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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①美 관세폭탄 예고, 공급망 긴장감 속 中 반도체를 주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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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반도체 공급망 불안, 기술국산화 속도 낼 중국
반도체 원산지 新규정 발표, 국내외 업계 영향 진단
정책 지원, 수요 확대, 실적 개선 등 긍정 시그널 포착
반도체 산업의 재평가 가능성, 주목할 투자 방향 진단

이 기사는 4월 14일 오후 4시14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4일(현지시간) 반도체 관세와 관련한 구체적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중국은 무기와 반도체 제조와 같은 최첨단 산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희토류 수출 규제에 나서며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을 감지한 듯 중국은 지난주 새로운 반도체 원산지 규정을 마련하며 국내 반도체 산업 보호를 위한 선제 작업에 착수했다. 해당 규정의 골자는 미국산 반도체에 고율관세를 매겨 미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으로의 아웃소싱 수요를 확대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지탱해주는 것에 있다. 

중국은 '기술국산화' 기조 하에서 반도체 국산화 대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역량을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 지원으로 성장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전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확대 속 국내 업계 실적 개선세 등의 긍정 시그널도 포착되면서 반도체 산업의 재평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 반도체 원산지 新규정 발표, 그 의미는?

4월 11일 중국반도체산업협회(CSIA)는 공식 위챗 플랫폼을 통해 반도체 원산지 기준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CSIA는 "중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집적회로 제품은 수입 통관 시 원산지 신고에 있어 패키징 공정 여부와 관계없이 웨이퍼 제조 공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공시했다.

반도체 산업은 분업이 복잡해 원산지 인정 기준에 있어 의견차가 있었다. 일부는 웨이퍼 제조 공장 소재지를, 일부는 칩의 최종 패키징 장소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해왔다.

최근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145%로 재산정하자, 중국은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84%에서 125%로 인상했다.

새로운 원산지 규정에 따르면 미국 내의 팹(fab, 반도체 생산공장)에서 생산된 칩은 중국의 대미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미국 외 국가에 소재한 팹에서 생산된 칩은 중국으로 수입될 때 상향 조정된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쉽게 말해 중국 시장에서 반도체를 팔려면 미국에서 생산하지 말라는 뜻으로, 전세계 반도체 수요의 큰 비중을 견인하는 중국 시장의 우위를 앞세워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으로의 반도체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중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궁극적 목적이 깔려 있다.

현재 미국의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및 종합반도체기업(IDM) 대다수는 미국 외 지역에 공장을 설립한 상태인데, 중국이 수입하는 미국 기업의 칩은 기본적으로 미국 본토 외 지역에서 제조되므로 적지 않은 규모의 수입 칩이 고율 관세를 피할 수 있다.

반면, 미국산 반도체 장비는 미국 본토에서 출하되는 제품 비중이 60~70%를 차지하는 만큼, 중국의 최신 관세 규정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5.04.14 pxx17@newspim.com

◆ 국내외 '아날로그 칩' 제조사, 엇갈린 희비

새로운 중국의 원산지 규정이 등장하면서, 국내외 반도체 기업의 희비도 엇갈렸다.

업계 전반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인텔, 글로벌파운드리,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 마이크로칩테크놀로지, 아날로그디바이스(ADI), 온세미, 스카이웍스(Skyworks), 코르보(Qorvo) 등의 업체 등은 미국 본토 웨이퍼 공장에서 생산한 칩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어, 중국이 인상한 관세율에 따른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관영 증권시보(證券時報)에 따르면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위탁생산하는 중국 선전(深圳) 소재 업체와 관련 서버 업체들 다수는 중국의 대미 관세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최근 제품 가격에도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주가 흐름 또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앞서 언급한 미국 본토 공장에서 생산한 칩을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 중 다수는 아날로그 칩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 중국의 새로운 반도체 원산지 규정이 발표된 이후, 미국 증시에서 아날로그 칩 제조사들의 주가가 대거 하락했다. 대표적으로 현지시간 4월 10일 아날로그 칩 대기업 텍사스인스트루먼트의 주가는 7.61% 하락해 2024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4월 11일 기술국산화 테마를 대표하는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아날로그 칩 테마주들이 상한가 랠리를 연출했다. 납심미(納芯微∙NOVOSENSE 688052.SH), 사서포(思瑞浦∙3PEAK 688536.SH), 성방마이크로전자(聖邦股份∙SGMICRO 300661.SH) 등이 이날 상한가를 쳤다.

중국 본토 아날로그 칩 기업의 실적 개선세 또한 눈에 띈다.

선완증권(申萬證券) 분류 기준으로 A주 반도체 섹터에 속한 상장사들이 최근 공개한 실적에 따르면, A주 아날로그 칩 상장사들의 2024년 수익은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며,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의 전년 대비 증가율 감소폭 또한 전년도와 비교해 크게 축소됐다.

대표적으로 애위전자(艾为电子∙Awinic 688798.SH), 영집심(英集芯∙Injoinic 688209.SH) 등은 3배(300%) 이상의 수익 성장세를 기록했다.

애위전자의 2024년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은 2억55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399.68% 증가했고, 영집심의 순이익은 1억2400만 위안으로 322.7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밖에 상해벨링(上海貝嶺∙Shanghai Belling 600171.SH)은 2024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고, 정풍명원(晶豐明源∙Bright Power Semiconductor, 688368.SH), 필역미(必易微∙Kiwi Instruments 688045.SH) 등은 적자폭이 전년 대비 축소됐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5.04.14 pxx17@newspim.com

◆ 반도체 국산화 시급, 디커플링 속도 낼 중국

과거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필요할 때마다 반도체 공급망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던 만큼, 향후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새로운 제재를 가할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라는 수단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을 유도하는 동시에, 중국이 서방 기술 의존도가 불러올 리스크에 직면해 기술 자급력을 확대하고 미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가속화하는 자극제가 될 전망이다. 

수년간 반도체 굴기 기조를 앞세워 기술국산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전반적으로 중국 반도체 산업체인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집적회로 수입액은 3857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다만, 반도체 산업체인의 글로벌 분업화로 인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제품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유엔(UN)이 공개하는 무역 통계 데이터베이스 '유엔 컴트레이드(UN Comtrade)'와 중국 해관총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집적회로 제품의 비율은 2019년 4.4%에서 2023년 2.4%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美 관세폭탄 예고② 공급망 긴장감 속 中 반도체를 주목하는 이유>로 이어짐.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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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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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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