심으로 손가락에 꼽을 국제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오는 6월 3일 인수위 없는 새 정부가 곧바로 출범합니다.
당선자는 당선발표와 동시에 숨 돌릴 틈도 없이 곧바로 난파선의 키를 잡고 위기의 삼각파도를 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바로 투입할
유능한 선장,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저 이재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역경을 넘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적을 쌓아서 국민 여러분들께 증명해 오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성남시 공무원, 똑같은 경기도 공직자들이
이재명과 함께 일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색다른,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100만 공직자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조선인데
무능하고 무책임한 선조는
환란을 불러 수백만 백성을 죽음으로 몰았지만,
유능하고 충실한 애민군주 정조는
한때나마 조선을 동아시아 최고로 부흥시켰습니다

한사람의 최고공직자가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지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한사람의 최고공직자가 어떻게 희망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실천과 결과로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으고,
회복과 성장, 통합과 국민행복에 매진합니다.

우리가 살고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갈 이 대한민국은
기회를 놓치고 추락할 것인지,
기회를 잡아 다시 날아오를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에 새 길을 내고
세계를 선도해 가겠습니다.

성남을 경기도의 표준으로 만든 것처럼,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만든 것처럼,
대한민국을 세계 표준으로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을 계승해서
네 번째 민주 정부를 수립하겠습니다.

이재명에게 공직은
명예나 권력,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의 일꾼으로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의 자리일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기준은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네 편 내 편이 아닌 국민의 편이 될 것입니다.
색깔 지역 무관하게 유능함만 쓸 것입니다.

예송논쟁 같은 허튼 이념논쟁에 빠지지 않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라는 실용적 관점에서
차이를 넘어선 통합으로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내겠습니다.
경제 군사 문화 강국, 모범적 민주국가,
국민행복국가를 꼭 만들겠습니다.

작지만 큰 한민족,
평범한 사람들의 나라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 준비되셨습니까.

위대한 국민과 함께 이름만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은 해 냈습니다.
성남에서 했고,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