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이번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한 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깜짝 지명한 것은 민주당 등의 탄핵을 유도해 탄압받는 이미지를 부각하고 출마의 명분을 찾으려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이 1호 당원인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를 내는 게 부끄러운 일 아닌가"라며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민주당 후보가 무난히 당선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변화무쌍한 정국 상황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정국 진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청주 서원의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님 모시고 탄핵 이후에 정국 상황과 대선 국면에 대해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광희 의원) 네 반갑습니다.

-(이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정국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정치가 국민 통합하는 노력을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의원) 이제 긴장됐었던 12.3 내란 사태 이후 대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화합하고 또 경쟁도 하는 이런 상태로 들어설 줄 알았더니 한덕수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께서 폭탄을 던지셔서 다시 정국을 급랭시키는 이런 상황이 돼서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한 대행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 두 명을 전격적으로 지명했어요. 민주당은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의원) 당원들의 분노와 국민들의 분노도 굉장히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9명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임명을 안 하더니 헌재의 판단이 끝나고 나니까 마 재판관을 임명하는 한편 두 사람을 다른 카드로 냈는데 자기의 권한 밖의 일이죠. 여기 오기 전에 헌법재판과 관련돼서 좀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발언을 쭉 훑어보니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총리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빙을 해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노예한 관료가 노예한 방식의 정치를 지금 하는 것 같아 분노가 좀 생기더라고요.

-(이 기자) 한 대행의 후임 재판관 지명을 놓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어요. 헌법 학자들은 지난번 탄핵을 151석으로 한 것 자체가 총리로서 탄핵한 거기 때문에 임시로 대통령을 대행하는 사람이 지명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하는 지적도 있었죠.

-(이 의원) 그분이 지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나오던 대통령의 꿈을 가지고 있으셨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폭탄을 던져 놓고 그게 터지든 말든 상관 없이 자기를 탄핵을 좀 해달라고 민주당에 보내는 시그널 같아요. 그래서 탄핵 선상에 오르면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자기가 탄압받는 권한대행으로서 이런 위상을 좀 가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나면서 대통령 선거 나왔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과거에 봤던 그런 모습들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자)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덕수 대망론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한 대행이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권성동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해 문제의 진원지니까 그게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들의 삶은 나 몰라라 하고 국민들이 모처럼 찾은 편안한 일상들 속에다 다시 한 번 폭탄을 집어던지는 이런 폭거를 자행을 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 기자) 진짜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이 의원)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탄핵을 안 하면은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에 맞춰서 자기가 알아서 손 들을 것 같은 느낌이죠.

-(이 기자) 어차피 15일 날 후보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대망론이 일주일짜리가 될지 아니면 출마를 하게 되면 그전에 사표를 내는 등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탄핵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의원) 지금 초선 의원들이 조금 전에 탄핵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탄핵 여부는 당이 어떤 결정할 일이죠

-(이 기자) 민주당이 반발해 한 대행을 고발하고 심판 청구도 한다는 방침이죠.

-(이 의원) 네, 법사위에서는 그거를 넘어서서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지명하기 전까지를 현재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오늘 통과시켰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 기자) 한덕수 대행이나 한 대행 탄핵을 하게 되면 후임자가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현실화되지 않는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의원) 시간이 문제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를 시킨 이후에 권한대행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럼 다시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하는 시간 싸움이예요. 예컨대 이제 한 달 안에 통과를 못 시켰다 그러면 그 후임이 되는 대통령이 철회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정작 폭탄을 던진 한덕수 총리는 아무런 죄책감이나 책임감 없이 자기 일을 하겠죠. 그래서 그게 아주 괘씸한 하다는 느낌입니다.

