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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表平静水下波涛 韩国各部委为新政权悄然排兵布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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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世宗4月18日电 随着韩国即将于6月3日举行第21届总统选举,世宗市各政府部门正屏息关注选举过程。各行政部门长官暂停重大政策推进,进入"战略静默期"。但据多位政府官员透露,实务团队已悄然启动政权交接筹备工作——这场没有硝烟的"政策沙盘推演"正在密室中紧张展开。

位于政府世宗办公楼的雇佣劳动部。【图片=雇佣劳动部提供】

"现在是为下届政府默默撰写剧本的阶段",一位不愿具名的政府官员如此形容当下状态。在政权归属未定、政策基调不明的混沌中,实务官僚正以"沙盘推演"的方式应对所有可能性。

这种焦虑源于韩国特有的政策钟摆效应——每当政权更迭,核心部门的施政方向往往发生180度转向。以产业通商资源部为例,文在寅政府时期力推"去核电",关闭旧机组并叫停新项目建设;而尹锡悦政府上台后立即宣布"去核电失败",将重启核电列为国政课题。

类似的"政策过山车"现象遍布各大部门,例如雇佣劳动部的绩效工资制与最低工资标准的拉锯战、环境部的环境规制放松与碳中和强化的左右互搏、保健福祉部的医保财政稳健与保障范围扩大的永恒矛盾等。

"为避免新政府问责'为何毫无准备',我们必须预判所有可能性",某部委官员坦言,"即便最终方案被废弃,至少需准备好不同方向的备案报告。" 

在这场无声的备战中,不同部门呈现出冰火两重天的景象。随着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提出"拆分企财部"的构想——将其恢复为"企划预算处"与"财政经济部",并将国税厅、关税厅等四大下属机构独立——这被称为"经济司令部"的企划财政部正面临存续危机。内部人士透露:"虽然拆分传闻由来已久,但从未像现在这般逼近现实。"

又诸如中小风险企业部,这个在文在寅政府时期由厅升部的机构,可能因民主党候选人李在明"强化中小企业投资"的承诺重获生机。分析指出,若政权交替,其政策影响力或将大幅提升。

民主党推进的部门改组方案——拟将科技信息通信部升格为"科技通信人工智能部"并赋予副总理级权限——让该部门嗅到成为"数字时代司令部"的机遇。内部人士表示:"无论哪个政党执政,AI都是必争之地。"

因此,部分部门已开始整理过去成绩,准备在新政府面前展示。尽管政治局势瞬息万变,但法律和预算上的工作日程仍需正常推进,实务人员依然忙碌不已。只是,对于未来的应对态度,是抱有"期待"还是"忧虑",各部门之间略有不同。 

虽然新政府的面貌尚未浮现,但各政府部门正重新调整重心,悄悄计算即将到来的"风向"与"风力"。表面看似平静,实则水面下波涛汹涌。正如官僚圈中流传的一句话:"政权可以更替,但行政必须继续。"世宗的政府部门正以各自的方式,悄然而激烈地为未来做准备。(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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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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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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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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