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초고층 재건축 대공 방어진지 설치…여의도 '무풍지대' VS 압구정 '눈치게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30미터 이상 초고층 재건축, 대공방어진지 설치 대상
주변 높은 건물 있을 시 구축 의무 없어
파크원타워·IFC 소재 여의도는 무풍지대 예상…압구정·성수 '최고층 눈치보기' 예상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한강변 재건축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고층 재건축을 가로막는 원인 중 하나인 군 대공 방어진지의 해법은 230미터(m) 이하, 주변 높은 건물보다 낮은 높이가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70층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모두 대공 진지 구축이 필요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 IFC와 63빌딩이 있는 여의도의 경우 대공 방어진지 없이 70층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의외로 초고층 건물이 없는 강남에서는 롯데타워와 가까운 곳을 제외하면 대공 방어진지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단지보다 낮은 층수를 지어 대공 방어진지를 피하려는 '눈치 게임'도 벌어질 것으로 진단된다. 

15일 서울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정비계획에서 230미터 이상 초고층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는 국방부에 대공 방어진지 구축 대상이 되는 가운데 약 20~30% 단지에 대공 방어진지가 설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행 법령상 높이 77미터(위탁고도 기준) 이상 건물은 모두 군의 대공 방어진지 구축 후보건물이 된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압구정의 경우 237미터 이상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만 대공 방어진지 설치가 본격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고 기준으로는 약 250미터가 된다. 다만 대부분 평지에 위치한 한강변 재건축 단지의 특성상 건물 높이 기준으로 230미터가 넘는 건축물이 대상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구정 기준 위탁고도 237미터 이상 초고층 재건축 단지는 일괄적으로 대공 방어진지 설치 대상이 돼 군의 검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이 높이가 넘는다고 모두 대공 방어진지가 설치되는 것은 아니며 군이 검토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을 추진하는 한강변 단지들에 대해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1~2개 랜드마크 동을 최고 높이 250미터 이하에서 지을 것과 나머지 건물은 50~60층 규모로 지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즉 서울시 권고안대로 짓더라도 230~250미터 건물은 모두 대공 방어진지 설치 대상이 된다.   

현재 높이 250미터(약 70~80층)규모 초고층 재건축이 추진되는 곳은 서울에서 강남 압구정과 여의도 그리고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있다. 당초 성수전략정비구역과 압구정2~5구역은 높이로는 290미터에 이르는 70층 재건축을 선언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언론보도를 통해 초고층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대공 방어진지 구축 의무가 알려지고 이어 서울시의 250미터 이하 권고안이 나오면서 이들 단지의 높이도 낮아지는 추세다. 압구정 2구역이 최근 서울시 권고에 따라 250미터 높이인 최고 65층 계획으로 선회했으며 다른 단지들도 서울시 권고안인 250미터 이하 높이로 변경할 것이 예측되고 있다. 

물론 250미터 이하로 지어도 일단 대공 방어진지 설치 대상이 된다. 237미터를 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높이에 짓는 경우라도 반드시 대공 방어진지를 지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주변에 이보다 높은 건물이 있으면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기존 대공 방어진지가 설치된 건물의 주변 반경 3㎞ 이내에는 추가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즉 현재 대공 방어진지가 설치된 건물보다 다소 높더라도 기존 진지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다면 다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물론 국방부 검토 과정에서 시야를 가리는 측면이 있으면 주위에 높은 건물이 있더라도 대공 방어진지를 지어야 한다.

서울에서 250미터를 넘는 건물은 모두 6개다. 554미터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비롯해 여의도의 파크원타워1(333미터) 서울국제금융센터(IFC;283미터), 도곡동 타워팰리스3차G동(263미터) 그리고 여의도 파크원타워2와 목동 현대하이페리온101동이 각각 256미터다. 여의도 63빌딩은 249미터로 250미터에 조금 모자라다. 이들 건물 주변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230미터를 넘어 250미터에 이르더라도 이보다 낮게 지으면 대공 방어진지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의도의 경우 대공 방어진지 설치 걱정없이 초고층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에는 최고 높이 333미터인 파크원타워1과 283미터의 IFC, 249미터 63빌딩이 있기 때문이다. 여의도 재건축 단지 가운데 한양아파트 56층, 진주아파트 57층 등이 층수 계획을 설정한 상태며 최근 60층 재건축을 추진하던 시범단지는 65층으로 층수를 높였다. 다만 높이는 200미터를 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여의도 재건축 단지는 대부분 파크원타워1 및 IFC 근처에 있어 250미터 이하로만 지으면 대공 방어진지 설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시범단지는 이들 건물과 다소 떨어져 있지만 63빌딩과 가까운 만큼 현재 계획하고 있는 65층 재건축도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남의 경우 상황이 다소 달라진다. 위탁고도가 237미터로 이를 넘는 건물은 대공 방어진지 설치 대상이 되는 압구정 일대에는 250미터를 넘는 초고층 건물이 없다. 도곡동에 높이 최고 263미터의 타워팰리스가 있지만 압구정과는 거리가 멀다. 잠실 롯데타워가 554미터로 압도적인 높이를 보이고 있지만 압구정이나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서는 6㎞ 가량 거리가 떨어져 있다. 

특히 압구정 1~6구역과 성수전략정비구역은 반경 3㎞ 안에 있기 때문에 이들 구역에서 제일 높은 건축물은 대공 방어진지 설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이들 구역에서는 상대 단지보다 조금 낮은 높이의 건물을 지어 대공 방어진지 구축 가능성을 없애려는 '눈치게임'도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6㎞ 거리에 있는 롯데타워가 워낙 압도적인 높이를 보이는데다 한강으로 인해 시야가 트인 만큼 230~250미터 이하 건축물은 대공 방어진지 구축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이밖에 한강변 재건축은 아니지만 목동 신시가지도 오목교역 인근 목동 하이페리온이 250미터를 넘기 때문에 250미터 이하로만 재건축한다면 대공 방어진지 설치 우려는 없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공 방어진지 설치에는 그다지 큰 돈은 들지 않을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보고 있다. 대공 방어진지는 신축이 아니라 이전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한채 규모를 무상임대해주는 것 외에 따로 소요되는 비용은 없을 것이란 게 서울시의 예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공 방어진지 설치는 초고층 건립시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250미터에 이르는 초고층 재건축이라도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실제 대공 방어진지가 설치되는 곳은 20~30%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