-(이 기자)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곧바로 들어가는데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55일밖에 안 남았어요. 현재 스코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상황입니다. 대선전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안 생긴다면 이대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역사적인 정의 실현 이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내란을 일으킨 당에서 후보를 낸다는 것도 굉장히 웃긴 일 아닌가요? 그건 상식적이거나 혹은 정상적인 당이라면 하다못해 기초의원이 잘못돼서 다시 재선거를 하게 돼도 후보를 안 내는 판인데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문제가 돼서 이렇게 다시 선거를 하게 되는 이런 판에 후보를 낸다. 그것도 열 몇 명 된다면서요. 이거는 정말 정치 도의가 무너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헌법재판소에서 불명예 퇴출당한 그런 대통령을 여전히 1호 당원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선거에 출마를 한다. 이건 정말 치욕스러운 일 아닐까요?

-(이 기자) 오늘 한 여론조사 보니까 이 대표가 후보 적합도 조사하니까 30%로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적합하지 않은 사람으로도 37%로 가장 또 높아요. 아직은 그 이 대표에 대한 약간의 비토 정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여론조사서 나타난 것이죠.

-(이 의원) 역대 대통령이 된 모든 분들, 1위를 하던 모든 분들의 지지율과 또 비호감도가 그렇게 안 높았던 분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그랬었던 사례가 있었나요?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1등을 했지만 비호감도 1위였고 그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셨지만 당시에 비호감도 1위였고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이명박도 마찬가지였고 그 어떤 대통령 후보가 비호감도와 호감도를 동시에 1위가 아니었던 분이 있나요? 저는 당선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에 반대되는 쪽에서는 집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비호감도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한 사람을 놓고서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하면 비슷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이 기자) 국민의힘은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반해 민주당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흥행 요소가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부에서는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 어떠냐는 얘기도 있어요. 

-(이 의원) 내란을 일으킨 정당에서 내란 수괴를 아직도 1호 당원으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당이 흥행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좀 모욕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고요. 민주당은 지금 워낙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습니까? 역대 김대중 대통령 때만큼 높아요. 이런 상황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는 좀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 들으면서 민주당은 당원 주권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당원을 포기하고 다시 선거인단을 모아서 하자고 하면 함께 해 왔던 당원들 버려라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거 자체가 민주당에 대한 모욕하는 말로 들었거든요. 차라리 이쪽 당도 우리도  후보를 낼 테니 그쪽 당에서도 후보를 내서 나중에 단일화 과정은 여론조사를 하든지 다른 방식으로 하자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은데. 당원주권주의를 주장해서 제가 도당 위원장도 됐고 또 후보도 현역 의원을 물리치고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제 입장에서 보면 약간 우리 당원들을 무시 당원들이 무시당한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 기자) 개헌론이 많이 지금 분출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의 후보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후보들도 개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도 내놓고 있어요. 개헌은 이재명 대표가 키를 쥐고 있는데 소극적인 것 같아요.

