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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경수 "빛의 연정으로 '나와 우리의 나라' 만들 것" 대선 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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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에서 21대 대선 출마 기자회견
"입법, 행정, 국정 경험 갖춘 유일한 후보"

[세종=뉴스핌] 박찬제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3일 "빛의 연정으로 '나와 우리의 나라'를 만들겠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 국민 분열의 위기, 국가 경쟁력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입법, 행정, 국정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유일한 후보에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3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청 브리핑룸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13 pcjay@newspim.com

그는 또 "모든 권력은 '국민 개개인'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이 계엄을 막아냈듯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기에 모두 함께 지속 가능한 선진국, '나와 우리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전 지사는 아울러 "국가 운영의 기본틀을 바꾸어야 한다"며 ▲세종시로 행정수도 완전 이전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 수립'을 제안했다.

다음은 김 전 지사의 출마 선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윤석열이 파면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국민 개인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 개개인'으로부터 나옵니다.

2002년, 노무현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었던 노무현은 2025년 오늘
수백만, 수천만의 노무현이 되었습니다.
깨어서 살아있는,
우리들의 이웃으로 얼굴을 맞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지도자는 국민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국민이 계엄을 막아냈듯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꿈을 꺼내 놓고
대화하고 타협하며
지속 가능한 선진국
'나와 우리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선진국은
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함께 번영하는 나라입니다.

소수가 부와 기회를 독점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선 위에서
혁신으로 만든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을 바꾸는 나라,
탄핵 이후 만들어야 할
'나와 우리의 대한민국'입니다.

먼저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더 크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 한 명이 앞장서고,
국민들에게 쫓아오라고 해서는
만들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의 정당이 권력을 독점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비상계엄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권력을 나누고,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치개혁,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100일의 대타협, 5년의 비상대책정부를 통해
1만 일의 대계획과 비전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정부 출범 즉시
'100일의 대타협과 비전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란에 반대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이 함께 모여
국가적 위기의 해법과 미래 비전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빛의 연정'을 구성하기 위한 합의를 만들겠습니다.
빛의 연정으로 '나와 우리, 모두의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내란종식의 완성은 개헌입니다.
그러나 개헌 논의가 내란 세력의
책임 면피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세력과 완전히 결별해야 합니다.
윤석열 보유정당의 이름표를 달고,
헌정질서 파괴 세력과 동거하면서
어떻게 개헌을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개헌은 헌정수호 세력의
단단한 연대와 연합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대선 이후 400일간의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헌법이, 좋은 나라를 만듭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대한국민은
더 좋은 헌법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새로운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길을 잃었습니다.
불평등은 세습되고,
민주주의는 무력화되었으며,
청년은 미래를 잃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가짜뉴스에 홀려 있는 동안,
국가의 경제는 파탄났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고,
미래 성장동력은 꺼져버렸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물려받은 재산으로
하루아침에 수십억을 벌고
어떤 사람은 하루 열두 시간을 일해도
월세가 밀려 걱정입니다.

중산층마저 "열심히 일해도 애들 학원비, 생활비 하고 나면
통장에 남는 건 몇십만 원 수준"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장사는 안 되는데, 대출 갚을 날만 돌아온다"며,
동네의 오래된 맛집조차 문을 닫고 있는 지경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돈 많은 부모를 둔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간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미래를 찾고,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장의 결과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경제 구조,
이로 인한 분열과 갈등의 세상 대신
정부와 기업, 국민이 서로 믿고 참여하여
함께 더 큰 성장을 이루는 경제,
공정하게 결과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만들어 가는 나라,

이것이 윤석열 정부와 내란을 넘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세상입니다.

무엇부터 바꿔야 하겠습니까?

국가 운영의 기본틀을 바꾸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축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누어
다섯 개의 성장축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 어느 선진 국가도 수도권에
이렇게 많은 사람과 자본이 몰려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2021년 기준, 수도권의 교통혼잡으로 인한 손실비용이
한 해 동안 무려 39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 정부예산의 5.8%가 넘습니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이
성장과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서울로 몰려드는 청년들의 삶의 질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출산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서울에만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지방이 수도권의 비효율을 넘어서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포함한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구역을 개편해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가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에
연간 30조 원 이상의 자율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시스템은 각각의 초광역 발전계획을 갖고
완전히 새롭게 전환될 것입니다.

5대 메가시티의 광역 교통망을 신속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촘촘한 광역 교통망은 5대 메가시티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발전하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메가시티별로 정책금융기관, 지역투자은행을 설립해
지역의 벤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민간 벤처 모펀드를 5년간 50조 원을 조성해,
민간투자가 어려운 지역 벤처펀드에 출자하도록 하겠습니다.
5대 메가시티가 혁신 창업 생태계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가 풍부한 곳에서만
새로운 성장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가 대학과 연구소, 기업과 함께
저마다의 특성으로 사람을 키우고
다시 사람이 지역을 키우는 선순환을 만들겠습니다.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습니다.
내란의 상징인 용산을 더 이상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을 이곳 세종시로 옮겨오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절대권력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부터 바꾸겠습니다.
자치권도 명문화하겠습니다.
재정과 권한의 자율권도 확대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에 더 나누겠습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 기본틀을 바꾸겠습니다.
'나와 우리'가 사는 바로 이곳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이제는 국가투자시대입니다.

'모두의 번영'은 민간의 힘만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전통적인 안보 전쟁을 넘어
기술과 패권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국이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국가 간 경쟁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과 정부가 한 팀을 이룬
국가 대항전의 시대입니다.

이제, 국가가 더 많이 책임져야 할 시간입니다.
국민과 기업, 중앙정부와 자치정부가 하나의 팀이 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AI와 디지털 전환, 기후경제 선도, 인재 양성의
3대 축을 중심으로 국가 투자를 통해
혁신 성장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AI와 디지털을 활용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혁신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고
그 과정에서 연간 50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가투자는 국민투자입니다.
국가가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국민의 삶을 직접 지키게 하겠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누구나,
모두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모두에게 희망과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불과 8년 만에, 우리는 다시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대내외적 여건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안으로는 국민이 분열되어 있고,
밖으로는 양육강식의 국제질서가 도래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
국민 분열의 위기, 국가 경쟁력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 민주정부의 공과를 모두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경험에 바탕한 실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입니다.

저 김경수 역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에 함께 한 경험이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청와대에도 함께 했습니다.
지방정부 운영 경험도 있습니다.
입법, 행정, 국정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배운
통합과 연대의 경험과 비전이 있습니다.

저 김경수는 위기에 강합니다.
코로나19로 국가가 미증유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해서 관철시켰습니다.
지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할 때,
부울경 메가시티를 구상해서 추진했습니다.

저 김경수가 해내겠습니다.
겸손한 권력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빛의 연대로 '나와 우리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가와 자치정부,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나와 우리, 모두가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을 하던 그 절박함으로
김경수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다시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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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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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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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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