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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MBK 역외 탈세 했나..국세청 고강도 조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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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회장, 대출 보증+증여 포함 1000억 사재출연
정치권, 김병주 회장 '2조원' 사재 출연 압박 속 조사
금융당국 "MBK 유의미한 사실 관계 확인…절차 진행"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에 600억원의 대출 보증과 수백억원의 증여를 포함 약 1000억원 정도를 사재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2조원 규모의 사재 출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 뿐 아니라 국세청까지 MBK파트너스 뿐 아니라 김병주 회장까지 고강도 조사를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금융당국 및 세정당국 등에 따르면 MBK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은 MBK 등에 대한 조세 관련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11일부터 MBK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 국세청은 김병주 회장에 대한 역외탈세 혐의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한 시민단체로부터 2조원 수익이 발생했는데도 김병주 MBK 회장이 미국 시민권자로 (국내에)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서 역외 탈세 혐의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며 "국내에서 돈을 벌고 미국에 세금을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뉴스핌DB]

앞서 국세청은 2020년 5월 MBK파트너스가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 코웨이 등이 기업을 매각해 1조원 가량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진행했었다. 당시 국세청은 1조원 가량의 양도차익 중 약 1000억원을 미국 시민권자인 김병주 회장의 성과 보수로 보고 역외탈세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은 김 회장이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국내에서 기업 M&A(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인 만큼 과세당국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MBK의 반박 속에 결과적으로 지난 2022년 김 회장에게 400억원 가량을 추징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업계 안팎에서는 세무조사 기간이나 관행에 비추어 봤을 때 과세액을 지나치게 낮게 잡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국세청 뿐 아니라 금융당국도 MBK파트너스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검사·조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검찰, 증권선물위원회 등과 이달 중 절차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MBK파트너스가 법원 회생 신청을 하기 전 신용등급 강등 여부를 미리 인지했거나, 회생 신청을 계획하고도 홈플러스 채권을 발행했을 가능성을 검사중이다. MBK는 그간 신용등급 강등이 확정된 이후에야 법원 회생 신청을 준비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앞서 금감원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경위 등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의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되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선 MBK와 홈플러스가 회생 신청을 계획하고도 홈플러스 채권을 발행한 것과 관련 금융당국이 자체 조치와 함께 검찰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치권도 김 회장의 사재 출연 규모가 부족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김 회장이 홈플러스에 1조원 규모의 투자와 2조원 규모의 사재를 출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만적인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손실을 본 상거래 채권자들과 개인 기업 투자자들의 보상을 위해 2조원의 사재를 출연하라"고 압박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회장의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

홈플러스 물품 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김 회장과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을 고소했다. 이들은 홈플러스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게 된 투자자들로, 홈플러스와 MBK가 투자 피해 대책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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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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