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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洪 토론 전반전…"공약에 본인 이해 없나"·"국회의원 해봤어?"

기사입력 : 2025년04월25일 18:37

최종수정 : 2025년04월25일 18:37

韓, CBDC 중심 洪 공략…"트럼프 만나서도 들었다고 할 건가"
洪, 선출직 사퇴 비판한 韓 향해 "한 번도 안해보고 그런 질문"

[서울=뉴스핌] 이바름 송기욱 기자 = 6·3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후보로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1대1토론은 사회자가 끼어들 틈이 없을 만큼 공방을 주고받았다. 한 후보는 화려한 언변으로 홍 후보를 공략했고, 홍 후보는 정치선배의 경륜을 보여줬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채널A 주관 1:1 맞수 토론회'가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주최 '미디어데이'에서 한 후보는 토론 상대로 홍 후보를 지목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토론장에서 방송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2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2025.04.25 photo@newspim.com

시작부터 두 후보는 톡톡 튀었다. 주도권자인 한 후보는 "어제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세력과도 함께 하겠다고 해서 동의할수없다고 생각해서 지목했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엉뚱한 소리"라고 받아쳤다.

◆질문을 부탁해

'질문을 부탁해' 차례에서 두 후보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주고 받았다. 한 대표 대선캠프는 홍 후보에게 '당대표였다면 비상계엄을 막았을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홍 후보는 "계엄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탄핵도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어 "당대표는 대통령과 협력해야 한다"면서 "당대표라는 사람이 사사건건 대통령과 시비 걸고 깐죽대고 그러니 대통령이 참을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홍 후보 대선캠프는 한 후보에게 전날 김문수 후보에게 '전과 6범'이라고 한 말을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질의했다.

한 후보는 "김문수가 과거 민주화 항쟁한 부분을 문제 삼는 건 아니"라며 "김문수의 성정이나 인품을 문제삼은 것도 아니"라고 대답했다.

다만 한 후보는 "우리는 이재명 후보에게 전과 4범이라고 공격해왔고,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깨끗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사과는 하지 않았다.

한 대표 캠프은 홍 후보가 당대표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홍 후보는 "부득이하게 사회주의 개헌을 막기 위해 그 사람들(바른정당) 데려오면서 1심 판결 후에 출당시키겠다고 약속한 거"라고 말했다.

홍 후보 캠프는 한 후보를 항해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위해 용산을 협박한 사실이 있냐고 질의했다.

한 후보는 "사실이 아니"라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결책을 위해 노력한 건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한동훈 후보가 토론장에서 방송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2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2025.04.25 photo@newspim.com

◆맞수토론1(자유주제)

자유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맞수토론에서 양 후보는 서로의 '전직'을 두고 불붙었다.

한 후보는 2년 전 홍 후보가 대구시장 시절 이재명 후보와 만나 김기현 당시 당대표에 "옹졸하다"고 표현한 점을 문제 삼았다.

홍 후보는 "이분법적 사고"라며 "TK신공항법 통과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가 "다른 당 앞에서 김기현 당대표를 폄하한 것"이라고 하자 홍 후보는 "국민 앞에서 한 후보는 대통령 폄하한 적 없나. 깐족대고, 조롱한 적 없나"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깐족댄다는 표현을 쓰면 안된다"고 하자 홍 후보는 "오늘만 보고 다음부터 안쓰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홍 후보의 '선출직 사퇴'를 지적했다. 한 후보는 "대구시장, 경남지사, 국회의원도, 선출된 입장에서 중요한 자리들"이라며 "저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 사퇴하는 건 뽑아준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홍 후보는 "경남지사 때는 사퇴하기 싫었는데, 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지율이 4%였다"며 "당을 살리라면 와야 한다는 당의 요구대로 간 거"라고 해명했다.

홍 후보가 "수성을 사퇴할 때는 시장으로 가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자 한 후보는 "다른 자리"라며 "수성을 국회의원은 시민 대표하기도 하지만, 전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국회의원 한 번 해보셨나"라며 "한 번도 안해보고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나"라고 직격했다.

이어 "대구 수성구 업무는 대부분 대구시장이 결정한다"면서 "더 큰 결정자가 돼 수성을 국민들은 더 좋다"고 했다.

홍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한 후보를 총리로 발탁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총선패배 후에 사흘 뒤에 대통령이 관저에 만찬하자고 연락이 와, 네시간 이야기했다"면서 "대통령은 '한동훈이 총선에 이겼다면, 총리로 임명하고 후계자로 삼으려 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제가 1월에 사퇴 요구를 받았는데, 말이 되나. 거짓말하면 안된다"고 했고, 홍 후보는 "그건 나중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즉문즉답OX

'즉문즉답OX' 차례에서 두 후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 시 단일화에 O를 들었다. 홍 후보는 "한덕수 대행이 출마해 단일화하지 않으면 이재명 후보와 대적하기 어렵다"며 "이준석, 비명계까지도 전부 빅텐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도 "똑같은 이야기"라며 "이기는 선택을 할 거고, 그걸 위해서 경선 이후에 여러 상황에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홍준표 후보가 토론장에서 방송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2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2025.04.25 photo@newspim.com

두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묻는 질문에 사실상 의견을 같이 했다. O도 X도 선택하지 않은 홍 후보는 "탈당이나 출당 문제는 본인의 선택에 맡기는 게 옳다는 생각"이라 했고, X를 든 한 후보는 "홍 후보와 생각이 같다"면서 "평당원인 상황에서 이 문제가 이슈될 필요가 없다. 본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통령 당선 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홍 후보는 "서로 간섭 않고 체제 상호경쟁으로 나가는 게 옳다는 생각"이라며 "꼭 정상회담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답변했다. 한 후보는 "남북평화가 중요하다"며 "원론적으로 한국은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이라고 말했다.

