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방치하면 국민연금 수익성 어려워"
국민연금 "석탄발전소 신규건설 투자 안 해"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국민연금이 '탈석탄' 기조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투자를 지속하자, 시민사회가 국민연금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국민연금기후행동'을 결성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기후솔루션·빅웨이브·인천환경운동연합·충남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60+기후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기후행동'(기후행동)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기후행동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21년 '탈석탄'을 선언했지만, 이후 3년간 관련 정책 발표는 전무했으며 오히려 석탄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석탄 관련 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전략'을 내놨으나, 5년간 비공개 대화 기간과 국내 기업에 대한 5년 유예 조항 등이 전제됐다. 이에 기후행동은 실효성 있는 전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후행동은 국민연금이 고탄소 업종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명확한 전환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등 체계적인 기후 리스크 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 주요 연기금과 비교해도 기후 관련 주주활동은 현저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후즈굿의 공동 분석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기업 312곳에서 발생한 금융배출량(투자·대출 등 금융활동을 통해 간접 기여한 배출량)은 약 2710만톤(t)으로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약 4%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범한 '국민연금기후행동'은 국민연금이 '2040년 포트폴리오 넷제로 달성'을 포함한 책임 있는 투자 전략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설립된 국민연금이 기후위기를 외면한 채 미래를 위협하는 투자에 나설 경우, 이는 기금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며 장기 수익성 확보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황보은영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 연구원은 "국민연금은 한국전력의 채권을 대규모로 매입해 석탄발전 유지를 지원하고, 포스코홀딩스·현대제철 등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최상위 기업들에도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환경단체 우르게발트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화석연료 투자액은 현재 약 51조원에 달한다.
이어 황보 연구원은 "국민연금은 2023년 '기후변화'를 중점관리사안으로 지정했지만, 단 한 곳도 중점관리 기업으로 지정하지 않는 등 껍데기뿐인 제도에 머물고 있다"며 "기후위기를 방치하는 관행이 지속될 경우 국민연금의 수익성은 갉아먹히고 국민의 노후는 불안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연금기후행동'은 국민연금이 국내 금융시장의 탈탄소 전환을 주도하게 만들기 위해 새롭게 출범할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연금 및 제21대 대선을 준비하는 각 후보를 상대로 ▲2030년까지 모든 석탄 투자를 철회하고 2035년까지 여타 화석연료 투자도 모두 중단할 것 ▲기후변화 관련 중점관리 기업의 선정 기준을 공개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 ▲2040년까지 금융배출량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단계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발표할 것 ▲주요 공약에 국민연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목표와 전략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연금 관계자는 "탈석탄 선언 이후 국민연금은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를 하지 않았다"며 "탈석탄 선언 이후 연구용역 수행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석탄관련 기업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투자전략이 기금위에서 의결돼 이를 투자자산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una74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