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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 전병서의 긴급진단] 치킨게임 미중 속내 분석과 대타협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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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진짜 전쟁이다. 관세를 앞세운 미중 무역전쟁이 생사를 건 대충돌의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어느 한쪽이 죽어야 끝날 것 같은 싸움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항복할때까지 계속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고 한다. 엄포가 아니다. 관세 100%를 넘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중국에 125%(20% 추가) 관세를 매겼다. 중국도 한치 양보없이 사생결단의 강대강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10일 아침 중국 사회과학원의 한 지인은 "이번 관세전쟁에서 중국은 '이독공독(以毒攻毒, 이두궁두)'의 결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독공독. 우리말 '이에는 이'와 비슷하지만 독은 독으로 잡고, 악은 악으로 징치한다는 뜻의 아주 무서운 말이다. 중국 당국이 미국 국채를 던지고 나섰다는 소문이 나오는 걸 보면 중국도 그냥 엄포가 아닌것 같다. 이에 더해 중국이 만약 대만 해협 물류 봉쇄 카드까지 꺼낸다면 그야말로 무력 전쟁으로 비화할지도 모른다. 특파원 시절 베이징에서 함께 근무했던 세종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과 서울 강남의 민간기업 연구소 연구원은 9일 밤 꼬박 야근을 했다고 했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치킨게임을 누가 말릴 수 있겠나. 푸틴?". 그중 한 지인은 카톡을 통해 이런 문자를 보내왔다. 세계 경제를 볼모로 미중 양국 정상이 벌이는 기 싸움이 어디까지 번질까. 파국을 막기 위한 대타협의 극적 협상이 언제쯤 시작될까. 관세전쟁의 진행상황과 함께 미래 전망과 관련해 중국 분야는 물론 미중 관계 최고 전문가인 전병서 박사의 글을 소개한다.[편집자주]

트럼프의 100%관세에 중국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요즘 세계는 위대한 리더들의 전성시대다. "위대한 미국을 건설"할 트럼프 대통령, "위대한 중화민복의 부흥"을 건설한다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다시 "위대한 제국 건설"을 꿈꾸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그들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중국과 100%관세 시대를 열었다.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해 중국을 잡고, 만성적인 대중적자를 줄이겠다는 선거공약을 초과 달성했다. 10%->20%->54%로 대중 보복관세율을 높였지만 중국이 겁없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들자 50%를 더 올려 104%를 부과했다. 4월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반격에 20%를 더 추가해 124%를 부과했다

54%나 104%나 수출 안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인식한 중국은 4월9일 미국이 인상한 50%P를 똑 같은 비율로 바로 추가로 보복관세율을 더 올렸다. 미국의 강공에 중국은 초강공으로 나섰다.

미국의 124% 조치에 중국이 "죄송하다"고 꼬리를 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84%나 104%보복관세나 대미수출 안되는 것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14억이 보고 있는데 트럼프가 20% 더 때렸다고 항복하면 중국의 지도자는 바보가 된다. 그래서 중국 같이 20% 더 올리면 미중 둘다 100%대의 관세시대를 맞는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표= 미중 관세폭탄 공방 일지(중국경제금융연구소).  2025.04.10 chk@newspim.com

 

초고율 관세폭탄 주고받기, 누구 고통이 더 클까?

​당연히 수출금액 큰 중국이 더 아플 수 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의 수출금액을 중국세관통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수출이 미국의 수출보다 3.2배가 더 많다. 보복관세 폭탄 주고받기에 중국의 충격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중국은 당당하다. 그리고 100% 보복관세를 맞았으면 주가가 대폭락해야 정상인데 4월9일 중국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다. 물론 중국의 국가대표선수, 기관, 보험사, 연기금이 모두 증시 부양에 나서 순매수를 한 덕분이지만 시장은 큰 변동없이 안정화에 성공했다.

​반면 미국은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이 급등해 시장에 쇼크를 주었다. 해석은 분분하지만 중국이 미국채시장에 보유한 미국채를 팔았기 때문이라는 카더라 소문이 있지만 그보다는 국채와 금리스왑으로 구성된 베이시스트레이드 상품에서 시장불안감에 국채투매가 나왔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중국은 뭘 믿고 미국에 대들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데 다른게 아니라 중국은 미국의 '유력한 인질' 셋을 잡고 있다. 바로 세계시총1위 애플(Apple), 트럼프의 첫번째 동지(First Buddy)인 세계전기차 1위인 테슬라(Tesla), 모든 미국인들의 시장인 월마트(Walmart)다

