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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정밀지도 압박] ③ "'망사용료 0원' 구글…책임 없는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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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넷플릭스·메타, 국내 트래픽의 40% 이상 차지
기간통신사업자에 부담…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구글이 우리 정부에 축척 1대5000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가운데, 구글의 망사용료 미지급 행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구글이 지속적으로 정밀지도 반출 등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통신망을 사용하고 그 대가인 망사용료는 지급하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의 정밀지도 압박] 글싣는 순서

1. 반복된 구글 요청에 10년째 제자리…대응 미흡 도마 위
2. "정밀지도까지 내주면 끝"…네카오, '허용론'에 긴장
3. "'망사용료 0원' 구글…책임 없는 이중잣대"

22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월 한국 정부에 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구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07년, 2016년에 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정밀지도 반출을 거절한 국가는 한국만이 아니다. 중국, 이스라엘도 정밀지도 반출을 거부했다. 이들 역시 안보, 정보주권, 산업 경쟁력 보호 등을 이유로 1대5000의 정밀지도를 자산으로 보고 반출을 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2만5000분의1 축척 이상으로 지도 확대가 불가하다. 중국 내에서도 보안 처리와 데이터 왜곡으로 지도의 실제 정확도에 문제가 있다. 

한국 정부는 구글에 국내 데이터센터를 설치해 국내에서만 지도 정보를 사용할 것을 요청했지만 구글이 거절했다.

주요 안보시설에 대한 가림(블러) 처리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이번에 블러 처리를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다만 이번에는 안보시설에 대한 정확한 좌푯값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밀지도 반출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공간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유튜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개정안에는 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심사하는 협의체에 문화체육관광부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8개 부처가 들어가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빠져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에 안보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에 대한 논의도 포함시킨다는 취지다. 정밀지도 반출을 안보뿐만 아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요청과 함께 구글이 제대로 된 책임 수행 없이 권리만을 요청하고 있다는 지적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망사용료다. 구글은 국내에 통신망을 사용하면서 망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몸집을 키우면서 데이터와 트래픽량이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기간통신사업자만 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섭 KT 대표는 "투자한 사람이 사용자로부터 망사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원리이고 이치"라면서도 "(망사용료를) 받으면 좋지만 구글이라는 거대 기업과 KT 간 힘의 차이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을 국내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 직접 연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경훈 구글 코리아 사장은 "우리나라에 있는 캐시 서버에 저장해서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한국 철수 이유를 망 사용료 탓으로 돌리면서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 간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통신업계의 관계자는 "트위치가 국내에서 철수한 이유는 경영적인 문제지 망사용료 때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거대 콘텐츠 사업자(CP:Content Provider)가 망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 8개의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발의됐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우영·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주요 사업자의 일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은 구글이 30.55%, 넷플릭스가 6.94%, 메타 5.06% 등이다. 글로벌 CP가 국내 인터넷망 트래픽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망 무임승차방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대형 CP의 협상력 남용을 바로잡도록 했다.

이에 법안 개정을 통해 망 무임승차에 대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여전히 시장 간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망무임승차방지법의 처리까지 논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법안 통과 시 국내외 사업자 간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사회적 합의도 충분히 진행돼야 한다. 망이용료 부과를 법으로 강제할지 사업자 간 협상으로 해결하는 게 맞을지도 아직 논의할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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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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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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