-(이 의원) 개헌의 키는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쥐고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그쪽에서 개헌 얘기를 하잖아요. 현재의 국민투표법이 위헌이라고 해서 다시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바꿔야 돼요. 현재 국회 국민투표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한 번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전 투표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50%가 넘으려면 이게 한꺼번에 다 당겨야 합니다. 우리는 예비 투표가 있기 때문에 이걸 2015년부터 하자고 그랬는데 계속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에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일단 국민투표법부터 빨리 통과시켜놓고 얘기를 하자는데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모든 개헌 논의의 전제가 뭐였냐 하면 합의가 되는 부분부터 먼저 하자는 연성 헌법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선거 때마다 헌법 개정을 하자, 합의가 되는 만큼만 갖고 이렇게 되려면 일단 국민투표법이 통과가 돼야 되고요. 근데 지금 나오는 국민투표의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임기 다 채우는 거 안 돼, 임기 단축이라는 말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전 역으로 묻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합의를 하려면 4년 연임제로 하고 이번에 이걸 받아서 당선되는 사람이 4년 후에 또 출마하는 거야. 그래서 8년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 그럼 그거 동의할까요? 권력 구조와 관련돼서는 동의되지 않는 얘기들을 서로 딴 방향을 보면서 하고 있어서 일단은 국민투표법부터 일단 바꿔놓고 투표 때마다 어쨌든 우리가 합의되는 거 하나씩 해나가자고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자) 여론조사상으로 봐도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 의원) 그러면 임기 단축을 할 테니 그럼 4년만 하는데 한 번 더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연임제니까. 1년 임기 단축을 할 테니까 그 대신 이 사람이 또 한 번 나갈 수 있도록 8년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면 받겠냐고요. 그 전제는 현재 되는 사람은 무조건 임기가 단축되는 거를 목표로 해서 하면 이게 합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개헌론 자체가 갖는 한계가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럼 권력 구조 빼고 하자,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 거라든가 현재 이렇게 비상 계엄과 관련돼서 위헌적인 요소들이 있었으니까 이번에 좀 바꾸자 이런 건 합의가 될 수 있는데 이것만이라도 바꿔서 하자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자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권력 구조에 대한 개편 문제가 걸리니까 계속 안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연성 헌법 논의론자입니다. 선거할 때마다 바꾸자 합의되는 만큼 그래서 그러려면 국민투표법을 일단 통과시켜놓고 얘기하자 저는 그 얘기를 꼭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이 기자)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청주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의원) 전국의 분위기하고 민주당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저는 도당 위원장이라 경선 과정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라서 뭐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힘들고 일단은 민주당은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원 50, 비당원 50 이런 구도가 아니고 대통령 선거는 옛날부터 민주당은 원래 당원들은 다 1인 1표씩 행사하고 새롭게 모아지는 선거인단이 투표를 해가지고 선출을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도당 차원에서도 그 선거인단을 많이 모아야 되겠죠.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경제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1.5%까지 떨어졌어요. 서민들은 아우성이고요. 소상공인들 마찬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정치권이 뭔가 좀 해법을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 의원) 오늘이 제가 당선된 지 딱 1년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에 당선되고서 제가 우리 어려운 경제 사정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1년 동안 고민을 해오지 않았겠어요, 우리나라 성장률이 2%면 본전입니다. 2%는 현재 있는 자본들이 잠식당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그다음에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1.5% 얘기하셨잖아요. 2% 밑으로 내려오고 더군다나 지금 1%도 견디기 힘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자기 자본을 침식당해서 다시 성장으로 올라서려면 2%까지 자기 성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당선이 돼도 이 상태까지 다시 올려놓으려면 뭔가를 엄청나게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계속 마이너스, 그러니까 성장률만 마이너스로 계속 온 게 아니고 고용률도 계속 마이너스, 그중에서도 특히 2030 청년들의 고용률은 IMF 때도 한 해만 고용률이 마이너스였고 계속 청년들의 고용률은 유지를 했었거든요. 3년 연속해서 계속 내리막입니다.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20~30대들 청년들의 고용이 최악의 상황인 거죠. 더군다나 이번에 12월 3일 날 내란을 하고 나서는 급전직하로 확 더 떨어졌죠. 그래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빨리 돈을 풀어야 합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건 추경이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처음에 30조 추경을 좀 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러면 대충 저쪽은 10조 정도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20조 정도에서 얘기가 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 20조 추경을 얘기했어요. 더군다나 이번에 어마어마한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 대응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20조 정도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계속 10조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언 발에 뭐라도 하려면 빨리 정부에서 돈을 푸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니까, 그래서 대선 전에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계속 지금 다그치고 있는 중이긴 해요. 정치인이 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나 스스로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국민들이 고통을 느끼는 게 체감으로 몸으로 막 느껴지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 기자) 정치권이 정치를 복원해서 생산적인 국회도 만들고 국민들 좀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원) 옛날 저는 정치 배울 때 정치권에 어렸을 때 선배들 하는 말씀이 '정치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국민들 배부르고 등 따습게 하는 게 정치 아니냐 이렇게 늘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한 발 더 나가서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정치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요즘은 행복은커녕 배부르고 등따습게 하는 거, 옛날로 다시 돌아왔어요. 90년대 이때로,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도 절망스럽고 좀 속상하고 미안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기자)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청주 서원의 이광희 의원님 모시고 정국 상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의원) 네 저도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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