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현실적인 대안과 규제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4년 연속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며 교육부의 '사교육비' 대책이 공수표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무전공 확대와 같은 대학 입시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연달아 나오면서 사교육비 급등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 처음 공개한 영유아 사교육비도 3조 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초등 의대반 확산, 실제 사교육비 축소 의혹
앞서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성과계획서'에서 올해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 목표를 26조 7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올해 감축 목표치는 지난해보다 4000억 원, 비율로는 1.5%를 줄이는 수준이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영유아 사교육비 총액은 조사 기간이었던 3개월 동안 8000억 원을 넘어섰다. 이번 조사는 첫 시험 조사지만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영유아 사교육비 규모는 3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정부의 사교육비 발표를 두고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교육부의 유아 사교육비 시험 조사 결과 공표를 촉구했다.
사걱세는 "사교육 중심가에서 '4세 고시' 확산과 초등 의대반이 활황하는 등 조기 사교육 폭증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해결은 요원하고, 파악된 실태의 공개도 꺼리는 교육부의 안일한 행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가 있었지만 본 조사가 아닌 시험 조사라는 이유로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 2024년에 실시한 조사 역시 시험 조사이기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본조사는 2027년 이뤄진다.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사걱세는 "과학고와 자사고, 국제고 등 고교 유형별 재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과 비용은 조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대학 진학과 직접 관계가 있는 일반고와 (공업고와 실업고와 같은) 특성화고 등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고교 (교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 인식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 "주요 정부 교육 정책이 사교육비 급증 주범"
교육부가 쟁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추진 계획만 발표해 불필요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이날 교육발전특구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추진 등을 사교육비 경감 수단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교육발전특구는 특구 내 고교가 자율형사립고 역할을 해 입시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 AI 교과서는 초중고 전체 학교의 30%만 채택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냉대받고 있다. 사교육 업체들이 AI 교과서를 홍보하는 등 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끌어올린다는 지적도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유보통합은 관련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실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는 30년 전부터 추진됐지만 '교육 난제'로 불리며 번번히 좌초했다.
여기에 2년째 의대 정원 논란이 이어지며 2028년 대입 개편안과 올해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등 입시제도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안을 발표했고, 최근 이를 일부 철회했다.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들이 사교육비 급증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입시 경쟁과 학교 서열화를 외면하고 학교를 학원화했다.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교육정책 전반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늘봄학교로 사교육을 해결하겠다고 설레발을 쳤으나, 참여율 36.8%로 전년 대비 4.3% 감소했다"며 "졸속으로 강행한 늘봄학교는 공간과 인력 부족으로 돌봄 기능조차도 제대로 못해 학부모에게 외면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본창 사걱세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정부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합리적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높은 질이 담보되어 다양한 계층을 품을 수 있는 보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