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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洪 토론 전반전…"공약에 본인 이해 없나"·"국회의원 해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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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CBDC 중심 洪 공략…"트럼프 만나서도 들었다고 할 건가"
洪, 선출직 사퇴 비판한 韓 향해 "한 번도 안해보고 그런 질문"

[서울=뉴스핌] 이바름 송기욱 기자 = 6·3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후보로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1대1토론은 사회자가 끼어들 틈이 없을 만큼 공방을 주고받았다. 한 후보는 화려한 언변으로 홍 후보를 공략했고, 홍 후보는 정치선배의 경륜을 보여줬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채널A 주관 1:1 맞수 토론회'가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주최 '미디어데이'에서 한 후보는 토론 상대로 홍 후보를 지목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토론장에서 방송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2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2025.04.25 photo@newspim.com

시작부터 두 후보는 톡톡 튀었다. 주도권자인 한 후보는 "어제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세력과도 함께 하겠다고 해서 동의할수없다고 생각해서 지목했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엉뚱한 소리"라고 받아쳤다.

◆질문을 부탁해

'질문을 부탁해' 차례에서 두 후보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주고 받았다. 한 대표 대선캠프는 홍 후보에게 '당대표였다면 비상계엄을 막았을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홍 후보는 "계엄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탄핵도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어 "당대표는 대통령과 협력해야 한다"면서 "당대표라는 사람이 사사건건 대통령과 시비 걸고 깐죽대고 그러니 대통령이 참을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홍 후보 대선캠프는 한 후보에게 전날 김문수 후보에게 '전과 6범'이라고 한 말을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질의했다.

한 후보는 "김문수가 과거 민주화 항쟁한 부분을 문제 삼는 건 아니"라며 "김문수의 성정이나 인품을 문제삼은 것도 아니"라고 대답했다.

다만 한 후보는 "우리는 이재명 후보에게 전과 4범이라고 공격해왔고,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깨끗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사과는 하지 않았다.

한 대표 캠프은 홍 후보가 당대표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홍 후보는 "부득이하게 사회주의 개헌을 막기 위해 그 사람들(바른정당) 데려오면서 1심 판결 후에 출당시키겠다고 약속한 거"라고 말했다.

홍 후보 캠프는 한 후보를 항해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위해 용산을 협박한 사실이 있냐고 질의했다.

한 후보는 "사실이 아니"라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결책을 위해 노력한 건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한동훈 후보가 토론장에서 방송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2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2025.04.25 photo@newspim.com

◆맞수토론1(자유주제)

자유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맞수토론에서 양 후보는 서로의 '전직'을 두고 불붙었다.

한 후보는 2년 전 홍 후보가 대구시장 시절 이재명 후보와 만나 김기현 당시 당대표에 "옹졸하다"고 표현한 점을 문제 삼았다.

홍 후보는 "이분법적 사고"라며 "TK신공항법 통과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가 "다른 당 앞에서 김기현 당대표를 폄하한 것"이라고 하자 홍 후보는 "국민 앞에서 한 후보는 대통령 폄하한 적 없나. 깐족대고, 조롱한 적 없나"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깐족댄다는 표현을 쓰면 안된다"고 하자 홍 후보는 "오늘만 보고 다음부터 안쓰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홍 후보의 '선출직 사퇴'를 지적했다. 한 후보는 "대구시장, 경남지사, 국회의원도, 선출된 입장에서 중요한 자리들"이라며 "저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 사퇴하는 건 뽑아준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홍 후보는 "경남지사 때는 사퇴하기 싫었는데, 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지율이 4%였다"며 "당을 살리라면 와야 한다는 당의 요구대로 간 거"라고 해명했다.

홍 후보가 "수성을 사퇴할 때는 시장으로 가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자 한 후보는 "다른 자리"라며 "수성을 국회의원은 시민 대표하기도 하지만, 전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국회의원 한 번 해보셨나"라며 "한 번도 안해보고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나"라고 직격했다.

이어 "대구 수성구 업무는 대부분 대구시장이 결정한다"면서 "더 큰 결정자가 돼 수성을 국민들은 더 좋다"고 했다.

홍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한 후보를 총리로 발탁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총선패배 후에 사흘 뒤에 대통령이 관저에 만찬하자고 연락이 와, 네시간 이야기했다"면서 "대통령은 '한동훈이 총선에 이겼다면, 총리로 임명하고 후계자로 삼으려 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제가 1월에 사퇴 요구를 받았는데, 말이 되나. 거짓말하면 안된다"고 했고, 홍 후보는 "그건 나중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즉문즉답OX

'즉문즉답OX' 차례에서 두 후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 시 단일화에 O를 들었다. 홍 후보는 "한덕수 대행이 출마해 단일화하지 않으면 이재명 후보와 대적하기 어렵다"며 "이준석, 비명계까지도 전부 빅텐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도 "똑같은 이야기"라며 "이기는 선택을 할 거고, 그걸 위해서 경선 이후에 여러 상황에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홍준표 후보가 토론장에서 방송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2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2025.04.25 photo@newspim.com

두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묻는 질문에 사실상 의견을 같이 했다. O도 X도 선택하지 않은 홍 후보는 "탈당이나 출당 문제는 본인의 선택에 맡기는 게 옳다는 생각"이라 했고, X를 든 한 후보는 "홍 후보와 생각이 같다"면서 "평당원인 상황에서 이 문제가 이슈될 필요가 없다. 본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통령 당선 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홍 후보는 "서로 간섭 않고 체제 상호경쟁으로 나가는 게 옳다는 생각"이라며 "꼭 정상회담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답변했다. 한 후보는 "남북평화가 중요하다"며 "원론적으로 한국은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이라고 말했다.

