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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美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접견(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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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방한단을 국회접견실에서 만나고 국회 본회의를 주재한다.

우 의장은 또 이날 오후 미국 하원 운영위원회 방한단을 의장집무실에서 접견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또 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소위원회를 연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연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 강훈식 민주당 의원, 임호선 민주당 의원, 김문수 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박용갑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오기형 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김현 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이광희 민주당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17일 국회 주요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4월 17일)]

◇국회의장

10:00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방한단 접견(국회접견실/비공개)

14:00 본회의(본회의장)

15:00 미국 하원 운영위원회 방한단 접견(의장집무실/비공개)

◇국회사무총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09: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본관 534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10:00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소위원회(본관 529호)

◇의원실 세미나

10:00 김남근 의원실 등, 기후가 경제다 : 녹색산업 성장전략과 녹색투자 활성화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서미화 의원실 등, 중증안과질환 치료환경 개선 및 치료제 보험적용 요건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3:30 김대식 의원실 등, 유학강국 도약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리(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김남희 의원실 등, 소득세법 상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를 위한 공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4:00 박지혜 의원실 등, 초기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지속성장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5:00 한병도 의원실 등, 산불 사태로 바라본 재난 대응체계와 피해 복구 지원, 이대로 괜찮은가?(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8:00 임미애 의원실 등, [전국농어민위원회 긴급 집담회] "대선정국, 어떻게 농민의 힘을 키울 것인가?"(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 일동, 공공의대 관련 기자회견]

09:20 강훈식 의원, [이재명 캠프 관련 브리핑]

09:40 임호선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신종펫숍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

10:00 김문수 의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관련 기자회견]

10:20 강경숙 의원,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개정안 본회의 통과 규탄 기자회견]

10:40 박용갑 의원, [층간소음관리법 제정 기자회견]

11:00 용혜인 의원, [국가직청원경찰지부 정근수당 환수 중단 요구 및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

11:20 오기형 의원, [상법 재의결 관련 기자회견]

11:40 김문수 의원, [계엄 동조 인사들의 국태민안 저해 행위 경고 및 민주세력의 대동 세상 실현 촉구 기자회견]

13:00 정혜경 의원, [쿠팡 해고 이슈 관련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

13:40 김선민 의원, [장애인의날 기념 조국혁신당 기자회견]

14:00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제언 발표 기자회견]

14:20 이광희 의원, [HID 블랙요원 제보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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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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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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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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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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