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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表平静水下波涛 韩国各部委为新政权悄然排兵布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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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世宗4月18日电 随着韩国即将于6月3日举行第21届总统选举,世宗市各政府部门正屏息关注选举过程。各行政部门长官暂停重大政策推进,进入"战略静默期"。但据多位政府官员透露,实务团队已悄然启动政权交接筹备工作——这场没有硝烟的"政策沙盘推演"正在密室中紧张展开。

位于政府世宗办公楼的雇佣劳动部。【图片=雇佣劳动部提供】

"现在是为下届政府默默撰写剧本的阶段",一位不愿具名的政府官员如此形容当下状态。在政权归属未定、政策基调不明的混沌中,实务官僚正以"沙盘推演"的方式应对所有可能性。

这种焦虑源于韩国特有的政策钟摆效应——每当政权更迭,核心部门的施政方向往往发生180度转向。以产业通商资源部为例,文在寅政府时期力推"去核电",关闭旧机组并叫停新项目建设;而尹锡悦政府上台后立即宣布"去核电失败",将重启核电列为国政课题。

类似的"政策过山车"现象遍布各大部门,例如雇佣劳动部的绩效工资制与最低工资标准的拉锯战、环境部的环境规制放松与碳中和强化的左右互搏、保健福祉部的医保财政稳健与保障范围扩大的永恒矛盾等。

"为避免新政府问责'为何毫无准备',我们必须预判所有可能性",某部委官员坦言,"即便最终方案被废弃,至少需准备好不同方向的备案报告。" 

在这场无声的备战中,不同部门呈现出冰火两重天的景象。随着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提出"拆分企财部"的构想——将其恢复为"企划预算处"与"财政经济部",并将国税厅、关税厅等四大下属机构独立——这被称为"经济司令部"的企划财政部正面临存续危机。内部人士透露:"虽然拆分传闻由来已久,但从未像现在这般逼近现实。"

又诸如中小风险企业部,这个在文在寅政府时期由厅升部的机构,可能因民主党候选人李在明"强化中小企业投资"的承诺重获生机。分析指出,若政权交替,其政策影响力或将大幅提升。

民主党推进的部门改组方案——拟将科技信息通信部升格为"科技通信人工智能部"并赋予副总理级权限——让该部门嗅到成为"数字时代司令部"的机遇。内部人士表示:"无论哪个政党执政,AI都是必争之地。"

因此,部分部门已开始整理过去成绩,准备在新政府面前展示。尽管政治局势瞬息万变,但法律和预算上的工作日程仍需正常推进,实务人员依然忙碌不已。只是,对于未来的应对态度,是抱有"期待"还是"忧虑",各部门之间略有不同。 

虽然新政府的面貌尚未浮现,但各政府部门正重新调整重心,悄悄计算即将到来的"风向"与"风力"。表面看似平静,实则水面下波涛汹涌。正如官僚圈中流传的一句话:"政权可以更替,但行政必须继续。"世宗的政府部门正以各自的方式,悄然而激烈地为未来做准备。(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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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휘발유 2052원 육박 '오름세 지속'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대구와 부산, 울산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다. 서울 평균 가격은 2052원에 육박했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0.26원 오른 리터당 2011.3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최고가는 리터당 2640원, 최저가는 1759원이다.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사진=뉴스핌 DB]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17일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선 뒤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0.7원 오른 리터당 2051.74원을 기록했다. 평균 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리터당 1995.84원이었다. 부산은 1998.38원, 울산은 1999.22원으로 2000원을 밑돌았다. 경유 가격은 소폭 하락했다. 전국 평균 경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0.04원 내린 리터당 2005.17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전날보다 0.28원 오른 리터당 2038.16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구는 0.36원 내린 리터당 1988.26원으로 가장 낮았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국제유가가 오르자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이다. 지난달 24일부터 적용된 4차 최고가격제는 3차 때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4차 최고가격제상 리터당 공급가는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yuniya@newspim.com 2026-05-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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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노조 "내일부터 무기한 준법 투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전면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6일부터는 현장에 복귀해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무기한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5일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시작된 총파업은 이날까지 진행된다.  조합원 약 4000명 중 2800명이 참여했다. 파업은 별도의 집단행동 대신 조합원별로 평일 연차휴가 사용과 휴일 근무 거부 방식으로 진행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지급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공정한 인사 기준 수립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수용하지 않자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날 파업을 마무리한 뒤 6일부터 현장에 복귀해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방식의 준법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노사는 전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대화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측은 쟁의 행위 중단과 소송 취하를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특별한 안건 제시나 방향성은 잡히지 않은 채 종료됐고 차기 미팅 자리만 약속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6일 양측 대표교섭위원 간 1대1 미팅, 8일에는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회의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사측은 "이번 주 추가 협의가 예정된 만큼 성실히 대화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노조는 전면 파업에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부분 파업을 벌였다. 이 기간 일부 항암제와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치료제 생산이 중단됐다. 회사는 이에 따른 손실 규모를 약 15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yuniya@newspim.com 2026-05-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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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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