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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경수 "빛의 연정으로 '나와 우리의 나라' 만들 것" 대선 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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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에서 21대 대선 출마 기자회견
"입법, 행정, 국정 경험 갖춘 유일한 후보"

[세종=뉴스핌] 박찬제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3일 "빛의 연정으로 '나와 우리의 나라'를 만들겠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 국민 분열의 위기, 국가 경쟁력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입법, 행정, 국정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유일한 후보에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3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청 브리핑룸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13 pcjay@newspim.com

그는 또 "모든 권력은 '국민 개개인'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이 계엄을 막아냈듯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기에 모두 함께 지속 가능한 선진국, '나와 우리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전 지사는 아울러 "국가 운영의 기본틀을 바꾸어야 한다"며 ▲세종시로 행정수도 완전 이전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 수립'을 제안했다.

다음은 김 전 지사의 출마 선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윤석열이 파면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국민 개인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 개개인'으로부터 나옵니다.

2002년, 노무현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었던 노무현은 2025년 오늘
수백만, 수천만의 노무현이 되었습니다.
깨어서 살아있는,
우리들의 이웃으로 얼굴을 맞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지도자는 국민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국민이 계엄을 막아냈듯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꿈을 꺼내 놓고
대화하고 타협하며
지속 가능한 선진국
'나와 우리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선진국은
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함께 번영하는 나라입니다.

소수가 부와 기회를 독점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선 위에서
혁신으로 만든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을 바꾸는 나라,
탄핵 이후 만들어야 할
'나와 우리의 대한민국'입니다.

먼저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더 크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 한 명이 앞장서고,
국민들에게 쫓아오라고 해서는
만들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의 정당이 권력을 독점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비상계엄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권력을 나누고,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치개혁,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100일의 대타협, 5년의 비상대책정부를 통해
1만 일의 대계획과 비전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정부 출범 즉시
'100일의 대타협과 비전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란에 반대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이 함께 모여
국가적 위기의 해법과 미래 비전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빛의 연정'을 구성하기 위한 합의를 만들겠습니다.
빛의 연정으로 '나와 우리, 모두의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내란종식의 완성은 개헌입니다.
그러나 개헌 논의가 내란 세력의
책임 면피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세력과 완전히 결별해야 합니다.
윤석열 보유정당의 이름표를 달고,
헌정질서 파괴 세력과 동거하면서
어떻게 개헌을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개헌은 헌정수호 세력의
단단한 연대와 연합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대선 이후 400일간의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헌법이, 좋은 나라를 만듭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대한국민은
더 좋은 헌법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새로운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길을 잃었습니다.
불평등은 세습되고,
민주주의는 무력화되었으며,
청년은 미래를 잃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가짜뉴스에 홀려 있는 동안,
국가의 경제는 파탄났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고,
미래 성장동력은 꺼져버렸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물려받은 재산으로
하루아침에 수십억을 벌고
어떤 사람은 하루 열두 시간을 일해도
월세가 밀려 걱정입니다.

중산층마저 "열심히 일해도 애들 학원비, 생활비 하고 나면
통장에 남는 건 몇십만 원 수준"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장사는 안 되는데, 대출 갚을 날만 돌아온다"며,
동네의 오래된 맛집조차 문을 닫고 있는 지경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돈 많은 부모를 둔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간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미래를 찾고,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장의 결과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경제 구조,
이로 인한 분열과 갈등의 세상 대신
정부와 기업, 국민이 서로 믿고 참여하여
함께 더 큰 성장을 이루는 경제,
공정하게 결과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만들어 가는 나라,

이것이 윤석열 정부와 내란을 넘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세상입니다.

무엇부터 바꿔야 하겠습니까?

국가 운영의 기본틀을 바꾸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축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누어
다섯 개의 성장축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 어느 선진 국가도 수도권에
이렇게 많은 사람과 자본이 몰려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2021년 기준, 수도권의 교통혼잡으로 인한 손실비용이
한 해 동안 무려 39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 정부예산의 5.8%가 넘습니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이
성장과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서울로 몰려드는 청년들의 삶의 질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출산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서울에만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지방이 수도권의 비효율을 넘어서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포함한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구역을 개편해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가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에
연간 30조 원 이상의 자율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시스템은 각각의 초광역 발전계획을 갖고
완전히 새롭게 전환될 것입니다.

5대 메가시티의 광역 교통망을 신속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촘촘한 광역 교통망은 5대 메가시티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발전하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메가시티별로 정책금융기관, 지역투자은행을 설립해
지역의 벤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민간 벤처 모펀드를 5년간 50조 원을 조성해,
민간투자가 어려운 지역 벤처펀드에 출자하도록 하겠습니다.
5대 메가시티가 혁신 창업 생태계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가 풍부한 곳에서만
새로운 성장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가 대학과 연구소, 기업과 함께
저마다의 특성으로 사람을 키우고
다시 사람이 지역을 키우는 선순환을 만들겠습니다.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습니다.
내란의 상징인 용산을 더 이상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을 이곳 세종시로 옮겨오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절대권력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부터 바꾸겠습니다.
자치권도 명문화하겠습니다.
재정과 권한의 자율권도 확대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에 더 나누겠습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 기본틀을 바꾸겠습니다.
'나와 우리'가 사는 바로 이곳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이제는 국가투자시대입니다.

'모두의 번영'은 민간의 힘만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전통적인 안보 전쟁을 넘어
기술과 패권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국이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국가 간 경쟁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과 정부가 한 팀을 이룬
국가 대항전의 시대입니다.

이제, 국가가 더 많이 책임져야 할 시간입니다.
국민과 기업, 중앙정부와 자치정부가 하나의 팀이 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AI와 디지털 전환, 기후경제 선도, 인재 양성의
3대 축을 중심으로 국가 투자를 통해
혁신 성장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AI와 디지털을 활용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혁신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고
그 과정에서 연간 50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가투자는 국민투자입니다.
국가가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국민의 삶을 직접 지키게 하겠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누구나,
모두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모두에게 희망과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불과 8년 만에, 우리는 다시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대내외적 여건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안으로는 국민이 분열되어 있고,
밖으로는 양육강식의 국제질서가 도래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
국민 분열의 위기, 국가 경쟁력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 민주정부의 공과를 모두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경험에 바탕한 실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입니다.

저 김경수 역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에 함께 한 경험이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청와대에도 함께 했습니다.
지방정부 운영 경험도 있습니다.
입법, 행정, 국정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배운
통합과 연대의 경험과 비전이 있습니다.

저 김경수는 위기에 강합니다.
코로나19로 국가가 미증유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해서 관철시켰습니다.
지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할 때,
부울경 메가시티를 구상해서 추진했습니다.

저 김경수가 해내겠습니다.
겸손한 권력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빛의 연대로 '나와 우리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가와 자치정부,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나와 우리, 모두가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을 하던 그 절박함으로
김경수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다시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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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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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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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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