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韓·洪 토론 전반전…"공약에 본인 이해 없나"·"국회의원 해봤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韓, CBDC 중심 洪 공략…"트럼프 만나서도 들었다고 할 건가"
洪, 선출직 사퇴 비판한 韓 향해 "한 번도 안해보고 그런 질문"

[서울=뉴스핌] 이바름 송기욱 기자 = 6·3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후보로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1대1토론은 사회자가 끼어들 틈이 없을 만큼 공방을 주고받았다. 한 후보는 화려한 언변으로 홍 후보를 공략했고, 홍 후보는 정치선배의 경륜을 보여줬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채널A 주관 1:1 맞수 토론회'가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주최 '미디어데이'에서 한 후보는 토론 상대로 홍 후보를 지목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토론장에서 방송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2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2025.04.25 photo@newspim.com

시작부터 두 후보는 톡톡 튀었다. 주도권자인 한 후보는 "어제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세력과도 함께 하겠다고 해서 동의할수없다고 생각해서 지목했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엉뚱한 소리"라고 받아쳤다.

◆질문을 부탁해

'질문을 부탁해' 차례에서 두 후보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주고 받았다. 한 대표 대선캠프는 홍 후보에게 '당대표였다면 비상계엄을 막았을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홍 후보는 "계엄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탄핵도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어 "당대표는 대통령과 협력해야 한다"면서 "당대표라는 사람이 사사건건 대통령과 시비 걸고 깐죽대고 그러니 대통령이 참을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홍 후보 대선캠프는 한 후보에게 전날 김문수 후보에게 '전과 6범'이라고 한 말을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질의했다.

한 후보는 "김문수가 과거 민주화 항쟁한 부분을 문제 삼는 건 아니"라며 "김문수의 성정이나 인품을 문제삼은 것도 아니"라고 대답했다.

다만 한 후보는 "우리는 이재명 후보에게 전과 4범이라고 공격해왔고,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깨끗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사과는 하지 않았다.

한 대표 캠프은 홍 후보가 당대표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홍 후보는 "부득이하게 사회주의 개헌을 막기 위해 그 사람들(바른정당) 데려오면서 1심 판결 후에 출당시키겠다고 약속한 거"라고 말했다.

홍 후보 캠프는 한 후보를 항해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위해 용산을 협박한 사실이 있냐고 질의했다.

한 후보는 "사실이 아니"라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결책을 위해 노력한 건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한동훈 후보가 토론장에서 방송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2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2025.04.25 photo@newspim.com

◆맞수토론1(자유주제)

자유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맞수토론에서 양 후보는 서로의 '전직'을 두고 불붙었다.

한 후보는 2년 전 홍 후보가 대구시장 시절 이재명 후보와 만나 김기현 당시 당대표에 "옹졸하다"고 표현한 점을 문제 삼았다.

홍 후보는 "이분법적 사고"라며 "TK신공항법 통과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가 "다른 당 앞에서 김기현 당대표를 폄하한 것"이라고 하자 홍 후보는 "국민 앞에서 한 후보는 대통령 폄하한 적 없나. 깐족대고, 조롱한 적 없나"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깐족댄다는 표현을 쓰면 안된다"고 하자 홍 후보는 "오늘만 보고 다음부터 안쓰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홍 후보의 '선출직 사퇴'를 지적했다. 한 후보는 "대구시장, 경남지사, 국회의원도, 선출된 입장에서 중요한 자리들"이라며 "저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 사퇴하는 건 뽑아준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홍 후보는 "경남지사 때는 사퇴하기 싫었는데, 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지율이 4%였다"며 "당을 살리라면 와야 한다는 당의 요구대로 간 거"라고 해명했다.

홍 후보가 "수성을 사퇴할 때는 시장으로 가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자 한 후보는 "다른 자리"라며 "수성을 국회의원은 시민 대표하기도 하지만, 전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국회의원 한 번 해보셨나"라며 "한 번도 안해보고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나"라고 직격했다.

이어 "대구 수성구 업무는 대부분 대구시장이 결정한다"면서 "더 큰 결정자가 돼 수성을 국민들은 더 좋다"고 했다.

홍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한 후보를 총리로 발탁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총선패배 후에 사흘 뒤에 대통령이 관저에 만찬하자고 연락이 와, 네시간 이야기했다"면서 "대통령은 '한동훈이 총선에 이겼다면, 총리로 임명하고 후계자로 삼으려 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제가 1월에 사퇴 요구를 받았는데, 말이 되나. 거짓말하면 안된다"고 했고, 홍 후보는 "그건 나중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즉문즉답OX

'즉문즉답OX' 차례에서 두 후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 시 단일화에 O를 들었다. 홍 후보는 "한덕수 대행이 출마해 단일화하지 않으면 이재명 후보와 대적하기 어렵다"며 "이준석, 비명계까지도 전부 빅텐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도 "똑같은 이야기"라며 "이기는 선택을 할 거고, 그걸 위해서 경선 이후에 여러 상황에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홍준표 후보가 토론장에서 방송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2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2025.04.25 photo@newspim.com

두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묻는 질문에 사실상 의견을 같이 했다. O도 X도 선택하지 않은 홍 후보는 "탈당이나 출당 문제는 본인의 선택에 맡기는 게 옳다는 생각"이라 했고, X를 든 한 후보는 "홍 후보와 생각이 같다"면서 "평당원인 상황에서 이 문제가 이슈될 필요가 없다. 본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통령 당선 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홍 후보는 "서로 간섭 않고 체제 상호경쟁으로 나가는 게 옳다는 생각"이라며 "꼭 정상회담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답변했다. 한 후보는 "남북평화가 중요하다"며 "원론적으로 한국은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이라고 말했다.

