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미국 상호관세 25% 대응책 발표…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다음달 공개

기사입력 : 2025년04월11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4월11일 11:00

美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 발표
중기 수출물품의 미국 품목번호 제공
정부지원 필요기업 우선 지원·정보 제공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25% 부과에 대응해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비특혜원산지 미충족 위험 알림 서비스 도입, 원산지 검사 강화 등의 전략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지난달 28일부터 특별대응본부를 가동하며 중국·베트남 등 고관세 국가 물품의 우회수출을 차단하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통관절차 간소화에 나선다.

정부는 11일 오전 9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응 전략은 미국이 지난 2일 우리나라 수입품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중국(125%), 베트남(46%), 태국(36%) 등 국가별로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 4월 9일 중국을 제외한 국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시행 유예하고 기본세율 10%만 우선 적용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3대 관세행정 대응 전략 2025.04.11 biggerthanseoul@newspim.com

정부는 이에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를 운영하며 '국익 증진을 위한 대내외 협력 강화',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한 우회수출 차단' 등 3대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한·미 관세당국 간 협력채널을 총가동해 미국 관세정책 관련 세부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지원 방안을 협의한다. 전국 22개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중기부 수출지원센터(12개) 간 핫라인을 운영하고, 중기부 수출바로프로그램(예산 50억원)에 관세청이 발굴한 정부지원 필요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중소 수출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인 '자사 수출물품의 미국 품목번호'를 제공하기 위해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다음달까지 공개한다. 관세평가분류원에는 미국 관세·품목분류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대미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처리 기간을 기존 평균 16.8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운영한다.

원산지 관련 지원도 강화된다. 미국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활용을 위한 안내책자와 시연 동영상을 이달 말까지 제작·배포하고, 비특혜원산지기준 미충족 위험 알림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수출신고 정정 시 오류점수 부과를 면제하고, 선상수출신고 대상을 현행 72류(철강)에서 72류+73류(철강제 관류)로 확대해 야적장 보관에 따른 운송료·체선료 절감을 지원한다.

한국보다 높은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국가(중국 125%, 베트남 46% 등)의 물품이 한국산으로 원산지 세탁 후 미국으로 우회수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원산지검사를 강화한다. 한-미 FTA를 활용해 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할 고위험 품목군에 대해서는 선제적 수출검증을 실시한다.

미국의 제3국 대상 덤핑관세 부과대상이며 최근 3년간 제3국→한국→미국 수출입 규모가 큰 품목(철강, 알루미늄, 가구, 문구류 등 연간 1000만달러 이상)에 대한 단속을 중점 추진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