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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表平静水下波涛 韩国各部委为新政权悄然排兵布阵

기사입력 : 2025년04월18일 10:06

최종수정 : 2025년04월18일 10:06

纽斯频通讯社世宗4月18日电 随着韩国即将于6月3日举行第21届总统选举,世宗市各政府部门正屏息关注选举过程。各行政部门长官暂停重大政策推进,进入"战略静默期"。但据多位政府官员透露,实务团队已悄然启动政权交接筹备工作——这场没有硝烟的"政策沙盘推演"正在密室中紧张展开。

位于政府世宗办公楼的雇佣劳动部。【图片=雇佣劳动部提供】

"现在是为下届政府默默撰写剧本的阶段",一位不愿具名的政府官员如此形容当下状态。在政权归属未定、政策基调不明的混沌中,实务官僚正以"沙盘推演"的方式应对所有可能性。

这种焦虑源于韩国特有的政策钟摆效应——每当政权更迭,核心部门的施政方向往往发生180度转向。以产业通商资源部为例,文在寅政府时期力推"去核电",关闭旧机组并叫停新项目建设;而尹锡悦政府上台后立即宣布"去核电失败",将重启核电列为国政课题。

类似的"政策过山车"现象遍布各大部门,例如雇佣劳动部的绩效工资制与最低工资标准的拉锯战、环境部的环境规制放松与碳中和强化的左右互搏、保健福祉部的医保财政稳健与保障范围扩大的永恒矛盾等。

"为避免新政府问责'为何毫无准备',我们必须预判所有可能性",某部委官员坦言,"即便最终方案被废弃,至少需准备好不同方向的备案报告。" 

在这场无声的备战中,不同部门呈现出冰火两重天的景象。随着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提出"拆分企财部"的构想——将其恢复为"企划预算处"与"财政经济部",并将国税厅、关税厅等四大下属机构独立——这被称为"经济司令部"的企划财政部正面临存续危机。内部人士透露:"虽然拆分传闻由来已久,但从未像现在这般逼近现实。"

又诸如中小风险企业部,这个在文在寅政府时期由厅升部的机构,可能因民主党候选人李在明"强化中小企业投资"的承诺重获生机。分析指出,若政权交替,其政策影响力或将大幅提升。

民主党推进的部门改组方案——拟将科技信息通信部升格为"科技通信人工智能部"并赋予副总理级权限——让该部门嗅到成为"数字时代司令部"的机遇。内部人士表示:"无论哪个政党执政,AI都是必争之地。"

因此,部分部门已开始整理过去成绩,准备在新政府面前展示。尽管政治局势瞬息万变,但法律和预算上的工作日程仍需正常推进,实务人员依然忙碌不已。只是,对于未来的应对态度,是抱有"期待"还是"忧虑",各部门之间略有不同。 

虽然新政府的面貌尚未浮现,但各政府部门正重新调整重心,悄悄计算即将到来的"风向"与"风力"。表面看似平静,实则水面下波涛汹涌。正如官僚圈中流传的一句话:"政权可以更替,但行政必须继续。"世宗的政府部门正以各自的方式,悄然而激烈地为未来做准备。(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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