◆맞수토론2(개헌 경제)

개헌과 경제를 주제로 한 맞수토론2에서는 한 후보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중심으로 홍 후보를 공략했다. 한 후보는 "홍 후보의 자서전을 보니 복지수당을 CBDC 등 디지털화폐로 주자는 주장을 했는데, 취지가 뭔가"라고 질의했다.

홍 후보는 "이병태 교수가 주장해서 그때(자서전 집필 당시) 그 용어를 알았다"며 "복지비용 누수가 없고, 정확하게 전달되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고 답변했다.

한 후보가 "지난 대선 공약에도 CBDC가 들어있었다"고 지목하자 홍 후보는 "공약 내가 직접 발표한 게 별로 안될 거"라고 해명했다. 한 후보는 "본인 이해나 소신이 없나"라고 되물었고, 홍 후보는 "소신이 들어간다"면서도 "전문가 의견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가 "가상화폐 전문가인 트럼프와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전문가에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할 것인가"라고 되묻자, 홍 후보는 "전문가하고 같이 가아햔다"면서 "대통령이 다 어떻게 알 수 있나"라고 받아쳤다.

한 후보는 홍 후보의 모병제 공약에 대해 "2017년도에는 '표를 얻으려는 얄팍한 술책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지목했다. 홍 후보는 "7년 만에 변할 수도 있다"면서 "지금 남북관계가 얼마나 변했나. 징병으로 충당할 자원이 어디에 있나"라고 반문했다.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 두 후보는 역시 이견을 보였다. 한 후보는 "임기 후반에 개헌하자고 하면 누가 따라오나"라고 비판했고, 홍 후보는 "취임 후 개헌추진단 만들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하고 발효시점을 2030년으로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는 "그걸 민주당이 왜 받겠나"라고 반문하자 홍 후보는 "민주당 입장은 4년 중임제로 가는 게 자기들에게 좋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반대로 "민주당은 자기들이 된다(선거에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3년짜리 대통령을 하겠다는 개헌을 받아주겠나"라고 물었다. 한 후보는 "우리가 집권해서 민주당에 3년 만에 내려올테니 개헌에 응해달라고 요청하겠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홍 후보는 "민주당은 자기들이 90% 집권했다고 판단하는 판인데, 3년짜리 하겠나"라며 "얄팍한 수로 국민을 속이려는 것도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방송 전 악수를 하고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2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2025.04.25 photo@newspim.com

한 후보가 "보수 70%가 임기단축에 찬성한다"고 하자 홍 후보는 "그렇게 결정할 거면 지도자가 왜 필요하나. 모든 걸 여론조사에 맡기면 지도자는 필요없다"고 했다.

◆유권자가 묻는다

'유권자가 묻는다' 차례에서 한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국민통합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시대교체 통해서만 국민통합이 가능하다"면서 "그건 여당대표였지만 책임감 갖고 계엄을 막은 내가 적임"이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도 함께하겠다는 말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야당을 품지 않고 정책을 할 수가 없다"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이상으로 국회 권력이 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없으니, 대통령이 되면 전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내세울만한 업적'으로 금융투자세 폐지, 가상자산과세 유예를 꼽았다. 한 후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전승을 했다"면서 "국민의힘의 승리 대부분을 함께 했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기자에게 버력한 행동이 과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물음에 "질문할 자유가 있다면 거부할 자유도 있다"면서 "터무니 없는 질문하면 성질나지"라고 답변했다.

◆맞수토론3 (자유)

한 후보는 홍 후보의 '막말'을 비판했다. 한 후보는 "여성 최고위원에 '여성은 밤에만 쓰는 거, 주막집 주모라고 말한 적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홍 후보는 "주막집 주모 발언은 했다"면서 "그러니까 깐족된다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한 후보가 "분칠이나 하고 화장이나 하는 최고위원 뽑으면 안된다는 말도 했나"라고 묻자 홍 후보는 "이미지 정치 좀 하지 마라, 공부하라, 그뜻"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가 "여기자에게 너 맞는 수가 있다고 한 이야기가 보수 정치 품격에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비판하자, 홍 후보는 "정책을 물어라"라며 "그토록 품격 있는 척하고 뒤로 엉뚱한 짓 하니까 나라가 개판이 된 거 아닌가"라고 맞섰다.

한 후보는 홍 후보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만남에서 "계엄하겠다고 한 적 있냐"고 물었다. 홍 후보는 "당대표가 모르는 걸 내가 어찌 아는가"라며 "당의 한 축인데 (계엄을)모르는게 자랑인가. 부끄러워해야지"라고 혀를 찼다.

한 후보는 '명태균 리스크'를 꺼냈다. 한 후보는 홍 후보가 명태균과의 만남과 관련,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고 홍 후보는 "경남지사할 때 단체행사에 100번도 넘게 갔는데 사회자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아나"라고 반문했다.

한 후보가 명태균 측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적 없냐는 질문에 홍 후보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인생한컷

한 후보는 비상계엄 당일 본회의장에 들어간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로텐더홀에서 찍은 사진을 소개했다. 한 후보는 "제가 12월3일날 보수로서의 책임갖을 갖고 계엄을 저지한 마음으로 시대를 바꾸겠다"면서 "국민들의 보통의 삶을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아내와 단 둘이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홍 후보는 "아내와 만난지 50년"이라며 "처음만났을 때와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내 아내는 가끔, 내가 아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서울역 노숙자가 돼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한다"면서 "그말에 수긍한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내 아내가 늘 고맙다"고 전했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