​애플은 생산제품의 95%를 중국에서 만들고 테슬라는 40%를 중국에서 만든다. 월마트는 판매제품의 60%가 중국산이다. 만약 중국이 이들 3개 회사의 중국생산이나 수입을 막으면 매출이나 생산비중 만큼 시총이 줄어들 수 있다. 단순한 가정으로도 3.2조달러의 총 시총이 증발할수 있다. 이는 미국 GDP 1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가계 소득의 60-70%이상이 금융소득인 미국에서 시총1위 기업이 주가 폭락하면 증시가 무사하지 못하고 가계소득감소는 소비감소로 필연적으로 이어진다. 트럼프 대통령 중국 때려잡아 일자리 늘리고 경기회복하고 재정수입 늘리려다 미국 국민들 주머니를 먼저 터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미국의 진짜 문제는 '달러 고평가-트레핀의 딜레마'

세상에서 가장 부가가치 높은 사업은 '돈찍어서 돈먹는' 사업이다. 미국은 전세계 기축통화국으로서 전세계 거래의 결제에 사용할 달러를 찍어 전세계에 풀어야 한다. 그래서 미국은 "돈찍어서 돈먹는 나라"다.

철강, 화학, 조선, 기계, 자동차, 가전, 반도체를 40-50년 전에 일본으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잘먹고 잘사는 비결은 바로 '세뇨리지' 효과- 화폐주조권 이익이다. 100달러 한장 찍는 원가가 9.4센트다. 세상천지에 99.9%의 마진을 가진 사업은 미국의 달러 인쇄사업외에는 없다. 말하자면 헐값에 종이 돈 찍어서 전세계 상품을 공짜로 사서 쓰는게 미국이다.

그러나 문제는 고용이다. 제조업이 집나간 사이 미국은 제조업에서 2000년대들어 559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러스트벨트의 황폐화와 소득 양극화가 극을 달린 배경이고 이것이 결국 트럼프를 재선 시킨 최대 공신이다. 일자리 찾아 준다는 한마디에 표를 던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미중 관세전쟁의 개요.  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2025.04.10 chk@newspim.com

 

미국의 지금 모든 문제는 관세가 아니라 달러문제다. 그리고 이는 기축통화국의 숙명이고 이를 해소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축통화국의 자리를 내 놓아야하는데 미국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 아니, 미국은 오히려 지금 그 자리를 지키려고 중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제조 생산력은 세계 최강이다. 관세를 20% 때렸는 데도 무역흑자는 여전히 세계 최대 규모를 유지했고 물량도 계속 늘었다. 트럼프, 바이든 정부 시대 계속 중국의 무역 흑자가 증가하는 동시에 중국의 대미 수출의존도와 흑자비중은 낮아져 왔다.

트럼프 정부의 헛발질에 FT의 마틴 울프가 뼈때리는 컬럼을 썼다. 마틴 울프는 '트럼프의 제조업 집착이 미국경제 망친다'고 지적했다. 제조업비중이 10% 안되는 나라에서 제조업 살린 답시고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 한다는 것은 패착이라는 것이다.

'꾼들의 수법', 막판 대타협 전망

​미국의 100% 보복관세로 당장은 중국이 충격이 있겠지만 3개월만 지나 재고 소진되고 나면 다음은 미국의 충격이 커진다. 당장 서민들의 일상용품을 파는 월마트의 매장이 60% 비게 되면 미국인들의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 중국 잡으려다 성난 민중이 트럼프 잡겠다고 나서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미중은 이미 생존을 위해 겹치는 영역이 너무 많아 졌다. 그래서 미중 무역전쟁은 서로 상대 100명을 죽이려면 아군도 70-80은 죽어야 하는 전쟁이다. 이 정도 희생을 치르면 이겨도 이긴전쟁이 아니다. 그리고 이정도 전쟁을 하려면 강한 국민적 지지가 뒷바침돼야하는데 50%도 못미치는 트럼프의 지지율, 그리고 절대적이지 않은 시진핑의 입지를 감안하면 막판에 충돌을 피하려는 노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일자리가 두렵고 시진핑은 14억 인민의 시선이 두렵다. 트럼프의 당선은 K자회복에 양극화에 분노한 러스트 벨트 블루컬러와 히스패닉계의 이민자들이 불법 히스패닉계 이민자들로 인한 피해를 트럼프가 모두 한방에 해결 해준다는 공언에 표를 몰아준 때문이다.

전통제조업을 빼앗아간 중국을 1번으로 때리고 불법이민자를 무자비하게 추방하는 것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성실한 공약이행이다. 결국 일자리를 못 만들면 트럼프는 뻥쟁이 정치인으로 끝난다. ​트럼프는 센 척하지만 아무리 강해도 돈(Mr. Money)을 못이기고 시장(Mr.Market)을 거역할 수 없다.

 전병서는...

중국 칭화대에서 석사, 푸단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우경제연구소에서 반도체와 IT애널리스트로 17년간 일했다. 대우증권 상무, 한화증권 전무를 지냈다. 이후 19년간 중국경제와 금융연구를 하고 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으로 있으면서, 경희대, 성균관대, 중앙대에서 MBA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금융대국 중국의 탄생', '중국100년의 꿈 한국10년의 부', '기술패권시대의 대중국혁신전략', '한국반도체 슈퍼 을(乙) 전략' 등의 저서가 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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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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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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