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가 23일 12·3 비상계엄 이후 확실한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직접민주주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모두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와 개헌을 내란 종식을 위한 해법으로 내세웠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초청 토론회에서 "제도적으로 계엄을 어렵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계엄을 할)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 그건 결국 국민의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해서 (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게 책임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오른쪽부터),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18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대선 후보 경선 첫 TV토론회를 하고 있다. 2025.04.18 photo@newspim.com

이 전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6개월에 한번씩 계엄하는 나라가 볼리비아인데, 이유가 단순히 (계엄에 성공하면 다행이고 실패해도 크게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도 그랬었다. 제주도에서 소위 4·3사건이 발생한 계기도 최초의 계엄령 때문이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5·18 당시에도 계엄으로 수백명이 학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위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선 계엄이나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면 평생 감옥에서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도 몇몇 내란 사범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외에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활약하고 있다. 진상 규명을 명확히 해 책임자를 철저히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와 김 전 지사도 내란 세력을 단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 지사는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가 내란 종식의 시작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두 가지가 더 있어야 한다. 하나는 개헌이고 두번째는 국민 통합"이라고 했다. 그는 "계엄 요건, 권한대행의 역할과 관련해 (헌법적으로) 미비한 점, 검찰의 선택적 수사 등을 비롯해 근본적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인 승자독식구조를 깨도록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지사는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도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금은 승자독식 구조로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운다. 선거법 제도를 포함한 정치 개혁을 함께 이뤄야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사회대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계엄 내란 세력들을 종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목도했듯 국민의 갈등, 분열이 엄청나게 깊어졌다"면서 "이런 원인을 반드시 찾아서 사회대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불평등과 지역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계엄 방지 개헌만큼은 해야 한다. 평시에 계엄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그외에 개헌 과제를 정권교체 이후,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400일간 국민들과 협의를 통해 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확실한 내란종식을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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