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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게 묻다] (상) 김두관 "개헌·정치개혁 통해 선진국으로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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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으로 6공화국 막 내려...새 시스템의 7공화국 열어야"
"본선서 이기려면 범민주 진영 크게 아우르는 게 중요"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제6공화국은 막을 내렸다. 제7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6.3 대통령 선거 출마 포부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1일 뉴스핌KYD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제7공화국에 맞는 법령과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저는 개헌과 정치개혁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뉴스핌KYD 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규칙에 반발해 '경선 거부'를 선언한 상태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50%+국민 여론조사(민주당 지지자, 무당층 대상) 50%'로 경선규칙을 확정했다. 이는 19대 대선 때부터 적용해온 권리당원과 국민이 각각 1인1표를 행사하는 국민경선 방식보다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큰 구조다.

김 전 의원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아닌 만큼 당 외곽에서 김두관 전 국무총리,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과 '반명(反明, 반이재명) 빅텐트'를 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도 민주당 경선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그는 "(민주당이)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범민주 진보 개혁 진영을 크게 아우르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며 "저는 오히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들이 참여해 큰 틀에서 이벤트(오픈프라이머리)를 하는 게 국민적 관심도도 높이고 본선에서 유리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후보 측에선 전혀 생각이 없으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당원 주권에 동의하지만, 당원 주권의 역기능은 중국의 홍위병처럼 되는 경우"라며 "지난해 전당대회도 강성 당원들이 주로 참여했다. 70%가량의 권리당원들은 전당대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은 중도, 중원에서 표를 얻어야 한다. 그러려면 개헌을 통해 7공화국의 희망과 비전을 보여줘야 중도층이 우리를 많이 지지할 것"이라며 "1등 하는 사람이 1등 하는 건 큰 감동을 못 주지만 꼴등 하는 사람이 1등을 하면 얼마나 국민들에게 관심과 감동을 주겠나. 잘 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고하면 된다.

- 대선 출마 계기
▲ 대선 출마 세 번째다. 이번에 출마를 결심한 건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계엄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탄핵당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87년에 출범한 제6공화국이 종식됐다고 봤다. 이번 대선에서 뽑힌 대통령과 새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갈 제7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7공화국을 열기 위해선 7공화국에 맞는 법령과 제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저는 그게 개헌과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 4년 중임 대통령제,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는 지금은 양당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다당제가 돼야만 국회의 기본 운영 원리인 대화와 타협이 작동될 것이다. 저는 대선 출마를 통해 개헌과 정치개혁 두 가지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다시 복원시키고자 출마했다.

- 세 번째 대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선 두 번의 도전과 이번이 다른 점은
▲ 앞선 두 번의 도전은 6공화국 체제 내에서의 도전이었다면 세 번째 도전은 6공화국을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4차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고, 전 세계적 흐름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새로운 리더십은 제왕적인 5년 단임제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투톱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새 시스템으로 가야만 집단지성이 발휘되고 대한민국이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로 갈 수 있다. 또한 앞선 두 번의 대선보다 이번에 정책과 사람 등 많은 영역에서 준비된 상태다.

- 지난해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예비후보와 당대표 경선을 펼쳤는데 그때 득표율 차이가 압도적이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나
▲ 저는 경남에서 끊임없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도전해 오지 않았나. 전당대회 때도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어대명)'이라고들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또 민주당의 강점인 민주성, 다양성, 포용성 등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도전했다.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도전했다. 득표율은 낮았어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고 생각한다.

- 민주당 경선룰과 관련해 신경전이 있었다
▲ 이재명 예비후보 측에서도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범민주 진보 개혁 진영을 크게 아우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오히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들이 참여해 큰 틀에서 이벤트(오픈프라이머리)를 하는 게 국민적 관심도도 높이고 본선에서 유리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후보 측에선 전혀 생각이 없으신 것 같다.

