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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 32조 시대... 교육부 사교육 대책 '4년째 공수표'

기사입력 : 2025년03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4일 07:27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29조·영유아 3조
"보다 현실적인 대안과 규제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4년 연속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며 교육부의 '사교육비' 대책이 공수표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무전공 확대와 같은 대학 입시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연달아 나오면서 사교육비 급등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 처음 공개한 영유아 사교육비도 3조 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이 32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초등 의대반 확산, 실제 사교육비 축소 의혹

앞서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성과계획서'에서 올해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 목표를 26조 7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올해 감축 목표치는 지난해보다 4000억 원, 비율로는 1.5%를 줄이는 수준이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영유아 사교육비 총액은 조사 기간이었던 3개월 동안 8000억 원을 넘어섰다. 이번 조사는 첫 시험 조사지만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영유아 사교육비 규모는 3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정부의 사교육비 발표를 두고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교육부의 유아 사교육비 시험 조사 결과 공표를 촉구했다.

사걱세는 "사교육 중심가에서 '4세 고시' 확산과 초등 의대반이 활황하는 등 조기 사교육 폭증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해결은 요원하고, 파악된 실태의 공개도 꺼리는 교육부의 안일한 행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가 있었지만 본 조사가 아닌 시험 조사라는 이유로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 2024년에 실시한 조사 역시 시험 조사이기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본조사는 2027년 이뤄진다.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사걱세는 "과학고와 자사고, 국제고 등 고교 유형별 재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과 비용은 조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대학 진학과 직접 관계가 있는 일반고와 (공업고와 실업고와 같은) 특성화고 등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고교 (교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 인식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통계청이 14일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성북구 서울장월초등학교에서 부모와 함께 온 신입생들이 입학 절차를 밟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주요 정부 교육 정책이 사교육비 급증 주범"

교육부가 쟁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추진 계획만 발표해 불필요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이날 교육발전특구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추진 등을 사교육비 경감 수단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교육발전특구는 특구 내 고교가 자율형사립고 역할을 해 입시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 AI 교과서는 초중고 전체 학교의 30%만 채택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냉대받고 있다. 사교육 업체들이 AI 교과서를 홍보하는 등 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끌어올린다는 지적도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유보통합은 관련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실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는 30년 전부터 추진됐지만 '교육 난제'로 불리며 번번히 좌초했다. 

여기에 2년째 의대 정원 논란이 이어지며 2028년 대입 개편안과 올해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등 입시제도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안을 발표했고, 최근 이를 일부 철회했다.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들이 사교육비 급증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입시 경쟁과 학교 서열화를 외면하고 학교를 학원화했다.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교육정책 전반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늘봄학교로 사교육을 해결하겠다고 설레발을 쳤으나, 참여율 36.8%로 전년 대비 4.3% 감소했다"며 "졸속으로 강행한 늘봄학교는 공간과 인력 부족으로 돌봄 기능조차도 제대로 못해 학부모에게 외면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본창 사걱세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정부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합리적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높은 질이 담보되어 다양한 계층을 품을 수 있는 보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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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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