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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경수 "빛의 연정으로 '나와 우리의 나라' 만들 것" 대선 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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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에서 21대 대선 출마 기자회견
"입법, 행정, 국정 경험 갖춘 유일한 후보"

[세종=뉴스핌] 박찬제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3일 "빛의 연정으로 '나와 우리의 나라'를 만들겠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 국민 분열의 위기, 국가 경쟁력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입법, 행정, 국정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유일한 후보에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3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청 브리핑룸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13 pcjay@newspim.com

그는 또 "모든 권력은 '국민 개개인'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이 계엄을 막아냈듯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기에 모두 함께 지속 가능한 선진국, '나와 우리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전 지사는 아울러 "국가 운영의 기본틀을 바꾸어야 한다"며 ▲세종시로 행정수도 완전 이전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 수립'을 제안했다.

다음은 김 전 지사의 출마 선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윤석열이 파면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국민 개인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 개개인'으로부터 나옵니다.

2002년, 노무현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었던 노무현은 2025년 오늘
수백만, 수천만의 노무현이 되었습니다.
깨어서 살아있는,
우리들의 이웃으로 얼굴을 맞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지도자는 국민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국민이 계엄을 막아냈듯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꿈을 꺼내 놓고
대화하고 타협하며
지속 가능한 선진국
'나와 우리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선진국은
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함께 번영하는 나라입니다.

소수가 부와 기회를 독점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선 위에서
혁신으로 만든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을 바꾸는 나라,
탄핵 이후 만들어야 할
'나와 우리의 대한민국'입니다.

먼저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더 크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 한 명이 앞장서고,
국민들에게 쫓아오라고 해서는
만들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의 정당이 권력을 독점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비상계엄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권력을 나누고,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치개혁,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100일의 대타협, 5년의 비상대책정부를 통해
1만 일의 대계획과 비전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정부 출범 즉시
'100일의 대타협과 비전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란에 반대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이 함께 모여
국가적 위기의 해법과 미래 비전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빛의 연정'을 구성하기 위한 합의를 만들겠습니다.
빛의 연정으로 '나와 우리, 모두의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내란종식의 완성은 개헌입니다.
그러나 개헌 논의가 내란 세력의
책임 면피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세력과 완전히 결별해야 합니다.
윤석열 보유정당의 이름표를 달고,
헌정질서 파괴 세력과 동거하면서
어떻게 개헌을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개헌은 헌정수호 세력의
단단한 연대와 연합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대선 이후 400일간의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헌법이, 좋은 나라를 만듭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대한국민은
더 좋은 헌법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새로운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길을 잃었습니다.
불평등은 세습되고,
민주주의는 무력화되었으며,
청년은 미래를 잃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가짜뉴스에 홀려 있는 동안,
국가의 경제는 파탄났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고,
미래 성장동력은 꺼져버렸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물려받은 재산으로
하루아침에 수십억을 벌고
어떤 사람은 하루 열두 시간을 일해도
월세가 밀려 걱정입니다.

중산층마저 "열심히 일해도 애들 학원비, 생활비 하고 나면
통장에 남는 건 몇십만 원 수준"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장사는 안 되는데, 대출 갚을 날만 돌아온다"며,
동네의 오래된 맛집조차 문을 닫고 있는 지경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돈 많은 부모를 둔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간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미래를 찾고,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장의 결과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경제 구조,
이로 인한 분열과 갈등의 세상 대신
정부와 기업, 국민이 서로 믿고 참여하여
함께 더 큰 성장을 이루는 경제,
공정하게 결과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만들어 가는 나라,

이것이 윤석열 정부와 내란을 넘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세상입니다.

무엇부터 바꿔야 하겠습니까?

국가 운영의 기본틀을 바꾸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축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누어
다섯 개의 성장축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 어느 선진 국가도 수도권에
이렇게 많은 사람과 자본이 몰려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2021년 기준, 수도권의 교통혼잡으로 인한 손실비용이
한 해 동안 무려 39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 정부예산의 5.8%가 넘습니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이
성장과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서울로 몰려드는 청년들의 삶의 질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출산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서울에만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지방이 수도권의 비효율을 넘어서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포함한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구역을 개편해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가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에
연간 30조 원 이상의 자율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시스템은 각각의 초광역 발전계획을 갖고
완전히 새롭게 전환될 것입니다.

5대 메가시티의 광역 교통망을 신속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촘촘한 광역 교통망은 5대 메가시티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발전하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메가시티별로 정책금융기관, 지역투자은행을 설립해
지역의 벤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민간 벤처 모펀드를 5년간 50조 원을 조성해,
민간투자가 어려운 지역 벤처펀드에 출자하도록 하겠습니다.
5대 메가시티가 혁신 창업 생태계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가 풍부한 곳에서만
새로운 성장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가 대학과 연구소, 기업과 함께
저마다의 특성으로 사람을 키우고
다시 사람이 지역을 키우는 선순환을 만들겠습니다.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습니다.
내란의 상징인 용산을 더 이상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을 이곳 세종시로 옮겨오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절대권력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부터 바꾸겠습니다.
자치권도 명문화하겠습니다.
재정과 권한의 자율권도 확대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에 더 나누겠습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 기본틀을 바꾸겠습니다.
'나와 우리'가 사는 바로 이곳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이제는 국가투자시대입니다.

'모두의 번영'은 민간의 힘만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전통적인 안보 전쟁을 넘어
기술과 패권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국이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국가 간 경쟁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과 정부가 한 팀을 이룬
국가 대항전의 시대입니다.

이제, 국가가 더 많이 책임져야 할 시간입니다.
국민과 기업, 중앙정부와 자치정부가 하나의 팀이 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AI와 디지털 전환, 기후경제 선도, 인재 양성의
3대 축을 중심으로 국가 투자를 통해
혁신 성장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AI와 디지털을 활용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혁신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고
그 과정에서 연간 50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가투자는 국민투자입니다.
국가가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국민의 삶을 직접 지키게 하겠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누구나,
모두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모두에게 희망과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불과 8년 만에, 우리는 다시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대내외적 여건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안으로는 국민이 분열되어 있고,
밖으로는 양육강식의 국제질서가 도래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
국민 분열의 위기, 국가 경쟁력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 민주정부의 공과를 모두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경험에 바탕한 실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입니다.

저 김경수 역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에 함께 한 경험이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청와대에도 함께 했습니다.
지방정부 운영 경험도 있습니다.
입법, 행정, 국정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배운
통합과 연대의 경험과 비전이 있습니다.

저 김경수는 위기에 강합니다.
코로나19로 국가가 미증유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해서 관철시켰습니다.
지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할 때,
부울경 메가시티를 구상해서 추진했습니다.

저 김경수가 해내겠습니다.
겸손한 권력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빛의 연대로 '나와 우리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가와 자치정부,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나와 우리, 모두가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을 하던 그 절박함으로
김경수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다시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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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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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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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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