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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洪 토론 전반전…"공약에 본인 이해 없나"·"국회의원 해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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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CBDC 중심 洪 공략…"트럼프 만나서도 들었다고 할 건가"
洪, 선출직 사퇴 비판한 韓 향해 "한 번도 안해보고 그런 질문"

[서울=뉴스핌] 이바름 송기욱 기자 = 6·3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후보로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1대1토론은 사회자가 끼어들 틈이 없을 만큼 공방을 주고받았다. 한 후보는 화려한 언변으로 홍 후보를 공략했고, 홍 후보는 정치선배의 경륜을 보여줬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채널A 주관 1:1 맞수 토론회'가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주최 '미디어데이'에서 한 후보는 토론 상대로 홍 후보를 지목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토론장에서 방송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2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2025.04.25 photo@newspim.com

시작부터 두 후보는 톡톡 튀었다. 주도권자인 한 후보는 "어제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세력과도 함께 하겠다고 해서 동의할수없다고 생각해서 지목했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엉뚱한 소리"라고 받아쳤다.

◆질문을 부탁해

'질문을 부탁해' 차례에서 두 후보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주고 받았다. 한 대표 대선캠프는 홍 후보에게 '당대표였다면 비상계엄을 막았을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홍 후보는 "계엄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탄핵도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어 "당대표는 대통령과 협력해야 한다"면서 "당대표라는 사람이 사사건건 대통령과 시비 걸고 깐죽대고 그러니 대통령이 참을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홍 후보 대선캠프는 한 후보에게 전날 김문수 후보에게 '전과 6범'이라고 한 말을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질의했다.

한 후보는 "김문수가 과거 민주화 항쟁한 부분을 문제 삼는 건 아니"라며 "김문수의 성정이나 인품을 문제삼은 것도 아니"라고 대답했다.

다만 한 후보는 "우리는 이재명 후보에게 전과 4범이라고 공격해왔고,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깨끗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사과는 하지 않았다.

한 대표 캠프은 홍 후보가 당대표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홍 후보는 "부득이하게 사회주의 개헌을 막기 위해 그 사람들(바른정당) 데려오면서 1심 판결 후에 출당시키겠다고 약속한 거"라고 말했다.

홍 후보 캠프는 한 후보를 항해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위해 용산을 협박한 사실이 있냐고 질의했다.

한 후보는 "사실이 아니"라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결책을 위해 노력한 건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한동훈 후보가 토론장에서 방송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2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2025.04.25 photo@newspim.com

◆맞수토론1(자유주제)

자유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맞수토론에서 양 후보는 서로의 '전직'을 두고 불붙었다.

한 후보는 2년 전 홍 후보가 대구시장 시절 이재명 후보와 만나 김기현 당시 당대표에 "옹졸하다"고 표현한 점을 문제 삼았다.

홍 후보는 "이분법적 사고"라며 "TK신공항법 통과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가 "다른 당 앞에서 김기현 당대표를 폄하한 것"이라고 하자 홍 후보는 "국민 앞에서 한 후보는 대통령 폄하한 적 없나. 깐족대고, 조롱한 적 없나"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깐족댄다는 표현을 쓰면 안된다"고 하자 홍 후보는 "오늘만 보고 다음부터 안쓰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홍 후보의 '선출직 사퇴'를 지적했다. 한 후보는 "대구시장, 경남지사, 국회의원도, 선출된 입장에서 중요한 자리들"이라며 "저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 사퇴하는 건 뽑아준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홍 후보는 "경남지사 때는 사퇴하기 싫었는데, 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지율이 4%였다"며 "당을 살리라면 와야 한다는 당의 요구대로 간 거"라고 해명했다.

홍 후보가 "수성을 사퇴할 때는 시장으로 가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자 한 후보는 "다른 자리"라며 "수성을 국회의원은 시민 대표하기도 하지만, 전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국회의원 한 번 해보셨나"라며 "한 번도 안해보고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나"라고 직격했다.

이어 "대구 수성구 업무는 대부분 대구시장이 결정한다"면서 "더 큰 결정자가 돼 수성을 국민들은 더 좋다"고 했다.

홍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한 후보를 총리로 발탁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총선패배 후에 사흘 뒤에 대통령이 관저에 만찬하자고 연락이 와, 네시간 이야기했다"면서 "대통령은 '한동훈이 총선에 이겼다면, 총리로 임명하고 후계자로 삼으려 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제가 1월에 사퇴 요구를 받았는데, 말이 되나. 거짓말하면 안된다"고 했고, 홍 후보는 "그건 나중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즉문즉답OX

'즉문즉답OX' 차례에서 두 후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 시 단일화에 O를 들었다. 홍 후보는 "한덕수 대행이 출마해 단일화하지 않으면 이재명 후보와 대적하기 어렵다"며 "이준석, 비명계까지도 전부 빅텐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도 "똑같은 이야기"라며 "이기는 선택을 할 거고, 그걸 위해서 경선 이후에 여러 상황에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홍준표 후보가 토론장에서 방송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2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2025.04.25 photo@newspim.com

두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묻는 질문에 사실상 의견을 같이 했다. O도 X도 선택하지 않은 홍 후보는 "탈당이나 출당 문제는 본인의 선택에 맡기는 게 옳다는 생각"이라 했고, X를 든 한 후보는 "홍 후보와 생각이 같다"면서 "평당원인 상황에서 이 문제가 이슈될 필요가 없다. 본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통령 당선 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홍 후보는 "서로 간섭 않고 체제 상호경쟁으로 나가는 게 옳다는 생각"이라며 "꼭 정상회담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답변했다. 한 후보는 "남북평화가 중요하다"며 "원론적으로 한국은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이라고 말했다.

