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30대인 김 씨는 정부가 추진하는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13만원을 지원받아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무료로 받았다. 그러나 제도상 29세 이하, 30~34세, 35~49세마다 지원 횟수를 제한해 지원받을 수 있는 1회를 놓쳤다고 호소했다.

26일 김 씨는 주기별 횟수 제한을 완화해 생애 3회로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다른 30대인 정 씨도 가임력 검사 기준을 없애 정부 지원을 유연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남녀를 대상으로 혼인 상태와 무관하게 주기별 1회로 평생 3회에 거쳐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으로 최대 13만원, 남성은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원을 지원받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3.25 sdk1991@newspim.com

복지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동안 국민 약 9만4000명이 가임력 검사를 신청했다. 여성은 5만6400명, 남성은 3만7600명이다. 가임력 검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만큼 지원 횟수 확대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임력 검사의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30대 중반부터 가임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임 상태에 대해 미리 알고 임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안나 대한의료정책학교 교장(전 국립중앙의료원 난임센터장)은 "가임력 검사를 몇 번 더 받는 것이 환자한테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임력을 잘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주기별에 따른 횟수 제한을 뒀다. 1주기는 결혼 전에 임신 장애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의미, 2주기는 실질적 임신을 준비하는 의미, 3주기는 난임이 걱정되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만일 횟수 제한을 풀어 20대에 두 번 받으면 임신을 준비하거나 난임 위험이 있는 30대 때 오히려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게 복지부 생각이다. 무조건 검진을 많이 받는 편보다 적절한 시기의 검사를 통해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연령이 중복되면 횟수로 인해 손해 본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검사를 몰아서 받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임력 검사는 첫 검사에서 임신 장애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일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 추가 검사는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고 덧붙였다.

가임력에 대한 자가 검진도 중요하다. 남성의 경우 정자를 생성하는 고환 크기, 정액 색 등으로 성기능 능력을 예측할 수 있다.

최 교장은 "정자 생성 능력이 떨어지면 고환 크기가 줄고 정액이 유백색이 아니라 묽으면 무정자증을 의심할 수 있다"며 "샤워하는 과정에서 생식 능력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했다.

최 교장은 "이같은 상식은 비뇨기과에서 상담 한 번만 해도 알 수 있다"며 "그런데 의료 체계를 보면 환자는 검사를 무료로 제공해야 오고 의사는 상담 수가가 측정되지 않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상담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 수가를 설정해 상담을 통해 난임 등을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무엇보다 개선돼야할 부분은 20대에 임신·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이다. 30대 결혼·출산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임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난임이 될 수 있는 확률도 늘기 때문이다.

최 교장은 "20대에 임신하면 아기도 건강하고 합병증도 없는데 사회는 오히려 임신하면 대책 없는 젊은이 취급을 한다"며 "이미 많은 분이 30대를 넘어가는데 시험관을 해서라도 임신해야 한다는 이중 압박에 시달리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가임력이 떨어지기 전에 임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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