- 오픈프라이머리를 비롯해서 국민선거인단으로 치르는 게 당원 주권에 어긋나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 당원 주권에 동의하지만, 당원 주권의 역기능은 중국의 홍위병처럼 되는 경우다. 지난해 전당대회도 강성 당원들이 주로 참여했다. 70%가량의 권리당원들은 전당대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도 진압해야 하고 정권도 창출해야 하는 등 워낙 중요하니 전당대회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70% 정도의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선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재명 예비후보에 비해 어떤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나
▲ 대선은 중도, 중원에서 표를 얻어야 한다. 그러려면 개헌을 통해 7공화국의 희망과 비전을 보여줘야 중도층이 우리를 많이 지지할 것이다. 이 전 대표 호감도도 높지만 비호감도도 1위인 후보다. 그러다 보니 본선 경쟁이 염려되는 후보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게 본선에 유리하지도 않다. 과거 2002년 대선 때 당시 노무현 후보가 지지율 2.3%에서 압도적 대세였던 이인제 후보를 역전하지 않았나.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믿음으로 돌파하려고 한다. 1등 하는 사람이 1등 하는 건 큰 감동을 못 주지만 꼴등 하는 사람이 1등을 하면 얼마나 국민들에게 관심과 감동을 주겠나. 잘 해보겠다.

- 다른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과 소통하나
▲ 전화로 소통하고 만나기도 여러 번 만났다. 지금은 이 전 대표가 압도적이지만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모두 정치를 20~30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정치를 많이 준비한 사람들이다. 경선 과정에서 연대하고 연합할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은 각자의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할 것 같다.

- 대선이 50여일 남았는데 아직도 개헌이 가능할까
▲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다. 일단 가장 유력한 후보가 개헌보다는 내란 세력을 제압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동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그래도 저는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의 권력 구조를 비롯해 광주 5·18 민주화 정신을 헌법 조문에 넣는 문제, 세종특별자치시를 대한민국의 수도로 하는 문제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 대선 출마 선언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
▲ 자치분권이 여전히 중요하고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데 이번 대선에서 좀 더 정교하게 잘 다듬어서 잘해달라고 덕담해 주셨다. 또 지금 문 전 대통령께서 경남 양산에 계신다 보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가덕도 신공항,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등 지역 현안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하셨다.

- 경제성장률을 비롯해 트럼프발 관세 전쟁 등 외교·통상·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상황인데, 경제 문제는 어떻게 다룰 생각인가
▲ 일단 북방외교의 실패로 중국과 러시아 무역이 반토막 났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 때문에도 우리가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25%를 적용했지만, 우리나라 제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는 46% 정도 관세를 부과했다. 우회 수출하는 기업들에도 엄청난 타격이 온 상황이다. 내수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부분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게 맞고, 수출이나 관세 문제는 책임감 있는 정부가 출범해 협상해야 한다. 빨리 새 정부가 구성되고 협상 파트너로서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

- 경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대선 공약은
▲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청년자산제를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신생아가 연간 23만명 정도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마다 정부에서 2000만원정도 신탁하면 5~6조 재원이 든다. 2000만원 신탁된 돈을 국민연금이라든지 자산관리운용사에서 20년 동안 잘 운용해서 청년들이 청년이 됐을 때 첫 출발 시드머니로 5000만원씩 주는 개념이다.

또 지금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되어 있는데, 분권 성장 차원에서 부·울·경이 갖고 있는 장점, 광주·전남의 장점 등을 살릴 수 있도록 분권 경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수도권 일극 중심이 아닌 5극, 다극 체제로 가야 한다.

- 대선 주자로서 국민께 하고 싶은 말은
▲ 저는 지금 한국의 상황을 내전 상태라고 생각한다.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으로도 갈 수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이념적으로도 많이 대립하고, 세대 간 갈등, 지역갈등, 계급 갈등도 있다.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로 거듭나려면 남북문제를 잘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 과거 개성공단 사례처럼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남북 관계를 잘 풀어내고 주변 강국들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김두관에게 국민께서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

(하)편에서 계속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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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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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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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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