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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메가시티에 연간 30조 자율예산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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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강원·제주 순회 경선서도 '1호 공약' 메가시티 강조
"매년 6만명 이상 청년들 수도권에 몰려…교통혼잡, 39조 손실"
"국가 운영 기본 틀을 바꾸자…김경수가 책임지고 함께 만들겠다"

[고양=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김경수 경선 후보가 27일 자신의 1호 공약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를 강조하며 "메가시티에 연간 최소 30조의 자율예산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경선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강원·제주 지역 순회 경선 정견 발표 자리에서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 이 좁은 수도권에 절반 이상의 인구가 몰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도 전국에서 매년 6만명 이상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있다"며 "집값이 어떻게 들썩거리지 않을 수 있겠나. 교통혼잡으로 한해 39조원의 손실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유일한 성장축이었던 수도권이 집중과 과밀로 인해 나날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제 서울도, 수도권도 숨 좀 쉬게 해야 하지 않겠나. 5대 권역별 메가시티는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이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예산과 권한"이라며 "권역별 메가시티에 연간 최소 30조의 자율예산을 보장하자. 지금 중앙정부가 꼬리표 달아서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예산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경선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라며 "여기 계신 두 분 후보님도 동의한 길로써, 메가시티 공화국, 저 김경수가 책임지고 함께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5.04.27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김 경선 후보의 정견 발표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과 인천시민, 경기와 강원, 제주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제 연설을 마지막으로 우리 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모두 끝이 납니다.

지난 2주간 저와 함께 비전과 정책 경쟁을 통해
'품격있는 경선'을 만들어주신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 연설이 마지막 연설입니다.
이 마지막 연설을 마지막 축제의 현장으로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이쟈명, 김동연 후보도 좋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연설시간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마지막까지 격려와 환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민주당 당원여러분들은 품격있는 당원들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오늘 선출될 우리 민주당의 후보를 중심으로
압도적인 대선승리로 정권을 교체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기 위한
4기 민주정부로 가는 길, 그 힘찬 여정을
우리 모두 함께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었던 기호
기호 2번 김경수,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럴 때는 같이 환호해주셔도 됩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끝났다."
얼마 전 독일의 한 유튜브 채널에서 올린
영상의 제목입니다.
벌써 천만 명 이상이 시청했습니다.

제목부터 기분 나쁜 이 영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잔혹하게 들리겠지만,
한국은 곧 모든 면에서 무너진다"

절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지만,
제가 더 참담했던 건 따로 있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을 두고
반박하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냐?'
공감하던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배우고 싶어 하고,
친해지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누구나 선진국이라고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은 과연 행복합니까?

대한민국의 미래여야 할 청년 절반이
자산 빈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세 명 중 한 명 이상이 우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5년 사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2030세대가
무려 44%나 증가했습니다.

중년층도 삶이 팍팍하기는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처세대' 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나날이 노쇠해지는 부모님도 모셔야 하고,
아이들 교육비 마련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거기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성장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토공간을 완전히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1호 공약은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입니다.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 이 좁은 수도권에
절반 이상의 인구가 몰려있습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매년 6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러니 집값이 어떻게 들썩거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통혼잡으로 한해 39조원의 손실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갈수록 사업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성장축이었던 수도권이
집중과 과밀로 인해 나날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도, 수도권도 숨 좀 쉬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5대 권역별 메가시티는
국가 운영의 기본틀을 바꾸자는 겁니다.

수도권에만 성장의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축을 다양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도권도 짐을 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앙정부에만 맡겨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역이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예산과 권한입니다.
권역별 메가시티에 연간 최소 30조의 자율예산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꼬리표를 달아서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예산이 90조원입니다. 그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5개의 메가시티와 강원 제주를 포함한 3개의 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입니다.
여기 계신 두 분 후보님도 동의하신 길입니다.
메가시티 공화국, 저 김경수가 책임지고 함께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을 '품격있는 선진국'으로 만듭시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가난 때문에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산업화의 주역인 우리 어르신들이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모습을
언제까지 보고있어야 하겠습니까?

국민기본생활 보장제도를 통해 최저 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가난을 증명하게 만드는 일, 이런 일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소득이 보장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절대빈곤선 이하에는 단 한 명의 국민도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 만들어 나갈 대한민국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품격 있는 선진국,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제 연설이 끝나고 나면 이번 경선의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이든 간에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과 국민들의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가 될 것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
우리 세 후보는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품격있는 경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품격있는 정치가 품격있는 사회,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지금 이 곳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네거티브와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그런 경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선, 그런 정치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품격있는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들과 달라야 합니다.
품격있는 민주당을 만듭시다.
이번 경선에서 우리는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정치를 바꾸는 주인은 여기 계신 바로 여러분입니다.
민주당의 주인인 당원 여러분께서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만들게 될 4기 민주정부 앞에는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란을 종식시켜야 할 뿐만아니라
내란으로 총체적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도 구해내야 합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서 함께 했던
모든 세력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위기에 빠진 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대선승리를 위해서도
4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모든 민주세력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당 대통령과 민주당의 170석 거대 의석이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과 기대가 되게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함께 했던 분들과
4기 민주정부를 반드시 성공 시킵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김경수가
자랑스러운 민주당원 여러분과
4기 민주정부를 반드시 성공 시키겠습니다.

비전과 정책 경쟁으로 품격 있는 경선을
만들어낸 두 분 후보님과
우리 모두는 한 팀입니다.

오늘 선출될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반드시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만들어 냅시다.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바꿉시다.

저 기호 2번 김경수가 당원 동지 여러분과
손잡고 함께 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민주당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저 김경수, 당원 동지 여러분과
끝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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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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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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