◆맞수토론2(개헌 경제)

개헌과 경제를 주제로 한 맞수토론2에서는 한 후보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중심으로 홍 후보를 공략했다. 한 후보는 "홍 후보의 자서전을 보니 복지수당을 CBDC 등 디지털화폐로 주자는 주장을 했는데, 취지가 뭔가"라고 질의했다.

홍 후보는 "이병태 교수가 주장해서 그때(자서전 집필 당시) 그 용어를 알았다"며 "복지비용 누수가 없고, 정확하게 전달되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고 답변했다.

한 후보가 "지난 대선 공약에도 CBDC가 들어있었다"고 지목하자 홍 후보는 "공약 내가 직접 발표한 게 별로 안될 거"라고 해명했다. 한 후보는 "본인 이해나 소신이 없나"라고 되물었고, 홍 후보는 "소신이 들어간다"면서도 "전문가 의견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가 "가상화폐 전문가인 트럼프와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전문가에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할 것인가"라고 되묻자, 홍 후보는 "전문가하고 같이 가아햔다"면서 "대통령이 다 어떻게 알 수 있나"라고 받아쳤다.

한 후보는 홍 후보의 모병제 공약에 대해 "2017년도에는 '표를 얻으려는 얄팍한 술책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지목했다. 홍 후보는 "7년 만에 변할 수도 있다"면서 "지금 남북관계가 얼마나 변했나. 징병으로 충당할 자원이 어디에 있나"라고 반문했다.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 두 후보는 역시 이견을 보였다. 한 후보는 "임기 후반에 개헌하자고 하면 누가 따라오나"라고 비판했고, 홍 후보는 "취임 후 개헌추진단 만들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하고 발효시점을 2030년으로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는 "그걸 민주당이 왜 받겠나"라고 반문하자 홍 후보는 "민주당 입장은 4년 중임제로 가는 게 자기들에게 좋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반대로 "민주당은 자기들이 된다(선거에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3년짜리 대통령을 하겠다는 개헌을 받아주겠나"라고 물었다. 한 후보는 "우리가 집권해서 민주당에 3년 만에 내려올테니 개헌에 응해달라고 요청하겠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홍 후보는 "민주당은 자기들이 90% 집권했다고 판단하는 판인데, 3년짜리 하겠나"라며 "얄팍한 수로 국민을 속이려는 것도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방송 전 악수를 하고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2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2025.04.25 photo@newspim.com

한 후보가 "보수 70%가 임기단축에 찬성한다"고 하자 홍 후보는 "그렇게 결정할 거면 지도자가 왜 필요하나. 모든 걸 여론조사에 맡기면 지도자는 필요없다"고 했다.

◆유권자가 묻는다

'유권자가 묻는다' 차례에서 한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국민통합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시대교체 통해서만 국민통합이 가능하다"면서 "그건 여당대표였지만 책임감 갖고 계엄을 막은 내가 적임"이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도 함께하겠다는 말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야당을 품지 않고 정책을 할 수가 없다"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이상으로 국회 권력이 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없으니, 대통령이 되면 전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내세울만한 업적'으로 금융투자세 폐지, 가상자산과세 유예를 꼽았다. 한 후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전승을 했다"면서 "국민의힘의 승리 대부분을 함께 했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기자에게 버력한 행동이 과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물음에 "질문할 자유가 있다면 거부할 자유도 있다"면서 "터무니 없는 질문하면 성질나지"라고 답변했다.

◆맞수토론3 (자유)

한 후보는 홍 후보의 '막말'을 비판했다. 한 후보는 "여성 최고위원에 '여성은 밤에만 쓰는 거, 주막집 주모라고 말한 적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홍 후보는 "주막집 주모 발언은 했다"면서 "그러니까 깐족된다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한 후보가 "분칠이나 하고 화장이나 하는 최고위원 뽑으면 안된다는 말도 했나"라고 묻자 홍 후보는 "이미지 정치 좀 하지 마라, 공부하라, 그뜻"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가 "여기자에게 너 맞는 수가 있다고 한 이야기가 보수 정치 품격에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비판하자, 홍 후보는 "정책을 물어라"라며 "그토록 품격 있는 척하고 뒤로 엉뚱한 짓 하니까 나라가 개판이 된 거 아닌가"라고 맞섰다.

한 후보는 홍 후보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만남에서 "계엄하겠다고 한 적 있냐"고 물었다. 홍 후보는 "당대표가 모르는 걸 내가 어찌 아는가"라며 "당의 한 축인데 (계엄을)모르는게 자랑인가. 부끄러워해야지"라고 혀를 찼다.

한 후보는 '명태균 리스크'를 꺼냈다. 한 후보는 홍 후보가 명태균과의 만남과 관련,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고 홍 후보는 "경남지사할 때 단체행사에 100번도 넘게 갔는데 사회자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아나"라고 반문했다.

한 후보가 명태균 측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적 없냐는 질문에 홍 후보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인생한컷

한 후보는 비상계엄 당일 본회의장에 들어간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로텐더홀에서 찍은 사진을 소개했다. 한 후보는 "제가 12월3일날 보수로서의 책임갖을 갖고 계엄을 저지한 마음으로 시대를 바꾸겠다"면서 "국민들의 보통의 삶을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아내와 단 둘이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홍 후보는 "아내와 만난지 50년"이라며 "처음만났을 때와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내 아내는 가끔, 내가 아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서울역 노숙자가 돼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한다"면서 "그말에 수긍한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내 아내가 늘 고맙다"고 전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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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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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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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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