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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경수 "빛의 연정으로 '나와 우리의 나라' 만들 것" 대선 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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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에서 21대 대선 출마 기자회견
"입법, 행정, 국정 경험 갖춘 유일한 후보"

[세종=뉴스핌] 박찬제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3일 "빛의 연정으로 '나와 우리의 나라'를 만들겠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 국민 분열의 위기, 국가 경쟁력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입법, 행정, 국정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유일한 후보에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3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청 브리핑룸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13 pcjay@newspim.com

그는 또 "모든 권력은 '국민 개개인'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이 계엄을 막아냈듯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기에 모두 함께 지속 가능한 선진국, '나와 우리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전 지사는 아울러 "국가 운영의 기본틀을 바꾸어야 한다"며 ▲세종시로 행정수도 완전 이전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 수립'을 제안했다.

다음은 김 전 지사의 출마 선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윤석열이 파면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국민 개인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 개개인'으로부터 나옵니다.

2002년, 노무현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었던 노무현은 2025년 오늘
수백만, 수천만의 노무현이 되었습니다.
깨어서 살아있는,
우리들의 이웃으로 얼굴을 맞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지도자는 국민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국민이 계엄을 막아냈듯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꿈을 꺼내 놓고
대화하고 타협하며
지속 가능한 선진국
'나와 우리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선진국은
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함께 번영하는 나라입니다.

소수가 부와 기회를 독점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선 위에서
혁신으로 만든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을 바꾸는 나라,
탄핵 이후 만들어야 할
'나와 우리의 대한민국'입니다.

먼저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더 크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 한 명이 앞장서고,
국민들에게 쫓아오라고 해서는
만들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의 정당이 권력을 독점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비상계엄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권력을 나누고,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치개혁,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100일의 대타협, 5년의 비상대책정부를 통해
1만 일의 대계획과 비전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정부 출범 즉시
'100일의 대타협과 비전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란에 반대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이 함께 모여
국가적 위기의 해법과 미래 비전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빛의 연정'을 구성하기 위한 합의를 만들겠습니다.
빛의 연정으로 '나와 우리, 모두의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내란종식의 완성은 개헌입니다.
그러나 개헌 논의가 내란 세력의
책임 면피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세력과 완전히 결별해야 합니다.
윤석열 보유정당의 이름표를 달고,
헌정질서 파괴 세력과 동거하면서
어떻게 개헌을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개헌은 헌정수호 세력의
단단한 연대와 연합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대선 이후 400일간의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헌법이, 좋은 나라를 만듭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대한국민은
더 좋은 헌법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새로운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길을 잃었습니다.
불평등은 세습되고,
민주주의는 무력화되었으며,
청년은 미래를 잃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가짜뉴스에 홀려 있는 동안,
국가의 경제는 파탄났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고,
미래 성장동력은 꺼져버렸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물려받은 재산으로
하루아침에 수십억을 벌고
어떤 사람은 하루 열두 시간을 일해도
월세가 밀려 걱정입니다.

중산층마저 "열심히 일해도 애들 학원비, 생활비 하고 나면
통장에 남는 건 몇십만 원 수준"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장사는 안 되는데, 대출 갚을 날만 돌아온다"며,
동네의 오래된 맛집조차 문을 닫고 있는 지경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돈 많은 부모를 둔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간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미래를 찾고,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장의 결과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경제 구조,
이로 인한 분열과 갈등의 세상 대신
정부와 기업, 국민이 서로 믿고 참여하여
함께 더 큰 성장을 이루는 경제,
공정하게 결과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만들어 가는 나라,

이것이 윤석열 정부와 내란을 넘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세상입니다.

무엇부터 바꿔야 하겠습니까?

국가 운영의 기본틀을 바꾸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축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누어
다섯 개의 성장축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 어느 선진 국가도 수도권에
이렇게 많은 사람과 자본이 몰려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2021년 기준, 수도권의 교통혼잡으로 인한 손실비용이
한 해 동안 무려 39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 정부예산의 5.8%가 넘습니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이
성장과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서울로 몰려드는 청년들의 삶의 질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출산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서울에만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지방이 수도권의 비효율을 넘어서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포함한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구역을 개편해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가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에
연간 30조 원 이상의 자율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시스템은 각각의 초광역 발전계획을 갖고
완전히 새롭게 전환될 것입니다.

5대 메가시티의 광역 교통망을 신속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촘촘한 광역 교통망은 5대 메가시티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발전하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메가시티별로 정책금융기관, 지역투자은행을 설립해
지역의 벤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민간 벤처 모펀드를 5년간 50조 원을 조성해,
민간투자가 어려운 지역 벤처펀드에 출자하도록 하겠습니다.
5대 메가시티가 혁신 창업 생태계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가 풍부한 곳에서만
새로운 성장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가 대학과 연구소, 기업과 함께
저마다의 특성으로 사람을 키우고
다시 사람이 지역을 키우는 선순환을 만들겠습니다.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습니다.
내란의 상징인 용산을 더 이상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을 이곳 세종시로 옮겨오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절대권력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부터 바꾸겠습니다.
자치권도 명문화하겠습니다.
재정과 권한의 자율권도 확대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에 더 나누겠습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 기본틀을 바꾸겠습니다.
'나와 우리'가 사는 바로 이곳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이제는 국가투자시대입니다.

'모두의 번영'은 민간의 힘만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전통적인 안보 전쟁을 넘어
기술과 패권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국이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국가 간 경쟁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과 정부가 한 팀을 이룬
국가 대항전의 시대입니다.

이제, 국가가 더 많이 책임져야 할 시간입니다.
국민과 기업, 중앙정부와 자치정부가 하나의 팀이 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AI와 디지털 전환, 기후경제 선도, 인재 양성의
3대 축을 중심으로 국가 투자를 통해
혁신 성장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AI와 디지털을 활용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혁신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고
그 과정에서 연간 50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가투자는 국민투자입니다.
국가가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국민의 삶을 직접 지키게 하겠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누구나,
모두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모두에게 희망과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불과 8년 만에, 우리는 다시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대내외적 여건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안으로는 국민이 분열되어 있고,
밖으로는 양육강식의 국제질서가 도래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
국민 분열의 위기, 국가 경쟁력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 민주정부의 공과를 모두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경험에 바탕한 실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입니다.

저 김경수 역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에 함께 한 경험이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청와대에도 함께 했습니다.
지방정부 운영 경험도 있습니다.
입법, 행정, 국정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배운
통합과 연대의 경험과 비전이 있습니다.

저 김경수는 위기에 강합니다.
코로나19로 국가가 미증유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해서 관철시켰습니다.
지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할 때,
부울경 메가시티를 구상해서 추진했습니다.

저 김경수가 해내겠습니다.
겸손한 권력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빛의 연대로 '나와 우리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가와 자치정부,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나와 우리, 모두가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을 하던 그 절박함으로
김경수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다시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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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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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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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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