◆맞수토론2(개헌 경제)

개헌과 경제를 주제로 한 맞수토론2에서는 한 후보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중심으로 홍 후보를 공략했다. 한 후보는 "홍 후보의 자서전을 보니 복지수당을 CBDC 등 디지털화폐로 주자는 주장을 했는데, 취지가 뭔가"라고 질의했다.

홍 후보는 "이병태 교수가 주장해서 그때(자서전 집필 당시) 그 용어를 알았다"며 "복지비용 누수가 없고, 정확하게 전달되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고 답변했다.

한 후보가 "지난 대선 공약에도 CBDC가 들어있었다"고 지목하자 홍 후보는 "공약 내가 직접 발표한 게 별로 안될 거"라고 해명했다. 한 후보는 "본인 이해나 소신이 없나"라고 되물었고, 홍 후보는 "소신이 들어간다"면서도 "전문가 의견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가 "가상화폐 전문가인 트럼프와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전문가에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할 것인가"라고 되묻자, 홍 후보는 "전문가하고 같이 가아햔다"면서 "대통령이 다 어떻게 알 수 있나"라고 받아쳤다.

한 후보는 홍 후보의 모병제 공약에 대해 "2017년도에는 '표를 얻으려는 얄팍한 술책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지목했다. 홍 후보는 "7년 만에 변할 수도 있다"면서 "지금 남북관계가 얼마나 변했나. 징병으로 충당할 자원이 어디에 있나"라고 반문했다.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 두 후보는 역시 이견을 보였다. 한 후보는 "임기 후반에 개헌하자고 하면 누가 따라오나"라고 비판했고, 홍 후보는 "취임 후 개헌추진단 만들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하고 발효시점을 2030년으로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는 "그걸 민주당이 왜 받겠나"라고 반문하자 홍 후보는 "민주당 입장은 4년 중임제로 가는 게 자기들에게 좋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반대로 "민주당은 자기들이 된다(선거에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3년짜리 대통령을 하겠다는 개헌을 받아주겠나"라고 물었다. 한 후보는 "우리가 집권해서 민주당에 3년 만에 내려올테니 개헌에 응해달라고 요청하겠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홍 후보는 "민주당은 자기들이 90% 집권했다고 판단하는 판인데, 3년짜리 하겠나"라며 "얄팍한 수로 국민을 속이려는 것도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방송 전 악수를 하고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2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2025.04.25 photo@newspim.com

한 후보가 "보수 70%가 임기단축에 찬성한다"고 하자 홍 후보는 "그렇게 결정할 거면 지도자가 왜 필요하나. 모든 걸 여론조사에 맡기면 지도자는 필요없다"고 했다.

◆유권자가 묻는다

'유권자가 묻는다' 차례에서 한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국민통합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시대교체 통해서만 국민통합이 가능하다"면서 "그건 여당대표였지만 책임감 갖고 계엄을 막은 내가 적임"이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도 함께하겠다는 말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야당을 품지 않고 정책을 할 수가 없다"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이상으로 국회 권력이 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없으니, 대통령이 되면 전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내세울만한 업적'으로 금융투자세 폐지, 가상자산과세 유예를 꼽았다. 한 후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전승을 했다"면서 "국민의힘의 승리 대부분을 함께 했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기자에게 버력한 행동이 과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물음에 "질문할 자유가 있다면 거부할 자유도 있다"면서 "터무니 없는 질문하면 성질나지"라고 답변했다.

◆맞수토론3 (자유)

한 후보는 홍 후보의 '막말'을 비판했다. 한 후보는 "여성 최고위원에 '여성은 밤에만 쓰는 거, 주막집 주모라고 말한 적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홍 후보는 "주막집 주모 발언은 했다"면서 "그러니까 깐족된다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한 후보가 "분칠이나 하고 화장이나 하는 최고위원 뽑으면 안된다는 말도 했나"라고 묻자 홍 후보는 "이미지 정치 좀 하지 마라, 공부하라, 그뜻"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가 "여기자에게 너 맞는 수가 있다고 한 이야기가 보수 정치 품격에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비판하자, 홍 후보는 "정책을 물어라"라며 "그토록 품격 있는 척하고 뒤로 엉뚱한 짓 하니까 나라가 개판이 된 거 아닌가"라고 맞섰다.

한 후보는 홍 후보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만남에서 "계엄하겠다고 한 적 있냐"고 물었다. 홍 후보는 "당대표가 모르는 걸 내가 어찌 아는가"라며 "당의 한 축인데 (계엄을)모르는게 자랑인가. 부끄러워해야지"라고 혀를 찼다.

한 후보는 '명태균 리스크'를 꺼냈다. 한 후보는 홍 후보가 명태균과의 만남과 관련,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고 홍 후보는 "경남지사할 때 단체행사에 100번도 넘게 갔는데 사회자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아나"라고 반문했다.

한 후보가 명태균 측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적 없냐는 질문에 홍 후보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인생한컷

한 후보는 비상계엄 당일 본회의장에 들어간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로텐더홀에서 찍은 사진을 소개했다. 한 후보는 "제가 12월3일날 보수로서의 책임갖을 갖고 계엄을 저지한 마음으로 시대를 바꾸겠다"면서 "국민들의 보통의 삶을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아내와 단 둘이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홍 후보는 "아내와 만난지 50년"이라며 "처음만났을 때와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내 아내는 가끔, 내가 아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서울역 노숙자가 돼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한다"면서 "그말에 수긍한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내 아내가 늘 고맙다"고 전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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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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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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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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