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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대형산불 특별법 제정 '속도'…국회 산불특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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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제안·국회의장·민주당 동의 이끌어...24일 본회의서 의결
박 의원·민주당 등 발의 '산불특별법' 집중 심의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을 비록 영남권서 발생한 '초대형산불' 신속한 피해 구제.지원.복구대책 마련위한 국회 차원의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국회산불특위)'가 구성됐다.

'국회 산불특위' 구성은 국민의힘 원내수석인 박형수 의원이 제안하고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동의하면서 본격 추진된 이후 24일 특위 구성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박형수 국회의원(국힘,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2025.04.24 nulcheon@newspim.com

'국회 산불특위'는 총 13인의 위원(국민의힘 6인, 더불어민주당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박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불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안'등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발의한 산불피해지원 특별법안을 집중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 3월21일부터 30일까지 약 열흘간 영남에서 지속된 초대형 산불에 따른 피해 면적은 10만 ha에 달한다. 이는 역대 발생한 전체 산불피해 면적을 합친 것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피해면적 뿐만 아니라 주거시설 피해도 심각해 약 4200여 가구 이상의 주택이 전소되었고, 기타 건물, 상가, 창고, 어선, 양식장 등의 피해도 막대하여 향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수 의원은 "미증유의 대형산불 피해로 인해 삶과 생업의 터전을 잃은 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신속하고도 실효적인 피해지원 및 복구"라며 "지난 4월 중순 발의된 '산불피해지원 특별법'은 내용상 소관 부처가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특위를 구성하여 논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 제안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역대 어느 산불보다도 큰 피해가 발생했다.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관심을 보여주시면 산불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이 보다 빨라질 수 있다"며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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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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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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