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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대남 적대' 때문에...장기화 접어든 北주민 2명 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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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50일 가깝도록 북측 묵묵부답
김영호 통일 "유엔사 통해 협조 중"
정부는 6년 전 '강제북송' 트라우마
발전상 보고 '귀환' 번복할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달 7일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2명의 북송이 지연되면서 사태가 장기화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24일 "구조된 2명은 모두 남성으로 가족들이 있는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본인 의사를 존중해 판문점 채널 등을 통해 소통하려 시도했지만 북한의 거부로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달 7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2명을 본인 의사에 따라 북송하려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의 접촉 거부로 장기화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 자료사진]

정부는 김정은이 지난해 초부터 한국을 '제1의 주적' 운운하면서 대남 적대감 고취와 차단책을 쓰고 있는 게 이번 사태의 배경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통신과 교류를 완전 차단해 남북이 적대관계임을 강조하려다보니 표류한 주민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 등 대북부처는 유엔사를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3일 국회 외교통일위 답변에서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질의를 하자 "통일부가 유엔사와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북측의 '송환 동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대북부처가 이번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의 탈북선원 강제북송 트라우마 때문이다.

그해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선박에서 탈북 남성 2명이 우리 해군에 의해 발견됐는데, 당국은 이들을 조사한 뒤 선상살인 등의 혐의가 있다면서 닷새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로 신병을 넘겼다.

[서울=뉴스핌]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송환 사진. [사진=통일부] 

비밀리에 이뤄진 일이지만 국회에 출석했던 김유근 당시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의 휴대폰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근무하는 장교가 관련 내용을 보고한 문자가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현재 이 사건은 재판에 회부돼 1심 재판부가 "이런 행위가 위법했다는 건 확인할 필요도 없다"며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하는 등 진행 중이다.

자칫 이번 사태가 장기화 하거나 본인들의 뜻에도 불구하고 북송되지 않을 경우 이를 둘러싼 의혹이 번지거나 뒷말이 나올 수 있어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등은 사태처리에 바짝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대북정보 관계자의 귀띔이다.

실제 일부 보수 성향 유튜브 등에서는 '정부가 이번에도 표류 주민을 강제로 북송시키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2명의 주민은 현재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보안시설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래 한국 정착을 희망하는 경우 조사절차를 마친 뒤 통일부가 관리하는 경기도 지역 하나원이나 강원도 화천의 제2하나원(남성 전용)에서 적응 교육을 받는 게 원칙이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북송을 희망하고 있어 차이가 나는 것이다.

관계당국은 당초 북송을 희망해온 이들 북한 주민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한국에 남겠다고 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가족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북한으로의 귀환의사를 밝혔지만 보호기간 중 한국의 신문‧방송을 접하고 발전된 모습을 직접 체감하면서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라며 "대남 대립각을 세워 온 김정은의 입장 때문에 장기간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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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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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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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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