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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메가시티에 연간 30조 자율예산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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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강원·제주 순회 경선서도 '1호 공약' 메가시티 강조
"매년 6만명 이상 청년들 수도권에 몰려…교통혼잡, 39조 손실"
"국가 운영 기본 틀을 바꾸자…김경수가 책임지고 함께 만들겠다"

[고양=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김경수 경선 후보가 27일 자신의 1호 공약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를 강조하며 "메가시티에 연간 최소 30조의 자율예산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경선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강원·제주 지역 순회 경선 정견 발표 자리에서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 이 좁은 수도권에 절반 이상의 인구가 몰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도 전국에서 매년 6만명 이상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있다"며 "집값이 어떻게 들썩거리지 않을 수 있겠나. 교통혼잡으로 한해 39조원의 손실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유일한 성장축이었던 수도권이 집중과 과밀로 인해 나날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제 서울도, 수도권도 숨 좀 쉬게 해야 하지 않겠나. 5대 권역별 메가시티는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이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예산과 권한"이라며 "권역별 메가시티에 연간 최소 30조의 자율예산을 보장하자. 지금 중앙정부가 꼬리표 달아서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예산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경선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라며 "여기 계신 두 분 후보님도 동의한 길로써, 메가시티 공화국, 저 김경수가 책임지고 함께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5.04.27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김 경선 후보의 정견 발표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과 인천시민, 경기와 강원, 제주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제 연설을 마지막으로 우리 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모두 끝이 납니다.

지난 2주간 저와 함께 비전과 정책 경쟁을 통해
'품격있는 경선'을 만들어주신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 연설이 마지막 연설입니다.
이 마지막 연설을 마지막 축제의 현장으로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이쟈명, 김동연 후보도 좋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연설시간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마지막까지 격려와 환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민주당 당원여러분들은 품격있는 당원들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오늘 선출될 우리 민주당의 후보를 중심으로
압도적인 대선승리로 정권을 교체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기 위한
4기 민주정부로 가는 길, 그 힘찬 여정을
우리 모두 함께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었던 기호
기호 2번 김경수,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럴 때는 같이 환호해주셔도 됩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끝났다."
얼마 전 독일의 한 유튜브 채널에서 올린
영상의 제목입니다.
벌써 천만 명 이상이 시청했습니다.

제목부터 기분 나쁜 이 영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잔혹하게 들리겠지만,
한국은 곧 모든 면에서 무너진다"

절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지만,
제가 더 참담했던 건 따로 있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을 두고
반박하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냐?'
공감하던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배우고 싶어 하고,
친해지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누구나 선진국이라고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은 과연 행복합니까?

대한민국의 미래여야 할 청년 절반이
자산 빈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세 명 중 한 명 이상이 우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5년 사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2030세대가
무려 44%나 증가했습니다.

중년층도 삶이 팍팍하기는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처세대' 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나날이 노쇠해지는 부모님도 모셔야 하고,
아이들 교육비 마련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거기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성장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토공간을 완전히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1호 공약은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입니다.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 이 좁은 수도권에
절반 이상의 인구가 몰려있습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매년 6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러니 집값이 어떻게 들썩거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통혼잡으로 한해 39조원의 손실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갈수록 사업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성장축이었던 수도권이
집중과 과밀로 인해 나날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도, 수도권도 숨 좀 쉬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5대 권역별 메가시티는
국가 운영의 기본틀을 바꾸자는 겁니다.

수도권에만 성장의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축을 다양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도권도 짐을 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앙정부에만 맡겨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역이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예산과 권한입니다.
권역별 메가시티에 연간 최소 30조의 자율예산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꼬리표를 달아서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예산이 90조원입니다. 그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5개의 메가시티와 강원 제주를 포함한 3개의 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입니다.
여기 계신 두 분 후보님도 동의하신 길입니다.
메가시티 공화국, 저 김경수가 책임지고 함께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을 '품격있는 선진국'으로 만듭시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가난 때문에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산업화의 주역인 우리 어르신들이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모습을
언제까지 보고있어야 하겠습니까?

국민기본생활 보장제도를 통해 최저 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가난을 증명하게 만드는 일, 이런 일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소득이 보장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절대빈곤선 이하에는 단 한 명의 국민도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 만들어 나갈 대한민국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품격 있는 선진국,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제 연설이 끝나고 나면 이번 경선의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이든 간에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과 국민들의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가 될 것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
우리 세 후보는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품격있는 경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품격있는 정치가 품격있는 사회,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지금 이 곳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네거티브와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그런 경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선, 그런 정치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품격있는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들과 달라야 합니다.
품격있는 민주당을 만듭시다.
이번 경선에서 우리는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정치를 바꾸는 주인은 여기 계신 바로 여러분입니다.
민주당의 주인인 당원 여러분께서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만들게 될 4기 민주정부 앞에는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란을 종식시켜야 할 뿐만아니라
내란으로 총체적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도 구해내야 합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서 함께 했던
모든 세력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위기에 빠진 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대선승리를 위해서도
4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모든 민주세력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당 대통령과 민주당의 170석 거대 의석이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과 기대가 되게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함께 했던 분들과
4기 민주정부를 반드시 성공 시킵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김경수가
자랑스러운 민주당원 여러분과
4기 민주정부를 반드시 성공 시키겠습니다.

비전과 정책 경쟁으로 품격 있는 경선을
만들어낸 두 분 후보님과
우리 모두는 한 팀입니다.

오늘 선출될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반드시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만들어 냅시다.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바꿉시다.

저 기호 2번 김경수가 당원 동지 여러분과
손잡고 함께 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민주당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저 김경수, 당원 동지 여러분과
끝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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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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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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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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