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오세훈, 대선 불출마 선언 "백의종군, 새 보수의 길 열어야"

기사입력 : 2025년04월12일 11:34

최종수정 : 2025년04월12일 13:02

"다시 성장과 약자와 동행, 대선 핵심 어젠다로 걸어달라"
"기승전 반이재명 넘어 약자 위해 헌신 정당으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보수의 대선주자로 꼽혔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 기자회견장에서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와 함께 "다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내걸어달라"라며 "우리당이 부자와 기득권의 편이라는 낙인을 극복하고 뒤처진 분들과 함께 걷는 정당으로 거듭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국민께 다시 우리를 믿어달라고 간곡히 호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몇 달간 나라 안팎의 사정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습니까.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정이 중단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통렬히 반성하며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우리 당 누구도 윤석열 정부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책임,
당정 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국민을 불안하게 한 책임
국민의 온도를 체감하지 못하고 민심을 오독한 책임은
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 나눠 가져야 할 부채입니다.
당을 오래 지켜온 중진으로서 저부터 반성하고 참회합니다.
지금의 보수정치는 국민 여러분께 대안이 되기는커녕
짐이자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낡은 보수와 단절하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킬 대상은 특정 개인도 세력도 진영도 아닌
국가 공동체여야 합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정권 재창출의 수단으로만 쓸 일이 아니라,
국민 통합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도구로 써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께 다시 신뢰를 받는 보수로 환골탈태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길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선고되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 무렵부터
저는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얹은 마음으로
몇 날 며칠간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과연 지금이 시장직을 중도에 내려놓을 가능성까지 열어둔 채로
나서야 할 때인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결국 '국가 번영'과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보수의 소명을 품고
대선에 나서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보수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이라도 감수하겠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다시 보수에 국정을 책임질 기회를 주시려면
책임 있는 사람의 결단이 절실한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이 진심으로
"보수가 새롭게 태어났다, 기대할 수 있겠다"고 체감할 수 있다면
미약하게나마 제 한 몸 기꺼이 비켜드리고
승리의 길을 열어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오만이 횡행해 우리 정치가 비정상이 됐는데,
평생 정치 개혁을 외쳐온 저마저
같은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치인에게 추진력은 물론 중요한 덕목이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비록 저는 출마의 기회를 내려놓지만,
당과 후보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요청드립니다.
'다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내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살가죽을 벗기는 수준의 고통스러운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면
보수 재건은 요원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이 부자와 기득권의 편이라는 낙인을 극복하고
뒤처진 분들과 함께 걷는 정당으로 거듭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국민께 다시 우리를 믿어달라고
간곡히 호소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표 득실을 따져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고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하며 한쪽을 배제하는
비정상 정치의 시대를 넘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며
약자의 삶을 보듬고 대안을 고민하는
정상 정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보수정당이 그 길에 앞장서야 합니다.
기승전 '反이재명'을 넘어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해 대선을 치러야
비로소 국민의 화가 녹아내리고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직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의 역할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저의 비전과 함께 해주시는 후보는
마음을 다하여 도와 정권 재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보수의 일원답게 중심을 지키고 계속 '국민의 삶'을 챙기겠습니다.
더 절실한 마음으로
약자 동행의 가치를 완수하기 위한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서울시장으로서 늘 그래왔듯이
수도 서울을 반석과 같이 지키며 번영을 이룸과 동시에
시민의 일상을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약자의 삶을 보듬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서울시장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서울시장 불출마 오세훈 대선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인텔, 증자 200억달러로 확대 추진"

"FOMO 심리 다시 발동…콜옵션 비율 4년 최고"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사진

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ｍ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