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 김경수 "빛의 연정으로 '나와 우리의 나라' 만들 것" 대선 출마 선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종특별자치시에서 21대 대선 출마 기자회견
"입법, 행정, 국정 경험 갖춘 유일한 후보"

[세종=뉴스핌] 박찬제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3일 "빛의 연정으로 '나와 우리의 나라'를 만들겠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 국민 분열의 위기, 국가 경쟁력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입법, 행정, 국정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유일한 후보에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3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청 브리핑룸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13 pcjay@newspim.com

그는 또 "모든 권력은 '국민 개개인'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이 계엄을 막아냈듯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기에 모두 함께 지속 가능한 선진국, '나와 우리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전 지사는 아울러 "국가 운영의 기본틀을 바꾸어야 한다"며 ▲세종시로 행정수도 완전 이전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 수립'을 제안했다.

다음은 김 전 지사의 출마 선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윤석열이 파면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국민 개인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 개개인'으로부터 나옵니다.

2002년, 노무현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었던 노무현은 2025년 오늘
수백만, 수천만의 노무현이 되었습니다.
깨어서 살아있는,
우리들의 이웃으로 얼굴을 맞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지도자는 국민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국민이 계엄을 막아냈듯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꿈을 꺼내 놓고
대화하고 타협하며
지속 가능한 선진국
'나와 우리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선진국은
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함께 번영하는 나라입니다.

소수가 부와 기회를 독점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선 위에서
혁신으로 만든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을 바꾸는 나라,
탄핵 이후 만들어야 할
'나와 우리의 대한민국'입니다.

먼저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더 크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 한 명이 앞장서고,
국민들에게 쫓아오라고 해서는
만들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의 정당이 권력을 독점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비상계엄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권력을 나누고,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치개혁,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100일의 대타협, 5년의 비상대책정부를 통해
1만 일의 대계획과 비전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정부 출범 즉시
'100일의 대타협과 비전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란에 반대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이 함께 모여
국가적 위기의 해법과 미래 비전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빛의 연정'을 구성하기 위한 합의를 만들겠습니다.
빛의 연정으로 '나와 우리, 모두의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내란종식의 완성은 개헌입니다.
그러나 개헌 논의가 내란 세력의
책임 면피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세력과 완전히 결별해야 합니다.
윤석열 보유정당의 이름표를 달고,
헌정질서 파괴 세력과 동거하면서
어떻게 개헌을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개헌은 헌정수호 세력의
단단한 연대와 연합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대선 이후 400일간의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헌법이, 좋은 나라를 만듭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대한국민은
더 좋은 헌법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새로운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길을 잃었습니다.
불평등은 세습되고,
민주주의는 무력화되었으며,
청년은 미래를 잃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가짜뉴스에 홀려 있는 동안,
국가의 경제는 파탄났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고,
미래 성장동력은 꺼져버렸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물려받은 재산으로
하루아침에 수십억을 벌고
어떤 사람은 하루 열두 시간을 일해도
월세가 밀려 걱정입니다.

중산층마저 "열심히 일해도 애들 학원비, 생활비 하고 나면
통장에 남는 건 몇십만 원 수준"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장사는 안 되는데, 대출 갚을 날만 돌아온다"며,
동네의 오래된 맛집조차 문을 닫고 있는 지경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돈 많은 부모를 둔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간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미래를 찾고,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장의 결과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경제 구조,
이로 인한 분열과 갈등의 세상 대신
정부와 기업, 국민이 서로 믿고 참여하여
함께 더 큰 성장을 이루는 경제,
공정하게 결과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만들어 가는 나라,

이것이 윤석열 정부와 내란을 넘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세상입니다.

무엇부터 바꿔야 하겠습니까?

국가 운영의 기본틀을 바꾸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축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누어
다섯 개의 성장축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 어느 선진 국가도 수도권에
이렇게 많은 사람과 자본이 몰려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2021년 기준, 수도권의 교통혼잡으로 인한 손실비용이
한 해 동안 무려 39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 정부예산의 5.8%가 넘습니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이
성장과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서울로 몰려드는 청년들의 삶의 질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출산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서울에만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지방이 수도권의 비효율을 넘어서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포함한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구역을 개편해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가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에
연간 30조 원 이상의 자율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시스템은 각각의 초광역 발전계획을 갖고
완전히 새롭게 전환될 것입니다.

5대 메가시티의 광역 교통망을 신속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촘촘한 광역 교통망은 5대 메가시티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발전하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메가시티별로 정책금융기관, 지역투자은행을 설립해
지역의 벤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민간 벤처 모펀드를 5년간 50조 원을 조성해,
민간투자가 어려운 지역 벤처펀드에 출자하도록 하겠습니다.
5대 메가시티가 혁신 창업 생태계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가 풍부한 곳에서만
새로운 성장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가 대학과 연구소, 기업과 함께
저마다의 특성으로 사람을 키우고
다시 사람이 지역을 키우는 선순환을 만들겠습니다.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습니다.
내란의 상징인 용산을 더 이상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을 이곳 세종시로 옮겨오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절대권력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부터 바꾸겠습니다.
자치권도 명문화하겠습니다.
재정과 권한의 자율권도 확대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에 더 나누겠습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 기본틀을 바꾸겠습니다.
'나와 우리'가 사는 바로 이곳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이제는 국가투자시대입니다.

'모두의 번영'은 민간의 힘만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전통적인 안보 전쟁을 넘어
기술과 패권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국이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국가 간 경쟁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과 정부가 한 팀을 이룬
국가 대항전의 시대입니다.

이제, 국가가 더 많이 책임져야 할 시간입니다.
국민과 기업, 중앙정부와 자치정부가 하나의 팀이 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AI와 디지털 전환, 기후경제 선도, 인재 양성의
3대 축을 중심으로 국가 투자를 통해
혁신 성장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AI와 디지털을 활용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혁신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고
그 과정에서 연간 50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가투자는 국민투자입니다.
국가가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국민의 삶을 직접 지키게 하겠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누구나,
모두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모두에게 희망과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불과 8년 만에, 우리는 다시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대내외적 여건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안으로는 국민이 분열되어 있고,
밖으로는 양육강식의 국제질서가 도래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
국민 분열의 위기, 국가 경쟁력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 민주정부의 공과를 모두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경험에 바탕한 실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입니다.

저 김경수 역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에 함께 한 경험이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청와대에도 함께 했습니다.
지방정부 운영 경험도 있습니다.
입법, 행정, 국정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배운
통합과 연대의 경험과 비전이 있습니다.

저 김경수는 위기에 강합니다.
코로나19로 국가가 미증유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해서 관철시켰습니다.
지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할 때,
부울경 메가시티를 구상해서 추진했습니다.

저 김경수가 해내겠습니다.
겸손한 권력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빛의 연대로 '나와 우리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가와 자치정부,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나와 우리, 모두가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을 하던 그 절박함으로
김경수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다시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사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