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구글의 정밀지도 압박] ② "정밀지도까지 내주면 끝"…네카오, '허용론'에 긴장

기사입력 : 2025년04월22일 11:30

최종수정 : 2025년04월24일 11: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국인도 우리 앱 사용…이미 충분한 서비스 제공 중
데이터 공짜로 넘기는 건 부당, 조건 없이 허용해선 안 돼
구글, 자국 서버도 없이 무임승차 요구…디지털 주권 침해도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구글이 한국의 정밀지도 데이터를 다시 국외 반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10년 넘게 이어져온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에 국내 플랫폼 업계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업체들은 구글의 지도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견제하며 자사 플랫폼의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구글이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내세워 지도 반출 허용을 주장하는 데 대해, 국내 플랫폼 업계는 '이미 외국인을 위한 지도 서비스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네이버는 지난 14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비로컬(BE-LOCAL)'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구글의 정밀지도 압박] 글싣는 순서

1. 반복된 구글 요청에 10년째 제자리…대응 미흡 도마 위
2. "정밀지도까지 내주면 끝"…네카오, '허용론'에 긴장
3. "'망사용료 0원' 구글…책임 없는 이중잣대"

네이버 지도 앱을 외국어로 설정한 사용자에게 명동·성수·이태원 등 MZ세대가 선호하는 지역의 인기 맛집, 패션 브랜드, 문화 공간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안내, 리뷰 번역, 쿠폰 지급 등 맞춤형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카카오도 영어 버전의 카카오맵을 통해 주요 관광지 안내 기능을 확대하고 있으며, 실내 내비게이션과 AR 길찾기 등 특화 기능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이상철 네이버 플레이스 사업 부문장은 이와 관련해 "네이버 지도는 국내 최대 수준의 장소 정보와 생생한 방문자 리뷰를 기반으로, 한국의 최신 트렌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플랫폼"이라며 "다국어 버전 네이버 지도를 통해 외국인들이 한국을 편리하게 여행하고 문화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는 네이버 지도 서비스를 통해 한국 MZ 인기 핫플을 소개하는 '비로컬(BE LOCAL)'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사진=네이버]

◆ "지도 반출은 생태계 붕괴 신호탄…구글이 다 가져간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플랫폼 업계의 가장 큰 우려는 정밀지도 반출이 구글에 '게임 체인저'를 쥐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구글은 국내에서 1대 2만5000 축척의 일반지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좁은 골목길이나 도보 안내 등에서는 정보 부족으로 사용자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국내 플랫폼들은 정부가 제공한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교통 정보, 위치 정밀도, 검색 최적화 기능 등을 구현하고 있다. 구글이 이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면, 검색·광고·길찾기·자율주행 API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경쟁력을 빠르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8년, 구글이 자사 지도 서비스를 모바일에 통합한 직후 유럽과 미국 내비게이션 시장을 양분하던 탐탐(TomTom)과 가민(Garmin)의 주가는 각각 85%, 70% 이상 급락한 바 있다.

국내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공간정보 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며, GIS·LBS 관련 기업, 블랙박스 제조사 등도 포함돼 있어 구글의 반출 요청은 생태계 전체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특히 최근 디지털 주권 강화 흐름을 고려하면, 이번 반출 이슈는 2016년보다 훨씬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구글이 한국 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로컬 생태계 기여나 세금 납부, 데이터센터 설립 등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정부가 제공한 공간정보를 활용해 매년 서비스 고도화에 투자하며, 다양한 기업·소상공인과의 연계 생태계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플랫폼 기업 한 관계자는 "2016년 당시에는 구글의 계열사인 나이언틱이 AR 및 지도 기반 '포켓몬고' 출시를 빌미로, 국내에서 AR 기반의 포켓몬고 서비스가 다소 부정확하게 제공되는 이유로 한국 1대5000 정밀지도 반출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구글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1대2만5000 축척의 지도로도 충분히 가능한 서비스임이 밝혀지며 구글의 거짓주장이 드러난 바 있다"며 "이번 구글의 요청 역시 2011년, 2016년과 달라진 것이 없다. 국내 서버 설치 없이 유럽 해외 데이터센터로 반출하겠다고 하며 클라우드 방식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하나, 이는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지 않을 이유와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자료=김우영 의원실]

◆ "조건부 허용도 가능…하지만 최소한의 레버리지는 필요"

일각에서는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을 전면 금지하기보다 '조건부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구글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거나 보안시설 좌표를 비공개로 처리하는 자체 기술을 적용하는 식이다. 또 일정 기간, 일부 영역에 한해 데이터 접근을 허용하고 활용 내역에 대한 투명한 보고·감사 체계를 마련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구글의 한 국내 파트너사 측은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대만은 구글 지도가 가장 잘 사용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중국 역시 일부 정보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지도와 교통정보 모두 제공되고 있다"며 "심지어 현재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마저 구글에 블러 처리 요청을 한 것이 아닌 개별 위성영상업체에 직접적으로 보안시설 블러처리를 요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글은 이번 반출 요청에서 추가로 블러 처리가 필요한 군사 기밀시설이 있다면 블러 처리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미 시장에서 국내 지도 서비스 또는 상업적 위성 이미지를 통해 해당 시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제한이 실질적인 보안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며 "또한 클라우드 시대에는 여러 지역에 분산된 데이터센터를 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특정 국가에만 데이터센터를 두는 것은 오히려 재난·재해 측면에서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구글 관계자 역시 "구글은 전 세계의 정보를 체계화해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며 "구글 지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 이용자들이 유용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내 플랫폼 업계는 정밀지도 데이터의 반출은 디지털 주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정부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도 데이터는 한 번 반출되면 회수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은 지난 2022년 10월 화재가 발생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사진=뉴스핌 DB]

특히 구글이 해외에서 동해를 '일본해',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사례를 볼 때, 반출 이후 한국 정부의 요청이 제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도 크다. 구글은 자사 표준과 '중립성 원칙'을 내세워 지명 표기 문제에서 한국 정부와 충돌을 빚어왔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정밀지도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자산이며, 위성사진과 결합될 경우 보안시설 위치 노출 가능성도 있다"며 "정밀지도 반출 이후 글로벌 구글맵에서 동해가 일본해,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된다면, 한국 정부가 이를 수정 요청해도 반영될지 장담할 수 없다. 실제로 최근 구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멕시코만을 'Gulf of America'로 표기한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사진
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