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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메가시티에 연간 30조 자율예산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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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강원·제주 순회 경선서도 '1호 공약' 메가시티 강조
"매년 6만명 이상 청년들 수도권에 몰려…교통혼잡, 39조 손실"
"국가 운영 기본 틀을 바꾸자…김경수가 책임지고 함께 만들겠다"

[고양=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김경수 경선 후보가 27일 자신의 1호 공약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를 강조하며 "메가시티에 연간 최소 30조의 자율예산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경선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강원·제주 지역 순회 경선 정견 발표 자리에서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 이 좁은 수도권에 절반 이상의 인구가 몰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도 전국에서 매년 6만명 이상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있다"며 "집값이 어떻게 들썩거리지 않을 수 있겠나. 교통혼잡으로 한해 39조원의 손실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유일한 성장축이었던 수도권이 집중과 과밀로 인해 나날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제 서울도, 수도권도 숨 좀 쉬게 해야 하지 않겠나. 5대 권역별 메가시티는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이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예산과 권한"이라며 "권역별 메가시티에 연간 최소 30조의 자율예산을 보장하자. 지금 중앙정부가 꼬리표 달아서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예산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경선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라며 "여기 계신 두 분 후보님도 동의한 길로써, 메가시티 공화국, 저 김경수가 책임지고 함께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5.04.27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김 경선 후보의 정견 발표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과 인천시민, 경기와 강원, 제주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제 연설을 마지막으로 우리 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모두 끝이 납니다.

지난 2주간 저와 함께 비전과 정책 경쟁을 통해
'품격있는 경선'을 만들어주신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 연설이 마지막 연설입니다.
이 마지막 연설을 마지막 축제의 현장으로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이쟈명, 김동연 후보도 좋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연설시간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마지막까지 격려와 환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민주당 당원여러분들은 품격있는 당원들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오늘 선출될 우리 민주당의 후보를 중심으로
압도적인 대선승리로 정권을 교체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기 위한
4기 민주정부로 가는 길, 그 힘찬 여정을
우리 모두 함께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었던 기호
기호 2번 김경수,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럴 때는 같이 환호해주셔도 됩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끝났다."
얼마 전 독일의 한 유튜브 채널에서 올린
영상의 제목입니다.
벌써 천만 명 이상이 시청했습니다.

제목부터 기분 나쁜 이 영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잔혹하게 들리겠지만,
한국은 곧 모든 면에서 무너진다"

절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지만,
제가 더 참담했던 건 따로 있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을 두고
반박하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냐?'
공감하던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배우고 싶어 하고,
친해지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누구나 선진국이라고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은 과연 행복합니까?

대한민국의 미래여야 할 청년 절반이
자산 빈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세 명 중 한 명 이상이 우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5년 사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2030세대가
무려 44%나 증가했습니다.

중년층도 삶이 팍팍하기는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처세대' 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나날이 노쇠해지는 부모님도 모셔야 하고,
아이들 교육비 마련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거기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성장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토공간을 완전히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1호 공약은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입니다.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 이 좁은 수도권에
절반 이상의 인구가 몰려있습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매년 6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러니 집값이 어떻게 들썩거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통혼잡으로 한해 39조원의 손실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갈수록 사업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성장축이었던 수도권이
집중과 과밀로 인해 나날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도, 수도권도 숨 좀 쉬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5대 권역별 메가시티는
국가 운영의 기본틀을 바꾸자는 겁니다.

수도권에만 성장의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축을 다양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도권도 짐을 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앙정부에만 맡겨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역이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예산과 권한입니다.
권역별 메가시티에 연간 최소 30조의 자율예산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꼬리표를 달아서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예산이 90조원입니다. 그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5개의 메가시티와 강원 제주를 포함한 3개의 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입니다.
여기 계신 두 분 후보님도 동의하신 길입니다.
메가시티 공화국, 저 김경수가 책임지고 함께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을 '품격있는 선진국'으로 만듭시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가난 때문에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산업화의 주역인 우리 어르신들이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모습을
언제까지 보고있어야 하겠습니까?

국민기본생활 보장제도를 통해 최저 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가난을 증명하게 만드는 일, 이런 일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소득이 보장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절대빈곤선 이하에는 단 한 명의 국민도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 만들어 나갈 대한민국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품격 있는 선진국,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제 연설이 끝나고 나면 이번 경선의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이든 간에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과 국민들의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가 될 것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
우리 세 후보는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품격있는 경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품격있는 정치가 품격있는 사회,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지금 이 곳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네거티브와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그런 경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선, 그런 정치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품격있는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들과 달라야 합니다.
품격있는 민주당을 만듭시다.
이번 경선에서 우리는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정치를 바꾸는 주인은 여기 계신 바로 여러분입니다.
민주당의 주인인 당원 여러분께서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만들게 될 4기 민주정부 앞에는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란을 종식시켜야 할 뿐만아니라
내란으로 총체적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도 구해내야 합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서 함께 했던
모든 세력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위기에 빠진 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대선승리를 위해서도
4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모든 민주세력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당 대통령과 민주당의 170석 거대 의석이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과 기대가 되게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함께 했던 분들과
4기 민주정부를 반드시 성공 시킵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김경수가
자랑스러운 민주당원 여러분과
4기 민주정부를 반드시 성공 시키겠습니다.

비전과 정책 경쟁으로 품격 있는 경선을
만들어낸 두 분 후보님과
우리 모두는 한 팀입니다.

오늘 선출될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반드시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만들어 냅시다.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바꿉시다.

저 기호 2번 김경수가 당원 동지 여러분과
손잡고 함께 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민주당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저 김경수, 당원 동지 여러분과
끝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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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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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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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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