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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대남 적대' 때문에...장기화 접어든 北주민 2명 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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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50일 가깝도록 북측 묵묵부답
김영호 통일 "유엔사 통해 협조 중"
정부는 6년 전 '강제북송' 트라우마
발전상 보고 '귀환' 번복할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달 7일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2명의 북송이 지연되면서 사태가 장기화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24일 "구조된 2명은 모두 남성으로 가족들이 있는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본인 의사를 존중해 판문점 채널 등을 통해 소통하려 시도했지만 북한의 거부로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달 7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2명을 본인 의사에 따라 북송하려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의 접촉 거부로 장기화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 자료사진]

정부는 김정은이 지난해 초부터 한국을 '제1의 주적' 운운하면서 대남 적대감 고취와 차단책을 쓰고 있는 게 이번 사태의 배경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통신과 교류를 완전 차단해 남북이 적대관계임을 강조하려다보니 표류한 주민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 등 대북부처는 유엔사를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3일 국회 외교통일위 답변에서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질의를 하자 "통일부가 유엔사와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북측의 '송환 동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대북부처가 이번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의 탈북선원 강제북송 트라우마 때문이다.

그해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선박에서 탈북 남성 2명이 우리 해군에 의해 발견됐는데, 당국은 이들을 조사한 뒤 선상살인 등의 혐의가 있다면서 닷새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로 신병을 넘겼다.

[서울=뉴스핌]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송환 사진. [사진=통일부] 

비밀리에 이뤄진 일이지만 국회에 출석했던 김유근 당시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의 휴대폰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근무하는 장교가 관련 내용을 보고한 문자가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현재 이 사건은 재판에 회부돼 1심 재판부가 "이런 행위가 위법했다는 건 확인할 필요도 없다"며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하는 등 진행 중이다.

자칫 이번 사태가 장기화 하거나 본인들의 뜻에도 불구하고 북송되지 않을 경우 이를 둘러싼 의혹이 번지거나 뒷말이 나올 수 있어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등은 사태처리에 바짝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대북정보 관계자의 귀띔이다.

실제 일부 보수 성향 유튜브 등에서는 '정부가 이번에도 표류 주민을 강제로 북송시키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2명의 주민은 현재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보안시설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래 한국 정착을 희망하는 경우 조사절차를 마친 뒤 통일부가 관리하는 경기도 지역 하나원이나 강원도 화천의 제2하나원(남성 전용)에서 적응 교육을 받는 게 원칙이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북송을 희망하고 있어 차이가 나는 것이다.

관계당국은 당초 북송을 희망해온 이들 북한 주민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한국에 남겠다고 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가족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북한으로의 귀환의사를 밝혔지만 보호기간 중 한국의 신문‧방송을 접하고 발전된 모습을 직접 체감하면서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라며 "대남 대립각을 세워 온 김정은의 입장 때문에 장기간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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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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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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