◆맞수토론2(개헌 경제)

개헌과 경제를 주제로 한 맞수토론2에서는 한 후보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중심으로 홍 후보를 공략했다. 한 후보는 "홍 후보의 자서전을 보니 복지수당을 CBDC 등 디지털화폐로 주자는 주장을 했는데, 취지가 뭔가"라고 질의했다.

홍 후보는 "이병태 교수가 주장해서 그때(자서전 집필 당시) 그 용어를 알았다"며 "복지비용 누수가 없고, 정확하게 전달되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고 답변했다.

한 후보가 "지난 대선 공약에도 CBDC가 들어있었다"고 지목하자 홍 후보는 "공약 내가 직접 발표한 게 별로 안될 거"라고 해명했다. 한 후보는 "본인 이해나 소신이 없나"라고 되물었고, 홍 후보는 "소신이 들어간다"면서도 "전문가 의견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가 "가상화폐 전문가인 트럼프와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전문가에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할 것인가"라고 되묻자, 홍 후보는 "전문가하고 같이 가아햔다"면서 "대통령이 다 어떻게 알 수 있나"라고 받아쳤다.

한 후보는 홍 후보의 모병제 공약에 대해 "2017년도에는 '표를 얻으려는 얄팍한 술책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지목했다. 홍 후보는 "7년 만에 변할 수도 있다"면서 "지금 남북관계가 얼마나 변했나. 징병으로 충당할 자원이 어디에 있나"라고 반문했다.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 두 후보는 역시 이견을 보였다. 한 후보는 "임기 후반에 개헌하자고 하면 누가 따라오나"라고 비판했고, 홍 후보는 "취임 후 개헌추진단 만들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하고 발효시점을 2030년으로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는 "그걸 민주당이 왜 받겠나"라고 반문하자 홍 후보는 "민주당 입장은 4년 중임제로 가는 게 자기들에게 좋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반대로 "민주당은 자기들이 된다(선거에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3년짜리 대통령을 하겠다는 개헌을 받아주겠나"라고 물었다. 한 후보는 "우리가 집권해서 민주당에 3년 만에 내려올테니 개헌에 응해달라고 요청하겠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홍 후보는 "민주당은 자기들이 90% 집권했다고 판단하는 판인데, 3년짜리 하겠나"라며 "얄팍한 수로 국민을 속이려는 것도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방송 전 악수를 하고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2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2025.04.25 photo@newspim.com

한 후보가 "보수 70%가 임기단축에 찬성한다"고 하자 홍 후보는 "그렇게 결정할 거면 지도자가 왜 필요하나. 모든 걸 여론조사에 맡기면 지도자는 필요없다"고 했다.

◆유권자가 묻는다

'유권자가 묻는다' 차례에서 한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국민통합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시대교체 통해서만 국민통합이 가능하다"면서 "그건 여당대표였지만 책임감 갖고 계엄을 막은 내가 적임"이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도 함께하겠다는 말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야당을 품지 않고 정책을 할 수가 없다"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이상으로 국회 권력이 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없으니, 대통령이 되면 전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내세울만한 업적'으로 금융투자세 폐지, 가상자산과세 유예를 꼽았다. 한 후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전승을 했다"면서 "국민의힘의 승리 대부분을 함께 했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기자에게 버력한 행동이 과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물음에 "질문할 자유가 있다면 거부할 자유도 있다"면서 "터무니 없는 질문하면 성질나지"라고 답변했다.

◆맞수토론3 (자유)

한 후보는 홍 후보의 '막말'을 비판했다. 한 후보는 "여성 최고위원에 '여성은 밤에만 쓰는 거, 주막집 주모라고 말한 적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홍 후보는 "주막집 주모 발언은 했다"면서 "그러니까 깐족된다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한 후보가 "분칠이나 하고 화장이나 하는 최고위원 뽑으면 안된다는 말도 했나"라고 묻자 홍 후보는 "이미지 정치 좀 하지 마라, 공부하라, 그뜻"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가 "여기자에게 너 맞는 수가 있다고 한 이야기가 보수 정치 품격에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비판하자, 홍 후보는 "정책을 물어라"라며 "그토록 품격 있는 척하고 뒤로 엉뚱한 짓 하니까 나라가 개판이 된 거 아닌가"라고 맞섰다.

한 후보는 홍 후보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만남에서 "계엄하겠다고 한 적 있냐"고 물었다. 홍 후보는 "당대표가 모르는 걸 내가 어찌 아는가"라며 "당의 한 축인데 (계엄을)모르는게 자랑인가. 부끄러워해야지"라고 혀를 찼다.

한 후보는 '명태균 리스크'를 꺼냈다. 한 후보는 홍 후보가 명태균과의 만남과 관련,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고 홍 후보는 "경남지사할 때 단체행사에 100번도 넘게 갔는데 사회자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아나"라고 반문했다.

한 후보가 명태균 측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적 없냐는 질문에 홍 후보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인생한컷

한 후보는 비상계엄 당일 본회의장에 들어간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로텐더홀에서 찍은 사진을 소개했다. 한 후보는 "제가 12월3일날 보수로서의 책임갖을 갖고 계엄을 저지한 마음으로 시대를 바꾸겠다"면서 "국민들의 보통의 삶을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아내와 단 둘이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홍 후보는 "아내와 만난지 50년"이라며 "처음만났을 때와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내 아내는 가끔, 내가 아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서울역 노숙자가 돼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한다"면서 "그말에 수긍한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내 아내가 늘 고맙다"고 전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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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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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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